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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18 - 12/1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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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마감: 10
12/19 마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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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마감
18일 - 1.
[211368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W1U1O0A2E2I1E7F3A5I3Q6D0H5F2
== 이 법안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 관한 것이다.
(1) 회원을 선출하는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회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2) 회원의 임기가 종신제인 것을 4년으로 하고,
(3) 매월 18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은 삭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이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선정에 대한 법안들을 여럿 발의했는데 (2113468, 2112489 법안들), 또 발의했음?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하는 사람이 못들어가고 있는가?
(0) 이 법안 뭐하러 발의했음?
(0-1). 대표발의자 이상헌은 이미 <[2112489]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6인) >을 발의해놓고, 그 법안이 철회된 것도 아닌데, 이 법안 뭐하러 발의했음?
(0-2). 2112489 법안의 대표발의자 유정주는 이 법안에 발의자로 참여했음?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몇번씩 돌아가면서 발의하고, 한번은 내가 대표발의자, 한번은 니가 대표발의자 하면서, 밀고 땡기고 하나? 가관이다.
(0-3). 이것 아니면 저것, 양다리 쫘~악 걸치기 하나?
(0-4). 법안 발의를 공천 커트라인에 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하는 '웃픈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그런가?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1)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예술원에 못들어가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식의 “낙하산”을 하고 싶은데 안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낙하산” 행적을 보면 의문이 들 수 밖에?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 청와대와 환경부가 권씨가 이사장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한다.)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2) 회원의 임기가 종신제인 것을 4년으로?
너도 나도 돌아가면서 하라고?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매월 18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은 삭제하자고?
2113468 법안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예술원에 들어간 국가 예산은 32억 6천 5백만 원이었으며 이 돈의 대부분은 회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정액 수당으로 쓰이고 있다 한다.
그러면, 터무니 없이 많이 받는 국회의원 월급부터 확 줄이기 바란다. 자기네 월급은 아귀처럼 챙기면서, 1년에 겨우 32억 드는 것은 “싹둑”하고 무우 머리 자르듯이 자르자는 것인가?
(4) 국회의원 월급
평균 국민소득의 8배씩이나 받는 한국 국회의원 월급은 비정상이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4-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4-2).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2113468]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1.12.3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M2I1X0Q9B2E3C1O0K2O7F0Z9L4J6A4
* [2112489]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6인) - 입법예고 2021.9.26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P2G1X0C9D0N2G1V0S1A8W2N6O3W0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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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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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0146.html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00304.html#Redy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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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03/MMYTOFG3L5EDVDWMWSRA7JKY6U/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286891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9/05/XF2YAM2L2ZDYNP27ADPP2NG5NQ/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http://news.tf.co.kr/read/ptoday/1889214.htm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https://news.v.daum.net/v/20210923000029721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31/2021083100125.html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74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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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18일 - 2.
[21137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W1C1E2R0B7S1L1G1L5B2H0O2L5F8
== 이 법안은 각 학교 모집인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수시모집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여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방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1) 100분의 60 이상을 정시모집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사실 그 보다 더 많이 해도 되는 것 아닌가?
(2)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상대평가 하는 것은 반대한다.
(2-1).발의자들은 “교육의 하향평준화 및 대학 본고사 부활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상대평가가 어떻게 “교육의 하향평준화 및 대학 본고사 부활 등을 방지”하는지 의문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함?
(2-2). 내신을 위해 특성화고 선택
2021년 기사인, <”고졸 취업자 90%가 중도퇴사"…최악의 일자리 미스매칭>를 보면, ‘내신 관리’를 목적으로 인문계 대신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학생도 늘고 있다 한다. 이 기사에 있는 도표를 보면, 졸업 후에 취직한 사람 보다 진학한 사람이 더 많다. 특성화고가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에서 내신에 유리한가?
(참고:
* ”고졸 취업자 90%가 중도퇴사"…최악의 일자리 미스매칭 (2021.04.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881531
18일 - 3.
[2113748]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U1C1S0C2N9E1S6Z4X7B3H0P1I7V1
== 이 법안은
(1)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 사업을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희귀질환 진단사업에 미포함된 ‘유전상담’을 지원사업에 추가
(3)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2월 마지막 날로 변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재정에 관한 언급은 없이 일만 벌리자고?
(1) 지자체 재정자립도
(1-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1-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밥안 참고).
(1-3).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희귀질환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2) 희귀질환 진단사업에 미포함된 ‘유전상담’을 지원사업에 추가?
(2-1). 현행으로 하고 있는 것도 하기 힘든지, 복권수익금까지 끌어다 쓰자는 법안들이 발의된다. (예: 2112239, 2112240 법안들). 그런데, 더 확대한다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2-2). 현행으로 하고 있는 것도 힘겨운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희귀질환의 하나인 에이즈 환자 진료비도 늘어나고, “전액 국민 주머니에서” 나간다는데? 에이즈 환자 진료비를 보면 …
2016년 보도에 따르면, 연 800억원이라 했고, 2017년 보도에 따르면, 자그마치 1천억원 이상이라 했다. 이렇게 느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에이즈 환자 진료비 연 800억원...전액 국민 주머니에서” (2016.11.30) >
- <“작년 에이즈 환자 치료비 1천억원 이상” (2017.10.13) >
(참고:
* [21122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Y1O0W7S3R0J1G5Z5P7N5W3R7Y0J5
* [211224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C1G0F7G3M0U1H5Q5N8F4X9N2S5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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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 환자 진료비 연 800억원...전액 국민 주머니에서” (2016.11.3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02389
* “작년 에이즈 환자 치료비 1천억원 이상” (2017.10.13)
http://medigatenews.com/news/620421475
18일 - 4.
[211372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Z1B1N1K2V2T1E4S1T3Z2W5J7O1A3
== 이 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동 법에서 정하는 녹색건축물의 전환 사업에 포함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 이미 다른 법에 규정된 것을 본 법에 한번 더 규정하면, “더욱 명확하게” 되는 것임? 뭔 소리를 하는지?
(2)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왕왕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환경 관련 법만 열심히 만드나?
(2-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2).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왕왕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환경을 걱정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이라 하겠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18일 - 5.
[21137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P1K1W2N0A1L1G0Z4R4N4H3X0B2O3
== 이 법안은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장애인 부모라고 아동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 모든 장애인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이미 아동수당이 있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급여에 교육급여에 기타 등등 혜택도 많다.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이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8일 - 6.
[211371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U1C1F1J2D3J1W1E0K1W4U8A3F6G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공무원은 잔뜩 뽑아 놓고, 업무는 기관과 단체에 위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혹시 친여단체에 사업주기 위함인가?
(1) 현정부 들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공무원 숫자를 보기 바란다.
(1-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1-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1-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1-4) 그 결과,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2) 친여단체에 사업주기 위함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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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18일 - 7.
[21137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X1G1D1S2H3C1N0Q5M9M0C6F0L3D7
== 이 법안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 어차피 성공률이 낮다는 분야 아닌가?
(2) 선진국에서도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함? 연구 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면 안되겠음? 법안 발의 이유가 겨우 “의견이 있음”이라고?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18일 - 8.
[21137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L1E1O1R2B3F1K0O5J8G2W9H9S5H2
== 이 법안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30일 이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며,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나친 국가개입주의가 아닌지 의문이다.
(1) 이미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따로 더 규제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2) 그래야 한다는 것도, 무슨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이 이유라니, 신빙성 없어 보인다.
18일 - 9.
[211367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P1J1Q2J0G1Y1Q4F4D8R0H9J8K1L5
== 이 법안은
(1) 게임 내 소비ᆞ강화ᆞ합성 등에 있어 확률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한편, …
(2) 게임아이템와 게임머니를 각각 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와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로 정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 "소비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한편”이 무슨 뜻임?
소비자와 이용자가 다른 것임?
(2) “가상화폐”라는 용어는 “가상자산”과 헷갈릴 수 있다.
18일 - 10.
[211372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J1O1T2M0T3K1U7S3V3R0G3H2E6U5
== 이 법안은 3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일반인에 대한 건강보건관리 실태조사가 있음? 만약 그렇다면, 함께 하면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본 법안의 발의 이유도 겨우 “의견이 있음”이니, 신빙성은 없어 보인다.
12/19 마감
19일 - 1.
[211374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Z1E0P7A2H3E2T2A5Z0J1J7X1O9P9
== 이 법안은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효과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학 계속 지으면서, 기존의 지방대를 세금으로 떠받들겠다는 것 반대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면 뭐가 달라지나?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7년 12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한 뒤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정부에서 추풍낙엽같이 떨어지는 출산율을 보기 바란다.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참고.
(2) <[사설] 대입 정원 4만명 미달 비상인데, 1조6000억 '문재인 공대'는 공사 중>
(2-1). 세금으로 지방대학 떠받들겠다고? 어차피 대입 정원 4만명 미달이라는데, 세금 들어 부어서 학교 유지하라고?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한전공대까지 1조6000억 들여서 짓는다고?
(2-2). 대입 정원 4만명 미달이라는데, 이렇게 대학 계속 지으면서, 세금으로 떠받든다는 것 반대한다.
(참고:
* 국회증액 지역구예산 2조7000억...전남이 37%로 압도적 1위 (2018.02.13)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
* [사설] 대입 정원 4만명 미달 비상인데, 1조6000억 '문재인 공대'는 공사 중 (2021. 05. 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5/22/FZAN2HNJ3NDTDBOGCGW2ABFGEM/
* * * * * * * * *
2번 – 4번.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
==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1)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감면 (2113752 법안)
(2) 지방이전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 (2113755 법안)
(3) 전기요금의 감면, 조세 혜택 등의 지원 (2113754 법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세금은 안받고, 전기요금은 감면하고, 지방이전 보조금은 퍼줘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안 발의 이유가 회의적이고, 친여 단체나 기관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1) 법안 발의 이유가 회의적이다.
발의자들은, 최근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적 캠페인)에 참여했다 하면서, 한국은 온 국가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임?
(2) 세금은 10년 동안 안받고, 전기요금은 감면하고, 지방이전 보조금은 반드시 지급하라고?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까지 해서 공장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 친여 단체나 기관을 위한 것인가?
(3-1). 2019년 기사인,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을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한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법안은 친여 단체나 기관에 더 많은 사업을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3-2). 태양광발전만 그랬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3-3). 또한, 한국의 태양광발전은 중국 좋은 일이나 시키는 것 아닌가?
(3-3-1).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탈원전 정책이라 해서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는데, 그렇다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급 위주의 정책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중국산 저가 패널이 수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있던 회사들도 줄도산이라 한다. 또한,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는 것이다.
-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
- <[사설]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2019.08.28)
(3-3-2). 최근에는 더 끝내주네?
2021년 기사를 보면, <새만금 태양광 셀 75%가 중국산… ‘국산 모듈’로 둔갑> 이라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다.
(4) 결론
태양광발전 해봤자, 한국 태양광 업체들은 줄도산 하고, 떼돈 버는 것은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와 관련된 사람들과 중국이란 말인가? 그것에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공장을 그런 곳으로 이전 시키고자, 세금은 안받고, 전기요금은 감면하고, 지방이전 보조금은 퍼주자고? 중국과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을 위해서?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401073911000004
* [사설]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2019.08.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3233.html
* 새만금 태양광 셀 75%가 중국산… ‘국산 모듈’로 둔갑 (2021.11.09)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11/09/ROXOHIHCDRBJZEVFNPFRVYO24U/
==
19일 - 2.
[21137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39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N1O1X1P2N9P1P5F3F7T1C4G7I2S8
19일 - 3.
[211375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39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R1Z1M1B2Y9S1R5Q2P1Y2F1A9M5Y9
19일 - 4.
[211375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3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E1H1A1L2E9D1K5C1E5V1J4E7P7P1
* * * * * * * * *
* * * * * * * * *
5번 – 6번. 공공주택 분양
19일 - 5.
[21137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P1O1O1K1F9Y1G1Z2G4Y2U4T8O8I7
== 이 법안은 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그 산정근거를 법률에 명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1) 분양가격은 현재 시가를 따라야 한다.
(1-1). 5년, 10년 전에 집 지을 때 들어갔던 건설원가가 무슨 상관임?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서울 아파트값 무섭게 올라가는 것 못봤음? 그런 곳에 가서, 건설원가 같은 소리 한번 해보지 그러나?
(1-2). <친문 맘카페 한탄 "제가 살던 집값, 차마 검색도 못 했어요…화병 날 것 같아서”>
분위기 파악이 안되면, 친문 맘카페에 올라온 한탄을 적은 이 보도를 보기 바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팔고 전세로 살았는데, 2년만 살던 집에 살다 집을 사려고 했다” … "그런데 7억원에 판 집이 12억원 넘어가면서부터 정말 죽을것만 같아서 아예 인터넷에서 집값 관련된 얘기는 클릭도 안 했다"라고 적었다. … 이어 "난 그냥 집 다시 사는 거 포기하고 살란다. 건강하게만 살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잊고 살고 있었는데 오늘 검색을 해보니 17억원이 넘었다"라며 "정말 바보천치 같다"라고 했다.]
(2)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의 집값
(2-1).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2-2). 2021년 기사인, <”치솟는 집값에 서럽네"..무주택 가구수 사상 첫 900만명 돌파>를 보면, 집값 상위 10% 주택 가격, 하위 10%의 47배 '양극화 심화’라고 한다.
(2-3). 그렇게 해놓고 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건설원가를 따져야 한단고? 어불성설이다.
(참고:
* 친문 맘카페 한탄 "제가 살던 집값, 차마 검색도 못 했어요…화병 날 것 같아서” (2021-10-2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102202109932036001&naver=mh
—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332.html
—
* ”치솟는 집값에 서럽네"..무주택 가구수 사상 첫 900만명 돌파 (2021.11.16)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116154203845
19일 - 6.
[211374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N1A1U1T1C9U1X1R2I6R1E6D6C1W8
== 이 법안은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재평가 횟수를 현행 한 차례에서 세 차례로 기회를 확대하고 책임있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재평가를 여러 번 할 수 있게 하고 책임있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오용될 수 있다.
(1) 이의신청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이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본 법안은 감정평가법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잘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논리만 따지면 그럴 수 있지만, 감정평가법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수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를 어떻게 했는지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싶을까?
(2-1). 문재인 정부 들고,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고 하지 않았나?
(2-2).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기사를 보면, 서울 재산세가 자그마치 27배 늘었다 하고, “노원구, 재산세 상한선 최대 증가율… 3년 새 1099배 증가”라 한다.
(2-3).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2-4). 그렇게 해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가격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고라?
(참고:
*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2019.0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2020-07-2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1/2020072100139.html?fbclid=IwAR1J7NtWmGoZlSWXy0yo4gs-splf3YZohGsc_nh6pMth-IgA_Y6BRgmures
--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332.html
* * * * * * * * *
* * * * * * * * *
7번 – 8번.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 이 법안들은 최근에 입법예고 마감된 <[2113581]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의원 등 19인)> 법안과 한 세트로,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관한 것이다.
(1)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2113812 법안)
(2)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 (2113824 법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고, 재정만능주의라 하겠다.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거나 개발할 필요를 자체가 없다 하겠다.
(1)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민간기업에서 발달시킨 것이고, 국가가 새 종류의 자동차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것도 아닌데, 국가가 주도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그것을 위해 세금을 쓴다는 것은 낭비라 하겠다.
(2)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개발?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단지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예를 들면,
(2-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2-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2-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2-4). 그 뿐이 아니고, 이미 2010년에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 이유로 “산업단지·특구 난립”을 손꼽고 있다. <579억짜리 '동두천 산업단지' 18만㎡에 입주 공장 1곳> 참고.
(3) 정말 기업을 육성시키고 싶으면, 기업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만들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는 탈한국이 줄 잇는 것 안보이나?
(3-1).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이라는 소리도 못들었음? 사업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기업들 등떠밀어 탈한국 하게 하면서, 법을 따로 만들어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공허하게 들린다.
(3-2). 현정부 들고, 2019년 되니,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는 것이 우연이라 생각하나?
(4) 여건은 안 만들고, 돈이나 갖다 붓는 시늉을 하면 일이 해결될 줄 아는가? 그렇다고, 돈이나 있나?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더불어민주당 아닌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2113581]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의원 등 19인) -입법예고 2021.12.15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Z1V1O1M1Z7I1J5Q3U9P5F3M8O7F2
—
*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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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억짜리 '동두천 산업단지' 18만㎡에 입주 공장 1곳뿐 (2010.07.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19/2010071900088.html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19일 - 7.
[21138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F1Q1V1A3T0N1N2R5D8A1N7H9O3L7
19일 - 8.
[21138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S1C1C1Q3L0J1M3Y0L0R0W6R6W4W5
* * * * * * * * *
19일 - 9.
[211373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C1L0K9E0C2I1Y4T1R0D2S2Y0S8E2
== 이 법안은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문기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19일 - 10.
[211375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M1S1U1T1B8L1B3F3P1R1V1Y5S9B3
== 이 법안은
(1)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병원치료, 상담소 이용, 수사기관 조사, 법원 출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휴가 또는 업무 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국가가 비용 지원.
(2)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긴급상황 시에는 강제진입을 허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1)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가 지원?
무슨 근거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왜 사업주에 책임을 부여하는지 의문이다. 휴가를 따로 줘야 한다고? 연차 휴가 써도 되는 것 아닌가? 또한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고? 선진국에서 그렇게 함? 아니면, 대한민국에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임? 법안 발의할 때는 제대로 된 이유를 제시하기 바란다. 겨우 “지적”이 있다고 쏟아내나?
(2)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긴급상황 시에는 강제진입을 허용?
역량부족이라는 경찰에 이렇게 많은 권리를 주는 것 반대한다. <칼부림 현장 도망, SOS엔 헛발질…文정부 경찰 민낯> 이라는데, 이런 경찰에 더 많은 권한 주는 것 반대한다. 왜, 강제로 들어갔다가 칼부림 나는 것 보면 도망 가게?
(3) 역량부족이라는 경찰이나 먼저 걱정하기 바란다.
(3-1).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이라 해도 경찰에 막강한 권한을 주지 않았나?
(3-2).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고,
(3-3).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고 한다.
(4) 2021년 기사인, <칼부림 현장 도망, SOS엔 헛발질…文정부 경찰 민낯>을 보면 잘 묘사되어 있다. 발췌하면,
[문 정부는 ‘시기상조’ 비판에 아랑곳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하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경찰에 넘겼다. 기강 해이를 넘어 제정신인지조차 의심스럽게 한 사태에도 경찰 책임자 사과만 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
(참고:
* 칼부림 현장 도망, SOS엔 헛발질…文정부 경찰 민낯 (2021년 1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12201073111000003
—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 (2021.01.26)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26/TXNIR4VWSBE2JHG7TWOSXNYW44/
19일 - 11.
[211373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M1C0Z3P2H3T0D9Y2P0D2Z5H2F8U3
== 이 법안은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그런 것 왜 함?
(1) 상생협력?
각자 알아서 하게 두기 바란다. 왜 국가에서 일일이 참견해야 하나?
(2) 가맹사업이 한국이 원조가 아니니, 이미 먼저 시작한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선진국 예라도 참고하기 바란다. 법안이라고 발의되는 것이, 비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이 연구도 없이 골 짜낸 것이 태반이란 말인가?
(3)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고 예고하는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19일 - 12.
[211373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O1J1Y1F1T6F1P0E1K5F5X3S0Y2K0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하여 보고·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하여 보고·검사 등을 시행한다고? 월권 행위라 하겠다. 대한민국 다 해봐야 미국의 중간치 크기의 주 하나 밖에 안되는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잘게 쪼개서 소꿉장난 하듯이 지방자치제를 하니, 경계선조차 아리송하게 느껴지나?
(2)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관한 것이라면, 이런 법 만들기 전에 대장동 사건이나 조사 잘 하기 바란다.
19일 - 13.
[211373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Q1K1Q1O0Q1A1G4Q1B2G5I3V3E1J4
== 이 법안은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국가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지울 경우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을 고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글쎄올시다.
발의자들은, 위반 당사자인 회계관계직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업무의 관여 정도, 의사결정 및 책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동일한 변상책임을 지우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관계자들 모두 책임지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 * * * * * * * *
14번 – 15번. 관광 진흥 / 관광 복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관광기본법을 전부 개정하고, 일부 내용은 관광진흥법으로 옮긴다. 현행 관광기본법이 관광 관련 법률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사업의 보호를 위하여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
(2) 정부는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관광산업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3) 관광사업자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어이없는 발상이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사업의 보호를 위하여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이라고?
관광이 관제 사업쯤 되는 줄 아는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1-1). 관광사업자에 보조금 지원?
그런 것 왜 함? 각자 알아서 사업해야지, 세금으로 보조금 주게 생겼음?
(1-2).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뭐, 단체에 보조금 지원? 세금이 눈 먼 돈인가? 그 짓 왜 함?
<박원순표 공모사업, 3339곳 시민단체 먹여살렸다> 보도를 보면, “서울시 장악한 시민단체”에 “`시민단체 양성소` 서울시”라는 표현까지 있다. 이제는 전국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반대한다.
(1-3).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
관광이 관제 사업임?
국유·공유 재산이 무한한 것 아니다. 함부로 선심 쓰지 말기 바란다. 무슨 관광사업자와 관광사업자 단체에 국유·공유 재산을 공짜로 쓰게 하겠다고? 관광사업자와 관광사업자 단체들이 국유·공유 재산을 써야 할 이유가 없고, 쓰게 되면, 확실하게 돈 다 받아야 한다. “서울시 장악한 시민단체”도 필요 없고, 그런 것을 전국에 확대하는 것은 더욱 안된다. 무슨 소리?
(2)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관광사업자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
그런 것까지 법으로 마련해야 하나?
(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이 조항은 “관광진흥법”에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없애기 바란다.
(4-1). 어느 선진국에서 국가가 관광복지를 하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귀족만 사나? 아니면,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나?
(4-2). 더불어민주당 정권 들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그 주제에 관광복지 하게 생겼음?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박원순표 공모사업, 3339곳 시민단체 먹여살렸다 (2021.04.12)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346566/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19일 - 14.
[211375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A1S0U8W3A1S1X7Z4X7F2K7A9W0U5
19일 - 15.
[2113749]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 12/29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B1Z0Z8I3D1U1U7E4B5W0P9C5E9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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