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윤석열 정부 역주행에 삼성이 가장 답답하다

[10기 영수]

출처 : 윤석열 정부 역주행에 삼성이 가장 답답하다 (daum.net)

윤석열 정부 역주행에 삼성이 가장 답답하다

표지이야기]재생에너지 비율 OECD 꼴찌인데, 윤 정부 정책은 역주행…RE100 이행해야 하는 삼성은 답답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2023년 7월3일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발전 지원 등에 사용된 기금의 부정 사례를 적발한 뒤 이를 혁신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마련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를 종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사정이 이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별 관심이 없다. 핵발전만 늘리려 할 뿐, 재생에너지에 대해선 역주행 정책만을 내놓는다. 특히 분산형 전원인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우 효율적 국토 활용, 시민참여 등 여러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 정부 지원은 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 폐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제도는 100㎾ 이하 소형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 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급속도로 늘었다. 2018년 도입 때 5년간 한시 도입한 것인데, 더 연장하지 않고 애초 일몰 일정에 따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다른 나라에 견줘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독일은 750㎾, 일본은 2㎿, 영국은 5㎿까지 이런 방식으로 지원한다. 현재 태양광발전 사업자 12만여 개 중 43%가 소규모이고, 약 2천 개인 국내 태양광 시공업체의 90%가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FIT 폐지가 향후 국내 태양광 기반 산업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시공업체 한 관계자는 “태양광 신규 설치 물량이 줄 경우 인력 감축뿐 아니라 업계 생태계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문재인 정부에서 정한 30.2%에서 21.5%로 줄였다. 2023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1548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744억원을 감액하기도 했다.

RE100 때문에 안달 난 기업은 답답하다

이러다보니 재생에너지 전력이 필요한 국내 대기업들은 안달이다. RE100 기업들이 문제다. RE100은 전세계 기업들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필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이다. 자발적 캠페인이라지만, 사실은 반강제에 가깝다. 이미 RE100을 달성한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에 RE100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RE100엔 구글과 애플, 이케아, 베엠베(BMW) 같은 글로벌 기업 370여 곳이 참여 중이다. 한국에선 2022년 말 기준 에스케이(SK) 계열사, 현대자동차 계열사 등 27개 기업이 가입됐다. 국내 전력 사용량 1위 삼성전자도 2022년 RE100에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RE100에 가입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가입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겠다고 목표한 시기는 평균 2030년이다. 하지만 자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으면 기업으로선 공장을 국외로 옮기는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그렇다. 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이미 2020년 미국과 유럽, 중국에서 RE100을 달성했다. 브라질과 멕시코에선 2021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각각 94%, 71%였다. 반면 국내에선 2021년 기준 500GWh로 2.7%에 불과하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21년 국내 재생에너지 총발전량은 43.09TWh. 같은 해 삼성전자의 전력 사용량은 18.41TWh였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RE100을 하려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5분의 2를 가져와야 한다.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한국형 FIT 폐지는 시민참여형으로 가장 활발하게 보급되는 소형태양광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낮은 관심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며 “2022년 세계 태양광은 4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ㄱㅇㄴ ㅈ?]

재용아 힘좀 써보거라

[얍스바리]

대기업들 뭐하냐 힘좀 써봐 언론 니네꺼잖아

[처력호복량]

세월호 폭식시위 생각하면 자업자득이라지만 나는 뭔 죄냐

[콩순이햄]

정재계, 재벌언론사 합작으로 쳐 뽑았는데ㅋㅋㅋㅋ 잘해보쇼;; 느그가 만들었으니까

[파라오의 무기 운철검]

뭐 대기업도 안좋은 거만 있겟어 어느 부분에서는 꿀 빨고 있겠지 ㅋㅋ 나만 불쌍해ㅜㅜ

[행선]

지들이 뽑아놓고 ㅋㅋ

[마보나스]

니들 한패아니었니

[자취]

삼성아 탄핵시켜

[더워사냥]

니들이 뽑았잖어~~

[그리스]

세계흐름 못읽는 ㅈㄴ 멍청한새끼

[제발요제손요]

뿌린대로 거두나보네 ㅇㅂ 지원할때 예상못했나

[낼은또뭐먹지]

근데 한패잖아ㅋ 오너가들은 이득 많이봐서 다시 돌아간다해도 쟤 밀듯ㅋ

[Iris sanguinea]

22 오너일가랑 임원들은 2찍하고 챙길거 다 챙겼을걸, 오히려 저거 핑계로 일반 직원들 월급 상여금 깎고 신규채용 안하고 이러겠지 ㅋㅋ 금수저도 아닌데 2찍한 직원들이 제일 바보고 같이 당하는 내가 제일 불쌍함.....

[얼아이니드이쥬]

ㄹ혜랑 짯짝꿍 왜 맞춰선.. 에휴

[어쩔티비저쩔티비]

메롱

[판다바오]

오너들은 머 상관없겠지. 저거 안해도 돈이 세금으로 알아서 충당 될텐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