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에 사전통지가 허용될수 없다나오는데, 네이버 검색해보니 사전통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오류인가요??
첫댓글 혹시 네이버에서 검색하신부분 보여주실수 있으신가여?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것같은디..
요거입니다ㅠ
아하 이런게 있군요 근데 수업시간에 예외적으로 배운게 아니라면 저희는 우선 배운대로만 알고있으면 되지않을까여??
원칙으로 알고계시면 될것 같아요
국제징수법 판례네요
첫댓글 혹시 네이버에서 검색하신부분 보여주실수 있으신가여?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것같은디..
요거입니다ㅠ
아하 이런게 있군요 근데 수업시간에 예외적으로 배운게 아니라면 저희는 우선 배운대로만 알고있으면 되지않을까여??
원칙으로 알고계시면 될것 같아요
국제징수법 판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