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은 될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했으면 기본적으로 사기죄, 사문서위조, 행사죄가 세트입니다 사기죄가 형량도 더 높고요 법원을 상대로 사기 친거라 죄질도 더 안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소하지도 않고 꼼수로 사문서위조만 재판 받게 한 부분은 두고두고 까야하는데 이런 얘기는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형량 80프로 채웠다 정경심도 그렇게 가석방 됐다 그런 얘기만 나와요 이게 무슨 어느시대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제 자식들이 앞으로 이런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게 화가 납니다 몇년째 이런 꼴을 보면서 화가 쌓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IC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나오네.
다시 열심히 땅보러 돌아다니실 듯...
사기죄 성립 되는 거로 보는데, 사문서 위조로 1년에 과징금 없이 가석방으로 나오는 거면 싸네요.
사위하나 잘 뒀네요
우리 윤통은 집에서 죄지은거 그래도 2달 먼저 빼줘서 잘했다고 칭찬 받을까요 아님 이런것도 미리 못막았냐고 등짝 스매싱 당할까요.
아오 진보쪽 대통령 장모가 저랬다면 온 나라가 시끌시끌
아이고 석방 당했네 저걸 어쩌나...
좋겠네..딸과 사위 잘 둔덕에..
이래서 검사 사위 검사 사위 하는구나
조만간 딸과 사위와 함께 다시 들어가셔야죠.
부처님 오신날 천공한테 갈듯
다음 정권때는 딸이랑 같은방 쓰길 바랍니당~
각각 독방 써야죠
반성이라는 걸 단 1%도 하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가석방은 될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했으면 기본적으로 사기죄, 사문서위조, 행사죄가 세트입니다 사기죄가 형량도 더 높고요 법원을 상대로 사기 친거라 죄질도 더 안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소하지도 않고 꼼수로 사문서위조만 재판 받게 한 부분은 두고두고 까야하는데 이런 얘기는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형량 80프로 채웠다 정경심도 그렇게 가석방 됐다 그런 얘기만 나와요 이게 무슨 어느시대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제 자식들이 앞으로 이런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게 화가 납니다 몇년째 이런 꼴을 보면서 화가 쌓이는지 모르겠습니다
ㄹㅇㅋㅋ 입니다..
기분 좋으니 명신이는 저번에 선물로 들어온 와인으로 엄마, 오빠와 한잔, 집에서 일하는 머슴은 소주 한잔으로~
할머님 말씀 들었어야 하는데 쿨럭~
인생 쉽다 쉬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은순 건 재판할 때 판사가 검사에게 그랬다죠.
"이거 왜 사기죄 관련은 기소 안 하는 거에요?"
이 말 들은 검사들은 묵묵무답. ㅋㅋㅋㅋ
아이고야....좋구나 좋아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
국민 시선따위
나중에 소급적용 받을 거야
장모님은 가석방 나올때 까지 재심사
조국재명은 기소 될때 까지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