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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19 - 12/20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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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마감: 15
12/20 마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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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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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마감
19일 - 1.
[211374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Z1E0P7A2H3E2T2A5Z0J1J7X1O9P9
== 이 법안은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효과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학 계속 지으면서, 기존의 지방대를 세금으로 떠받들겠다는 것 반대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면 뭐가 달라지나?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7년 12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한 뒤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정부에서 추풍낙엽같이 떨어지는 출산율을 보기 바란다.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참고.
(2) <[사설] 대입 정원 4만명 미달 비상인데, 1조6000억 '문재인 공대'는 공사 중>
(2-1). 세금으로 지방대학 떠받들겠다고? 어차피 대입 정원 4만명 미달이라는데, 세금 들어 부어서 학교 유지하라고?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한전공대까지 1조6000억 들여서 짓는다고?
(2-2). 대입 정원 4만명 미달이라는데, 이렇게 대학 계속 지으면서, 세금으로 떠받든다는 것 반대한다.
(참고:
* 국회증액 지역구예산 2조7000억...전남이 37%로 압도적 1위 (2018.02.13)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
* [사설] 대입 정원 4만명 미달 비상인데, 1조6000억 '문재인 공대'는 공사 중 (2021. 05. 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5/22/FZAN2HNJ3NDTDBOGCGW2ABFG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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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4번.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
==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1)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감면 (2113752 법안)
(2) 지방이전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 (2113755 법안)
(3) 전기요금의 감면, 조세 혜택 등의 지원 (2113754 법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세금은 안받고, 전기요금은 감면하고, 지방이전 보조금은 퍼줘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안 발의 이유가 회의적이고, 친여 단체나 기관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1) 법안 발의 이유가 회의적이다.
발의자들은, 최근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적 캠페인)에 참여했다 하면서, 한국은 온 국가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임?
(2) 세금은 10년 동안 안받고, 전기요금은 감면하고, 지방이전 보조금은 반드시 지급하라고?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까지 해서 공장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 친여 단체나 기관을 위한 것인가?
(3-1). 2019년 기사인,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을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한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법안은 친여 단체나 기관에 더 많은 사업을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3-2). 태양광발전만 그랬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3-3). 또한, 한국의 태양광발전은 중국 좋은 일이나 시키는 것 아닌가?
(3-3-1).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탈원전 정책이라 해서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는데, 그렇다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급 위주의 정책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중국산 저가 패널이 수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있던 회사들도 줄도산이라 한다. 또한,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는 것이다.
-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
- <[사설]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2019.08.28)
(3-3-2). 최근에는 더 끝내주네?
2021년 기사를 보면, <새만금 태양광 셀 75%가 중국산… ‘국산 모듈’로 둔갑> 이라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다.
(4) 결론
태양광발전 해봤자, 한국 태양광 업체들은 줄도산 하고, 떼돈 버는 것은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와 관련된 사람들과 중국이란 말인가? 그것에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공장을 그런 곳으로 이전 시키고자, 세금은 안받고, 전기요금은 감면하고, 지방이전 보조금은 퍼주자고? 중국과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을 위해서?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401073911000004
* [사설]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2019.08.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3233.html
* 새만금 태양광 셀 75%가 중국산… ‘국산 모듈’로 둔갑 (2021.11.09)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11/09/ROXOHIHCDRBJZEVFNPFRVYO24U/
==
19일 - 2.
[21137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39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N1O1X1P2N9P1P5F3F7T1C4G7I2S8
19일 - 3.
[211375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39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R1Z1M1B2Y9S1R5Q2P1Y2F1A9M5Y9
19일 - 4.
[211375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3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E1H1A1L2E9D1K5C1E5V1J4E7P7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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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6번. 공공주택 분양
19일 - 5.
[21137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P1O1O1K1F9Y1G1Z2G4Y2U4T8O8I7
== 이 법안은 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그 산정근거를 법률에 명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1) 분양가격은 현재 시가를 따라야 한다.
(1-1). 5년, 10년 전에 집 지을 때 들어갔던 건설원가가 무슨 상관임?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서울 아파트값 무섭게 올라가는 것 못봤음? 그런 곳에 가서, 건설원가 같은 소리 한번 해보지 그러나?
(1-2). <친문 맘카페 한탄 "제가 살던 집값, 차마 검색도 못 했어요…화병 날 것 같아서”>
분위기 파악이 안되면, 친문 맘카페에 올라온 한탄을 적은 이 보도를 보기 바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팔고 전세로 살았는데, 2년만 살던 집에 살다 집을 사려고 했다” … "그런데 7억원에 판 집이 12억원 넘어가면서부터 정말 죽을것만 같아서 아예 인터넷에서 집값 관련된 얘기는 클릭도 안 했다"라고 적었다. … 이어 "난 그냥 집 다시 사는 거 포기하고 살란다. 건강하게만 살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잊고 살고 있었는데 오늘 검색을 해보니 17억원이 넘었다"라며 "정말 바보천치 같다"라고 했다.]
(2)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의 집값
(2-1).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2-2). 2021년 기사인, <”치솟는 집값에 서럽네"..무주택 가구수 사상 첫 900만명 돌파>를 보면, 집값 상위 10% 주택 가격, 하위 10%의 47배 '양극화 심화’라고 한다.
(2-3). 그렇게 해놓고 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건설원가를 따져야 한단고? 어불성설이다.
(참고:
* 친문 맘카페 한탄 "제가 살던 집값, 차마 검색도 못 했어요…화병 날 것 같아서” (2021-10-2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102202109932036001&naver=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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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332.html
—
* ”치솟는 집값에 서럽네"..무주택 가구수 사상 첫 900만명 돌파 (2021.11.16)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116154203845
19일 - 6.
[211374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N1A1U1T1C9U1X1R2I6R1E6D6C1W8
== 이 법안은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재평가 횟수를 현행 한 차례에서 세 차례로 기회를 확대하고 책임있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재평가를 여러 번 할 수 있게 하고 책임있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오용될 수 있다.
(1) 이의신청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이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본 법안은 감정평가법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잘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논리만 따지면 그럴 수 있지만, 감정평가법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수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를 어떻게 했는지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싶을까?
(2-1). 문재인 정부 들고,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고 하지 않았나?
(2-2).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기사를 보면, 서울 재산세가 자그마치 27배 늘었다 하고, “노원구, 재산세 상한선 최대 증가율… 3년 새 1099배 증가”라 한다.
(2-3).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2-4). 그렇게 해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가격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고라?
(참고:
*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2019.0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2020-07-2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1/2020072100139.html?fbclid=IwAR1J7NtWmGoZlSWXy0yo4gs-splf3YZohGsc_nh6pMth-IgA_Y6BRgm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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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3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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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 이 법안들은 최근에 입법예고 마감된 <[2113581]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의원 등 19인)> 법안과 한 세트로,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관한 것이다.
(1)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2113812 법안)
(2)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 (2113824 법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고, 재정만능주의라 하겠다.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거나 개발할 필요를 자체가 없다 하겠다.
(1)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민간기업에서 발달시킨 것이고, 국가가 새 종류의 자동차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것도 아닌데, 국가가 주도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그것을 위해 세금을 쓴다는 것은 낭비라 하겠다.
(2)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개발?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단지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예를 들면,
(2-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2-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2-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2-4). 그 뿐이 아니고, 이미 2010년에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 이유로 “산업단지·특구 난립”을 손꼽고 있다. <579억짜리 '동두천 산업단지' 18만㎡에 입주 공장 1곳> 참고.
(3) 정말 기업을 육성시키고 싶으면, 기업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만들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는 탈한국이 줄 잇는 것 안보이나?
(3-1).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이라는 소리도 못들었음? 사업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기업들 등떠밀어 탈한국 하게 하면서, 법을 따로 만들어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공허하게 들린다.
(3-2). 현정부 들고, 2019년 되니,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는 것이 우연이라 생각하나?
(4) 여건은 안 만들고, 돈이나 갖다 붓는 시늉을 하면 일이 해결될 줄 아는가? 그렇다고, 돈이나 있나?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더불어민주당 아닌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2113581]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의원 등 19인) -입법예고 2021.12.15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Z1V1O1M1Z7I1J5Q3U9P5F3M8O7F2
—
*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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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억짜리 '동두천 산업단지' 18만㎡에 입주 공장 1곳뿐 (2010.07.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19/20100719000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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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19일 - 7.
[21138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F1Q1V1A3T0N1N2R5D8A1N7H9O3L7
19일 - 8.
[21138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S1C1C1Q3L0J1M3Y0L0R0W6R6W4W5
* * * * * * * * *
19일 - 9.
[211373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C1L0K9E0C2I1Y4T1R0D2S2Y0S8E2
== 이 법안은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문기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19일 - 10.
[211375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M1S1U1T1B8L1B3F3P1R1V1Y5S9B3
== 이 법안은
(1)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병원치료, 상담소 이용, 수사기관 조사, 법원 출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휴가 또는 업무 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국가가 비용 지원.
(2)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긴급상황 시에는 강제진입을 허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1)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가 지원?
무슨 근거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왜 사업주에 책임을 부여하는지 의문이다. 휴가를 따로 줘야 한다고? 연차 휴가 써도 되는 것 아닌가? 또한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고? 선진국에서 그렇게 함? 아니면, 대한민국에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임? 법안 발의할 때는 제대로 된 이유를 제시하기 바란다. 겨우 “지적”이 있다고 쏟아내나?
(2)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긴급상황 시에는 강제진입을 허용?
역량부족이라는 경찰에 이렇게 많은 권리를 주는 것 반대한다. <칼부림 현장 도망, SOS엔 헛발질…文정부 경찰 민낯> 이라는데, 이런 경찰에 더 많은 권한 주는 것 반대한다. 왜, 강제로 들어갔다가 칼부림 나는 것 보면 도망 가게?
(3) 역량부족이라는 경찰이나 먼저 걱정하기 바란다.
(3-1).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이라 해도 경찰에 막강한 권한을 주지 않았나?
(3-2).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고,
(3-3).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고 한다.
(4) 2021년 기사인, <칼부림 현장 도망, SOS엔 헛발질…文정부 경찰 민낯>을 보면 잘 묘사되어 있다. 발췌하면,
[문 정부는 ‘시기상조’ 비판에 아랑곳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하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경찰에 넘겼다. 기강 해이를 넘어 제정신인지조차 의심스럽게 한 사태에도 경찰 책임자 사과만 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
(참고:
* 칼부림 현장 도망, SOS엔 헛발질…文정부 경찰 민낯 (2021년 1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12201073111000003
—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 (2021.01.26)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26/TXNIR4VWSBE2JHG7TWOSXNYW44/
19일 - 11.
[211373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M1C0Z3P2H3T0D9Y2P0D2Z5H2F8U3
== 이 법안은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그런 것 왜 함?
(1) 상생협력?
각자 알아서 하게 두기 바란다. 왜 국가에서 일일이 참견해야 하나?
(2) 가맹사업이 한국이 원조가 아니니, 이미 먼저 시작한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선진국 예라도 참고하기 바란다. 법안이라고 발의되는 것이, 비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이 연구도 없이 골 짜낸 것이 태반이란 말인가?
(3)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고 예고하는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19일 - 12.
[211373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O1J1Y1F1T6F1P0E1K5F5X3S0Y2K0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하여 보고·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하여 보고·검사 등을 시행한다고? 월권 행위라 하겠다. 대한민국 다 해봐야 미국의 중간치 크기의 주 하나 밖에 안되는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잘게 쪼개서 소꿉장난 하듯이 지방자치제를 하니, 경계선조차 아리송하게 느껴지나?
(2)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관한 것이라면, 이런 법 만들기 전에 대장동 사건이나 조사 잘 하기 바란다.
19일 - 13.
[211373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Q1K1Q1O0Q1A1G4Q1B2G5I3V3E1J4
== 이 법안은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국가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지울 경우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을 고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글쎄올시다.
발의자들은, 위반 당사자인 회계관계직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업무의 관여 정도, 의사결정 및 책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동일한 변상책임을 지우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관계자들 모두 책임지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 * * * * * * * *
14번 – 15번. 관광 진흥 / 관광 복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관광기본법을 전부 개정하고, 일부 내용은 관광진흥법으로 옮긴다. 현행 관광기본법이 관광 관련 법률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사업의 보호를 위하여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
(2) 정부는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관광산업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3) 관광사업자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어이없는 발상이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사업의 보호를 위하여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이라고?
관광이 관제 사업쯤 되는 줄 아는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1-1). 관광사업자에 보조금 지원?
그런 것 왜 함? 각자 알아서 사업해야지, 세금으로 보조금 주게 생겼음?
(1-2).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뭐, 단체에 보조금 지원? 세금이 눈 먼 돈인가? 그 짓 왜 함?
<박원순표 공모사업, 3339곳 시민단체 먹여살렸다> 보도를 보면, “서울시 장악한 시민단체”에 “`시민단체 양성소` 서울시”라는 표현까지 있다. 이제는 전국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반대한다.
(1-3).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
관광이 관제 사업임?
국유·공유 재산이 무한한 것 아니다. 함부로 선심 쓰지 말기 바란다. 무슨 관광사업자와 관광사업자 단체에 국유·공유 재산을 공짜로 쓰게 하겠다고? 관광사업자와 관광사업자 단체들이 국유·공유 재산을 써야 할 이유가 없고, 쓰게 되면, 확실하게 돈 다 받아야 한다. “서울시 장악한 시민단체”도 필요 없고, 그런 것을 전국에 확대하는 것은 더욱 안된다. 무슨 소리?
(2)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관광사업자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
그런 것까지 법으로 마련해야 하나?
(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이 조항은 “관광진흥법”에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없애기 바란다.
(4-1). 어느 선진국에서 국가가 관광복지를 하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귀족만 사나? 아니면,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나?
(4-2). 더불어민주당 정권 들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그 주제에 관광복지 하게 생겼음?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박원순표 공모사업, 3339곳 시민단체 먹여살렸다 (2021.04.12)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346566/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19일 - 14.
[211375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A1S0U8W3A1S1X7Z4X7F2K7A9W0U5
19일 - 15.
[2113749]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 12/29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B1Z0Z8I3D1U1U7E4B5W0P9C5E9H1
* * * * * * * * *
12/20 마감
20일 - 1.
[21138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R2R1U1Y2Y0I9Q1R6E1N4F2M8D7Y7P5
==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도 앞으로는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을 적자로 만들어 놓은 더불어민주당 정부 주제에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기준을 고무줄 처럼 늘여서 선심 쓰겠다는 무책임한 법안이라 하겠다. 현정부 들고 적자가 되었다는 건강보험 재정과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먼저 대처를 하기 바란다.
(1) 건강보험 재정
건강보험 재정 상테는 고려하지 않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건강보험 마저 말아 먹을 일 있나?
(1-1). 건강보험 적자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1-2). 특히,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2) 중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이렇게 퍼주고 어떻게 유지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용하니 적자가 날 수 밖에 더 있나? 그런데, 그런 것은 그대로 두고, 선심 쓰겠다고?
(3)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더도 덜도 말고, 건강보험 재정을 정권 잡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기 바란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37332
20일 - 2.
[2113670] 사이버보안 기본법안 (윤영찬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B1W1I1M1F7U1Z8F2R2A4I5D8L6X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사이버침해 대응.
(1)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위원회” 신설
(2) 민간부문의 사이버침해 대응과 보안 산업 및 인력양성을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이버보안본부”를 설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1) “우리나라 사이버 대응체계는 공공부문은 국가정보원, 민간부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이는 사이버 침해사고가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라고?
국정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일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 되었다는 것임?
(2) 우리나라 사이버 해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아닌가?
(3) 북한 해킹
여태까지 해킹 당한 것 잘 보기 바란다. 몇 가지 예를 든다.
(3-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3-2).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3-3).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
(3-4). 2020년에는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고 한다.
(3-5). 2021년에는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라 한다.
(3-6). 2021년에는 또한,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이라 한다.
(3-7).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언급도 없고, 무슨 조직 확대에 위원회나 신설하겠다고?
(4)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위원회” 신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만들면 뭐가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나?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기 바란다.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7년 12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한 뒤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참고:
*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167.html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2021.02.11)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11/SZSUMEV5DFGEDNZ22SZGJ7NPOY/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161709001#csidxbe5770837b1a0198dad38937469a271
20일 - 3.
[21136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P1S1Q1C2L3C1F4R4I3K1M5K2K3Y3
== 이 법안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게 하여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신청하면 신청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것은 또 무엇인가? 개인이 결정해도 되는 것까지 정부에서 참견해야 하나? 오지랖은?
(2) 정부로서 해야 되는 것은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개인이 결정해도 되는 것이나 참견해야 한다는 것임?
(3) 정부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도움되는 법안 좀 발의하면 안되겠음?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0일 - 4.
[21136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G1J1T2D0S2E1A6Z1C2M2T9M9F2H0
== 이 법안은 최근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교내 휴게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며 청소노동자·경비노동자 등의 처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통풍 및 환기 시설 등이 설치된 휴게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위반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과 샤워 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법안 발의 이유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1) “청소노동자·경비노동자”?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온 천지에 “노동자”를 갖다 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2) 본 법안은 휴게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서울대학교에서 휴게실에서 누가 죽었다면, 이미 휴게실이 있는 것 아닌가?
(3)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과 샤워 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예를 들면, 공사장에 샤워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임? 무엇을 근거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음? 아니면, 비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이 짜낸 생각인가? 연구 없는 법안은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5) 제대로 연구도 안하고 법안 발의해서, 종횡무진으로, 별금이요, 과태료라고?
20일 - 5.
[21138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B1K1M2O0R9Q1B5B0Q3X0D5G5Y1L5
== 이 법안은
(1)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수예방접종 감염병에 대하여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 대상을 성별 구별없이 만 11세와 만 12세 아동으로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필요한지 의문이다
(1) 현정부 들고,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지만, 승격만 했지 일을 더 잘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뭘 더 많이 하게 한다는 것이.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독감백신으로 시끄러울 때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는 "원래 노인은 하루 560명씩 사망”이라 했다 하고, 국민에게는 독감백신 맞으라 해놓고 복지부 4급 이상 '19%'만 맞았다 했다.
- <독감백신 접종 사망, 코로나 사망자의 '2배'…"접종 멈춰야” (2020.10.23)
- < 독감백신, 국민에겐 맞으라고 하더니… 복지부 4급 이상 '19%'만 맞았다 (2020-11-02)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회의적이다.
(2-1).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겨우 그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이런 것도 연구는 없이 지적이 있다는 이유로 약물 투여하겠다는 것인가?
(2-2). 선진국에서 연구한 내용이나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기준이라도 연구 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2-3). 이런 식으로 법안 발의하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참고:
* 독감백신 접종 사망, 코로나 사망자의 '2배'…"접종 멈춰야” (2020.10.2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02318517
* 독감백신, 국민에겐 맞으라고 하더니… 복지부 4급 이상 '19%'만 맞았다 (2020-11-0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02/2020110200222.html
20일 - 6.
[211381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G2F1Y1Q2H0P9D1P2Z0B2K2F0J3S8R1
== 이 법안은 국민 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청취절차 없이 금지조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정부의 무분별한 권한 남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0일 - 7.
[211383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U1D1K0J2R8T1I0F3Q6E0C3H7S7Q5
== 이 법안은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장기와 인체조직을 별도로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 각막 이식을 활성화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내용도 연구라고는 없이 “지적”이 있어서 법 개정을 한다고? 선진국의 경우라도 연구 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연구할 실력이 없는 것인가? 그럴 성의가 없는 것인가? 연구도 없이 발의한 신빙성 없는 법안 반대한다.
20일 - 8.
[211366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T1S1R1X0U4T1S6R0W6K0D5Q8J0Y1
== 이 법안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방자치제를 무시하는 법안이라 하겠다. 경기도가 수도권만 있는 것이 아닌데?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