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내원 환자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법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은 내원 환자에게 일일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요구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등 처벌의 대상이 된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
복지부 관계자
"외래 진료시 환자 자격 확인이 의무화되지 않아 자격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계
"작정하고 속이면 의료기관도 어쩔 수 없다” “병원 직원들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 "법의 의도는 부정수급 등을 막는 것인데 의료기관이 사법기관도 아니고 신분증만으로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해당 법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 "이러한 일부 부정 사용을 적발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너무 크다"
첫댓글 ...? 아놔
아....진짜아찔하다
대진상의 시대가 온다
ㅋㅌㅋㅋㅋ아 개빡세겟다…걍해달라고 지랄지랄하고 안된다고하면 융통성이없니뭐니하고 개지랄하시겟네
그래도 해야지..
미쳤다… 본문처럼 말하면 다행인데
급발진해서 쌍욕하는 놈들이 넘 많아서..
은행 관공서는 다 하는데 뭐가문제지? 본인확인 당연 해야하는거아니야?
하는건 문제가 없다만 안하던걸 할라하면 반발심이 심하니까..
개같다 진짜
확정이야...? 돌았다 ....
병원급은 다 시행하고 있던데.. 근데 이게 맞는거지 뭐ㅠㅠ.... 초반에 싸워놔야..나중에 낫지않나.. 건보 도용 은근 심해서ㅜㅜ
진작에 했어야했어 건강보험 도용 진짜 많고 그거 다 보험료 내는 사람 부담으로 돌아오는거. 어르신들은 생각보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다 하면 잘 따라와.
헐.. 과도기에 좆대겠군...ㅜㅜ
헐..
그동안 신분증 요구 안하고 이름/생년월일 물어봐도...
나 어제도 왔었어 단골인데 이름도 몰라 지난번에 00 받고 갔잖아 같은 수수께끼 내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이었어서... 고생 진짜 많이 하겠다
갑자기..?! 좆됐다.. 몇 년을 다니도록 안하던거 요구하면 이제 다 직원한테 욕할텐데.. 진짜 진상들은 씨발ㄴ이니 뭐니 욕하고 환자가 왕이라고 소리지르는데..무섭 ㅋㅋ
아
시발..............
헐 갑자기..?
아파죽겠는데 진료 먼저 봐주는게 먼저지 신분증을 달라 마라야! 아파서 병원까지 왔는데 그거 챙길 시간이 어딨냐 없다고 응급이라고 일단 진료나 봐달라고 ㅇㅈㄹ하는거 귀에 들림
뉴스에서 계속 알려줘야 그나마 알아들을텐데
지금도 나를 모르느냐 하잖아
예전에 병우ㅜㄴ갈때 의료보험증 가지고 갓다고요~~ 신분증 내면 샐일없고 좋은듯 ㅜㅜ
조선족들 맘만 먹으면 민원24에서 신분증이랑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서 다닐 것 같은데 위변조 기능까지 있어야 의도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현장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난리네
예전엔 그래도 첫진료에는 신분증 확인했었는데 요즘엔 첫진료여도 걍 주민번호 적으라하고 끝이야; 걍 도용하라고 시위하는거 아니냐고... 철저하게 인증 받는게 맞지
병원들 이제 문앞에 신분증 지참안하면 진료 불가능하다고 주의문구 써붙여놓고 노령자들이랑 씨름하겟네... 안타깝ㅜ
ㅈ같겠다
하..... 생년이름도 안써서 물어보면 썽내는디
초진환자 키몸무게만물어도 화냄
블랙리스트환자 병원못오게막기라도하던가 ;;
걍 홍채인식 하고 받지그래
할매할배들은 첨엔 반발해도 금방 따라올거같고.. 되도않는 젊은진상들은... 병원많이안다녀서괜찮으려나? 중장노년층은 생각보다 국가제도 잘따라가...
수술 내려갈때 이름 생년월일 뮬어봐도 개 ㅈㄹ을 하는데 ㅋㅋㅋㅋㅋ 에휴
예전부터 해야되는거였음
할배할매들 승질낸다고 다 되는게 아니에요
하…지금도 생년월일만 물어봐도 내 개인정본데!!!!!! 이지랄 하는 사람들이 한트럭인데 뭐요…?내가 병원에 드러눕고싶음 ㅠ
원래 해야하는걸 이제서야 하는거지..
아 존나 지문 기계 도입해 시바.. 신분증이랑 지문 대조하게.. 외노자들 다른사람 신분증 가져와서 치료받는거 장난아니게 많음.. 근데 원래 접수할때 신분증 필요하지않나.. 나 응급실에서 일하는데 신분증없으면 접수를 안해주는데.. 물론 응급제외..
종병애서 일할때 맨날 확인했는데 화내는 사람 없던데 노인들도 다 바로바로 내고 좀 짜증내는애는 20대여자 한명ㅇ엿음ㅋㅋ
근데 이건 진상들과 관계없이 해야지...내이름대고 누가 진료받음 우짬ㅋ 생각해보니까 신분증 잃어버린걸로...그런걸 할수도 있겠구나 싶음ㅋㅋㅋ걍 지문시스템 도입했음 좋겠네 동사무소처럼..개인정보문제땜에 안될말이지만
얼마나 지랄을할까 훤하다
워......치과에 환자로 가서 앉아잇엇는데 진상장난아니던데 더심해지겟네
시발 안해봤으니까 말 존나 쉽게 하지 ㅋㅋ
약국에서 일하는데 진상 존나 많아 씨바
이름만 물어봐도 내가 몇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내이름 모르냐고 물어보는 노인네들 ㅈㄴ 많은데 ㅋㅋ
하 ㅅㅂ.. 이름만 물어도 발작하는 인간들 있는데 ㅋㅋ 진짜 제대로 안될듯 병원직원들 죽어나가요 진짜
탁상행정... 그럼 병원마다 지문조회시스템 만들어주던지요
이름만 물어봐도 자기가 여기 얼마나 다녔는데 이름도 모르냐 어쩌고 저쩌고 난리 나는데....
벌써 너무 스트레스다.....
외래진료보러 잠깐 앉아있었는데도 진상들 엄청나던데 더난리나겠네
시이발 ㅈ돾네
진상이 문제지 원래 하긴 했어야하는거니깐..,, 정부에서 나서서 혼란없게 홍보 적극적으로 해줬음 좋겠다
아휴 씨발 벌써 스트레스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