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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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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1차관련 민법 제한능력자 현존이익
Newmiso 추천 0 조회 226 25.01.29 00:4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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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śsss
    25.01.29 10:08

    첫댓글 현존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금전채권은 특성상 이행불능은 없고 이행지체만 있을 뿐이라서, 상당액 만큼 돌려주어야 할 채무를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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