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인천시가 출범 28일만에 토지리턴제 지뢰밭 앞에 섰다. 유정복 시장이 임기 내내 폭탄을 끌어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일촉즉발이다.
인천시는 인천 곳곳에서 벌어진 토지리턴제 규모가 대략 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정권 때 토지리턴제 선택은 불가피 했다. 쪼들린 재정 살림에 빚을 지면 '재정위기단체'에 지정될 위기에 처했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인천의 토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당시 민선 5기 선택은 법 근거는 없지만 타 지역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유용하게 쓰고 있던 토지리턴제였다.
시는 토지리턴제의 성과물로 송도 6·8공구 3개 필지를 8520억원에 팔았다. 지난 2012년 교보증권이 3년 만기로 이 땅을 접수했고, 연 4.4%란 조건을 붙었다. 조건은 "2015년 안에 교보증권이 개발하면 돈과 이자를 시가 물어주지 않고, 땅에 매력이 없으면 땅값과 이자 400억원을 그해에 물어주는 것"이다.
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미동포타운과 인천도시공사의 영종하늘도시·청라하늘도시·E4호텔 등을 차례로 토지리턴제를 활용했다. 영종과 청라는 토지리턴이 돌아오는 시기가 이달과 오는 10월이다. 토지리턴제의 운명이 이달 안에 결판나는 것이다.
문제는 벌써부터 터졌다. 당초 민간에서 추진하던 재미동포타운에 대해 토지리턴제가 도래할 경우 물어줄 돈이 없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자로 나선 것이다.
토지리턴제에 대한 폐단에 지역의 우려 목소리는 크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인천시가 땅 매각이나 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토지리턴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운동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인천경실련은 "토지 담보 대출에 불과한 토지리턴제가 공공기관의 이름을 빌려 마치 새로운 민간투자 개발방식인 양 포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매각 현황과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6기 시는 "토지리턴제는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며 "계약 당시 주체가 아니지만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시가 애꿎은 혈세만 날리게 됐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토지리턴제는 지방재정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 지방의회 의결도 받지 않는 문제에 국회는 지난 4월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이 토지리턴제를 맺은 곳은 대부분이 투자회사"라며 "이들이 대형 건설사와 개발 계약을 맺지 않으면 사실상 매년 토지리턴제로 수천억원씩의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