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금융지원 끊기자 도미노처럼 자영업자 '와르르'

[디트와 함께 춤을]

https://youtu.be/NICYDgG8l0s?si=v-lFiwDhaRtiRUR6

자영업자들 은행한테 이잣돈 갚으며 종노릇...ㅠ

[현운데요]

국가적 위기인거같아요..

[패쇼니스타]

윤석열 만쉐이

[페야스토야코빛]

에휴.. 이럴때 윤석열이라니

[vocal0171]

팬데믹 상황에서의 자영업자 대출 관련들 원금 상환 유예해주고 금리 완화해주는데 쓸 돈이 눈 먼 곳으로 다 흘러갔죠...

[긱스]

결국 끝판왕은 은행입니다.
나라돈 지원받아서 빌려주면서
이자놀이하고..

[아이언코브라]

지금 이런 부분 총체적 난국이죠~ 근데 정부가 이모양이니 답이 없습니다.

[zerone]

이건 윤정부보다는 문정부 잘못이 더 큰건데요.
여론에서는 크게 지원을 한 것 같이 보도 됐지만
실제 지원금액은 미비한 수준이였고
영업제한이나 인원제한 리스크를
자영업자 대출로 자영업자에게 안게 한겁니다.
그때 대출로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불경기가 오니까
무너지게 된거구요.

코로나 대책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그 안에 자영업자에 대한 리스크 전가는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어두운 뒷면이겠지요.

코로나를 지나온 자영업 6년차 글 입니다.

[converge]

해외에 사는 저로선.. 방역 자체는 정말 잘 되었지만 외국만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까지 되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많이 아쉽게 생각했었습니다. 제 기억엔 언제나 그렇듯 야당이 비협조적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Fluke]

사회적 비용으로 감당해야 할 문제를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총알받이 시켰죠.

이 문제도 그렇고, 문정권이 결과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방법적으로 옳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덩 인물이고 기대가 컸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대 정권 중 가장 실망이 컸던 정권이네요.

[zerone]

야당의 비협조적인 면도 있기는 했지만
지원 정책 자체도 미비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자영업자에게 큰 지원금을 주는것 처럼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냥 대출 싸게 줄테니 그걸로 버텨라 였죠

그리고 저 대출 자체에도 독소조항들이 있지요.
사업장 운영을 기초로 하는 대출이라
폐업를 할경우 바로 일시 상환 해야 합니다.
그걸 감당 할 수 없으니
빚을 위해서 빚을 지는 악순환 고리가 생기는 거구요

[레찬]

이건 오히려 문정부때 자영업자 지원이랍시고 대출 더 받아서 사업하라고 대출 보증사업을 한게 지금 터진거죠.

[B.B.B]

그 때 지원 안했으면 그 때 바로 터지는 거였고,
결국 위기 상황에서 대출 받아서 코로나를 버티고 추후에 경기 회복 되면 갚아라 <- 이거였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세계 다른 나라들은 전부 경기 회복하는데 우리나라만 꼴아박고 있어서 더 심각한거 아닌가요?

[레찬]

어쨋든 거리두기 규제 완화나 다른 여러가지 지원 정책 중 대출 정책을 펼친게 문정부니 근본 원인인 소상공인 대출 증가에서 문정부가 자유로울 순 없다는 거죠. 지금 정부가 못하는건 차치하구요.

[B.B.B]

그 부분은 정부 기조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자영업자들은 죽어났던게 맞죠. 당시 기조는 무조건 생명 중시, 과한 방역이었다고 보긴 하네요.

그 때 그냥 유럽처럼 했으면 사람은 더 많이 죽었겠지만 자영업자들이 빚지는 일은 좀 덜했긴 했겠죠.

문정부가 자유로울 순 없지만 지금 책임이 더 큰건 현 정부 같습니다.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네요.

[만성피로]

코로나 기간만 빚내서 버티면 대출도 갚고 될줄 알았는데... 경제도 모르고 외교도 모르고 고집만 있는 대통령이 나왔죠. 세금, 공공요금, 물가안정등 조정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투표는 대의를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나 혼자 잘사는건 의미가 없어요. 산골에 처박혀 살 것 아니면.

[똥꾸]

상황이 전 정부탓 하기 딱 좋겠군요
지금 이 시점까지 상환이 안되는건 지금 경제가 개판 나서 그런게 아닐지요..
코로나는 사실상 끝난게 2년이 넘었는데
대출 폭증이나 연체 폭증의 시점은 23년이네요
그때 냅다 지원금을 풀었다면.. 와 지금 어찌 됐을지 상상도 안갑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이러다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바람이 불것도 같네요

[zerone]

제 생각은
자영업자에겐
전대통령과 현대통령이 원투펀치 라고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41. Dirk Nowitzki]

누가 득이되는지 또 잘 뽑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