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南北関係の回復、多国間対話が答えだ【寄稿】

[お持て成し]

南北関係の回復、多国間対話が答えだ【寄稿】/ 10/26(日) / ハンギョレ新聞

キム・ソンベ｜国家安保戦略研究院長

　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の朝鮮半島政策の構想は進化を繰り返してきたが、ある程度輪郭が見えてきた。李在明大統領はピースメーカー（平和の仲裁者＝米国）・ペースメーカー（助力者＝韓国）論を提示し、朝米対話を南北関係の回復の動力にするとの意志を明らかにした。また、北朝鮮との対話再開の敷居を下げた中止-削減-非核化という3段階の北朝鮮核問題の解決策を提示するとともに、交流（Exchange）-正常化（Normalization）-非核化（Denuclearization）を並行して推進するという「ENDイニシアチブ」を明らかにした。問題は、直ちに北朝鮮が反応する可能性は高くないということだ。北朝鮮は、朝米対話には余地を残しているが、南北対話には繰り返し一線を引いているため、南北関係には突破口が見えない。政府は忍耐強く待つとの立場だが、北朝鮮の韓国への接近を漠然と待っているだけというわけにもいかない。

　北朝鮮が「敵対的な二国家論」にこだわっている状況にあっては、今や南北関係においても従来のパターンから脱し、新たなアプローチを模索する必要がある。南北の対話ではなく、多国間対話で突破口を開こうということだ。北朝鮮は予想に反して9月3日の中国戦勝節外交を通じて多国間首脳外交の舞台にデビューしており、このようなすう勢が続く可能性は高い。先の国連総会にはキム・ソンギョン次官を代表とする代表団を派遣してもいる。当面は多国間対話が南北の意思疎通の良いルートになりうるし、南北がいずれも参加する多国間対話の促進に韓国の外交力を集中する必要がある。

　何より北朝鮮の核問題においても既存の朝米、南北、南北米の交渉プラットフォームに固執することなく、中ロそして日本も参加する域内核軍備統制メカニズムの構築を推進する必要がある。北東アジアでは、北朝鮮の核問題だけでなく、大国の核軍拡競争の激化が深刻な安保に対する脅威として提起されている。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も、中ロとの核軍縮交渉に繰り返し関心を表明している。北朝鮮も事実上核保有国として参加するという効果が期待できるため、拒否しない可能性がある。韓国と日本も核拡散防止条約（NPT）上の非核保有国として、域内の核軍備統制論議に参加する権利がある。北朝鮮の核問題を多国間プラットフォームで扱うことになれば、朝米対話や南北対話で北朝鮮が極度に拒否する非核化問題ではなく、交流協力や緊張緩和などのその他の議題に集中できるという長所がある。北朝鮮を核保有国として認めようというのではなく、複雑で長い時間のかからざるを得ない非核化問題を多国間メカニズムへと転換しようということだ。

　二つ目に、南北がいずれも参加する国際機関において南北の接触面を広げることが効果的だ。国連が代表的な舞台だ。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委員長は今年9月の最高人民会議の演説で、1991年の国連同時加盟で南北は二つの国家として固定化されたと述べている。南北が国連で接触することになれば国と国との対面となるため、北朝鮮にとってはあえて回避する理由がなくなる。中ロが主導する国際機関も積極的に利用する必要がある。南北は現在、上海協力機構（SCO）やBRICSには加盟していないが、多国間外交の舞台にデビューした北朝鮮は今後加盟する可能性があり、韓国もオブザーバー参加は検討できるだろう。また、北朝鮮の復帰をも見すえた長期的な視点から、中ロ首脳会談の議題に最近浮上した広域豆満江（トゥマンガン）開発計画（GTI）の国際機関化の議論を主導することが望ましい。

　三つ目に、北朝鮮に対する制裁の例外事業において、南北が参加する多国間プラットフォームを積極活用する必要がある。金正恩委員長が力を入れている元山葛麻（ウォンサン・カルマ）リゾート事業などの観光分野が代表的な例だ。韓国、日本からの観光客が大量に流入しない限り、北朝鮮の元山葛麻リゾートの活性化は期待することが難しい。日本の新潟-韓国の釜山（プサン）-北朝鮮の元山-ロシアのウラジオストクを結ぶクルーズ観光を企画したり、韓米日中ロによる国際コンソーシアムを組織して北朝鮮に提案したりすることも考慮に値する。もしトランプ家の企業が参加したならば、朝米関係の改善をも促進できるだろう。8月の米ロ首脳会談で非公開で議論されたサハリンプロジェクトが北朝鮮制裁の例外の対象となっている羅津（ナジン）-ハサン開発と連携すれば、米国企業の参加にも門戸が開かれる。同時に、北朝鮮制裁の例外と認められる可能性の高い開発協力分野、とりわけ北朝鮮が関心を示し続けている持続可能な開発目標（SDGs）に集中することが望ましいと思われる。

　北朝鮮の敵対的な二国家路線が永遠に続くとは思わないが、それを覆すには相当な時間がかかるように思われるのは確かだ。現在のところは、多国間対話を活用する創意的で実用的なアプローチが効果的だ。

キム・ソンベ｜国家安保戦略研究院長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a878b60ff0abb3b2c7fc21e2d484d29c26ce135e

南北関係の回復、多国間対話が答えだ【寄稿】（ハンギョレ新聞） - Yahoo!ニュース

[기고] 남북관계 회복, 다국간 대화가 답이다 / 10/26(일) / 한겨레 신문

김성배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 구상은 진화를 거듭해 왔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스메이커(평화의 중재자=미국)·페이스메이커(조력자=한국)론을 제시하며 북·미 대화를 남북관계 회복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북한과의 대화 재개 문턱을 낮춘 중단-삭감-비핵화라는 3단계 북핵 해법을 제시하고 교류(Exchange)-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병행 추진한다는 END 이니셔티브를 밝혔다. 문제는 당장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은 북-미 대화에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만 남북대화에는 거듭 선을 긋고 있어 남북관계에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남한 접근을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북한이 적대적 양자론을 고집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남북관계에서도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대화가 아닌 다자대화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예상과 달리 9월 3일 중국 전승절 외교를 통해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한 바 있어 이런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유엔총회에는 김선경 차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당분간은 다자대화가 남북의 의사소통에 좋은 경로가 될 수 있고, 남북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대화 촉진에 우리의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의 북·미, 남북, 남북미의 협상 플랫폼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중·러 그리고 일본도 참여하는 역내 핵 군비통제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에서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강대국들의 핵군 확대 경쟁 심화가 심각한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중러와의 핵군축 협상에 거듭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참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도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보유국으로서 역내 핵 군비통제 논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북핵 문제를 다자간 플랫폼에서 다루게 되면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에서 북한이 극도로 거부하는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교류협력이나 긴장완화 등 기타 의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게 아니라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비핵화 문제를 다자 메커니즘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둘째, 남북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기구에서 남북의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엔이 대표적인 무대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은 두 국가로 고정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이 유엔에서 접촉하게 되면 국가와 국가의 대면이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굳이 회피할 이유가 없게 된다. 중러가 주도하는 국제기구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남북은 현재 상하이협력기구(SCO)나 BRICS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 북한은 앞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도 옵서버 참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북한의 복귀를 내다본 장기적 관점에서 중-러 정상회담 의제로 최근 부상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국제기구화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대북제재 예외사업에 있어 남북이 참여하는 다자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원산갈마리조트 사업 등 관광 분야가 대표적인 예다. 한국, 일본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지 않는 한 북한 원산 갈마리조트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 니가타-한국 부산-북한 원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크루즈 관광을 기획하거나 한미일-중-러 국제컨소시엄을 조직해 북한에 제안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만약 트럼프 가문의 기업이 참여했다면 북·미 관계 개선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8월 미-러 정상회담에서 비공개로 논의된 사할린 프로젝트가 대북제재 예외 대상인 나진-하산 개발과 연계되면 미국 기업의 참여에도 문이 열린다. 동시에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개발협력 분야, 특히 북한이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 노선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로서는 다자대화를 활용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효과적이다.

김성배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문의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