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교수의 모닝브리핑..3/06

[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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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서 커져가는 ‘안철수 부산 차출론’

[2013년 3월 6일(수) 조간신문 브리핑]

차베스 끝내 사망

미국의 골칫거리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사망했다. 1954년생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 연하다. 지난해 10월 4선 당선됐으나 취임식도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래 절반이 ‘공식일정 없음’

새 정부 출범 9일째인 청와대 춘추관은 하루 종일 ‘개점휴업’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일정과 새 정부 국정운영을 알리기 위한 브리핑은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 9일간 공식 일정이 있었던 날은 닷새였다. 5일을 포함해 나흘이나 ‘공식 일정 없음’ 상태다. 정부 출범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쉬는 셈이 돼 ‘태업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들이 임기 초반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뒤로 빠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국정과 국민을 볼모로 사실상 태업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향신문 4면]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목소리 분석해보니

지난 4일 정부 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할 때 목소리가 평소보다 2.5배 이상 흥분해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소리 분석 전문가인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이 밝힌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TV토론에 출연했을 당시 목소리와 비교했을 때 65% 흥분돼 있었다는 것. 이 수치는 사람이 화를 못 참아서 막 울분을 토할 때 성대 떨림 톤의 변화율이라고. [조선일보 3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사취의혹, 공모전 당선자는 배우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세계일보 정치부장 시절 시사만화 이름 공모 대회 아이디어를 냈다. 반영이 됐다. 그래서 공모를 했고 당선작을 뽑았다. 당선자는 이 모 씨. 따지고 보니 윤창중 대변인의 배우자였다.

윤창중 대변인의 배우자 이름과 같은 당선자 이 모 씨가 공식적으로 탄 상금은 100만원. 90년대 중후반 자장면 가격은 1300원대였고, 96년 담배 '디스'의 가격은 1000원이었다는 점에서 현재 시세대로 하면 약 200만원~300만원에 이른 돈이었다고. [미디어오늘 인터넷판]

박근혜 대야당 공세에 화답하는 동아일보

정부조직법 국회처리가 무산돼 ‘올 스톱 정부’가 본격화 된 날,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위협을 했다는 것을 동아일보 1면에서 다뤘다. 또 사퇴한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사퇴 결심을 전하며 “아내가 울고 있다”라고 말했단다. 누구 앞에서? 강하게 만류하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말이다. 누가 알려준 정보이고 정보 전달의 진의는 무엇일까가 더 궁금해진다. [동아일보 1면]

반면 조선일보는 김종훈 강도 높게 비판

정우상 정치부 기자의 ‘기자수첩’이다. 내용을 요약한다. “"조국에 헌신하겠다"던 다짐이 단 보름 만에 포기되고 산산조각 날 만큼 가벼운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조국'과 '헌신'이라는 말의 무게에 비해 장관 자리를 받아들이고 중간에 사퇴하는 과정이 너무 가볍지 않으냐는 시선이다. 조국에 헌신하는 길이 굳이 독립열사들처럼 비장할 필요는 없다. 군 복무를 위해 훈련소로 떠나는 청년, 불구덩이에 갇힌 어린이를 구하는 소방관들은 '조국' '헌신' 같은 거창한 말 대신 묵묵히 살아가는 자체로 헌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 전 후보자는 회사로 치면 모든 신입 사원이 거쳐야 하는 필수코스인 '극기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쓴 경우다. '조국'과 '헌신'은 대한민국 장관들이 모두 이겨냈던 극기 훈련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릴 말이 아닌 것 같다.” [조선일보 6면]

야권서 커져가는 ‘안철수 부산 차출론’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를 향해 부산 영도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철수 전 교수가 대선주자급 정치인이라는 점이 정치적 명분이다. 단순한 당선 가능성보다는 야권 지지세가 약한 지역에서 승부수를 던져 야권에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 전 교수의 노원병 출마를 반대하는 의견이 46.0%, 찬성하는 의견이 34.1%(휴대전화+유선전화 RDD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7%포인트)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5면]

회원 150만 자유총연맹 공금 수십억 유용

회원 150만 명의 한국자유총연맹 내부에서 국고 예산이 엉뚱하게 쓰이거나 거액의 기부금이 정상 회계 처리되지 않고 비자금화되는 등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소식. 지난 3~4년 동안 자총 공금 수십억 원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거나 빼돌려진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는 이야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계좌 추적과 자총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최근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자유총연맹이 어떤 정치색채고, 또 어떤 당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지는 그리 난해한 문제가 아니다. 수사의 파장이 궁금하다. [중앙일보 1면]

인터넷은 성폭행 노하우 공유장소? ‘충격’

혼자 사는 여성을 골라 성폭행한 정 모 씨는 인터넷 검색과 뉴스를 통해 성범죄 수법을 공부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배운 대로 가스검침원으로 속여 여성이 문을 열게 하고 동물마취제로 잠들게 해 신고를 막으려 했다. 큰일이다. 인터넷에 성범죄 수법과 노하우를 알려 주는 악성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성범죄 관련 인터넷 단속은 음란물에만 국한돼 이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해당 사이트를 보면 사회적 약자인 10대 가출 청소년을 농락하는 수법을 담은 글도 수두룩했다고 한다. 이런 글에는 가출 청소년이 많이 찾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 이름 등이 등장한다. 여성을 술에 취하도록 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방법을 공유하는 남성들도 있다. 이건 사실상 범죄를 교사하는 행위라는 게 범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합당한 법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 [동아일보 12면]

중앙일보는 ‘털어서 먼지 낸 구청장’ 탓하지만...

얼마 전 울산시 일산동의 홈플러스 울산동구점에 구청장과 공무원 32명이 들이닥쳤다. 공무원들이 점검사항이 적힌 표를 들고 매장 안을 샅샅이 훑었다.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두부 등 12건을 발견했다. 홈플러스는 이런 대대적 단속을 '표적'이라고 반발한다. 울산 동구청장은 이보다 앞서 “SSM이 인근 주민, 구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기습 출점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고, 이날의 집중 단속은 그 차원이라는 것.

홈플러스 동구점은 조만간 문제가 된 식품매장의 영업을 일주일 동안 정지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앙일보는 이 구청장이 통합진보당 소속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과연 중소상인의 고통과 집중 단속, 어느 게 더 잘못인가. [중앙일보 2면]

자영업자들 두 번째 눈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까지 급증하던 자영업자수는 올 1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감원이 본격화하고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까지 겹치면서 작년 1~3분기에는 매달 15만명씩 자영업자가 늘어났다. 하지만 4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되더니 마침내 올 1월엔 2만1000명 감소했고, 이런 추세는 올해 계속될 전망이다.

이 통계에서 무엇을 추론할 수 있을까. 자영업자들이 두 번째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 자의든 타의든 회사를 그만두고 벼랑 끝 심정으로 가게를 차렸을 때 첫 번째 눈물을 흘렸던 이들은 이제 그 가게마저 문을 닫으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바야흐로 자영업마저 구조조정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한국일보 1면]

며느리도 모르는 대기업 임원 개별 연봉 언제쯤 공개법안 처리될까

삼성전자 최고경영자(CEO) 권오현 부회장, 현대자동차 최고경영자 김충호 사장의 연봉은 얼마가 적정할까? 기업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됐지만 언제든 통과될 여지는 있다. 임원들의 보수가 적절하게 책정되는지 객관적 평가를 받도록 해 임원들이 총수에 대한 충성보다 회사 전체의 이익을 바라보게 만들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는 곧 ‘경제민주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기업은 이사회 임원들의 보수 총액만 뭉뚱그려 공개하고 있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2012년 3분기 보고서를 보면, 권오현 부회장 등 사내이사 3명에게 106억6900만원을 지급했다고만 나온다. 2012년 1~9월까지 1인당 평균 35억5600만원만 받았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현대자동차는 공시를 통해, 지난해 1~9월 사내이사인 정몽구 회장·정의선 부회장·김충호 사장·윤갑한 부사장에게 총 58억8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총수인 정몽구 회장과 임원인 김충호 사장의 연봉이 구분되지 안 된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임원의 보수와 성과지표가 함께 공개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총수에 의해 임원의 연봉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막고, 주주의 감시·통제를 통해 유능한 임원이 선임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겨레 17면]

WBC 예선탈락…독점중계 JTBC “황망”

3회 째를 맞는 WBC에서 한국이 대만에서 지는 바람에 예선 1승 2패로 탈락했다. 한국은 대만 타이중 인터콘티넨탈구장에서 열린 201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1라운드 B조 최종전서 대만에 3-2로 승리했다. 한국은 2승 1패로 조 3위가 확정되면서 1라운드 탈락의 쓴잔을 마셨다.

독점중계를 맡은 종합편성채널 JTBC, 당황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JTBC는 예선과 본선(39경기)에 대한 국내 독점 중계권을 따냈다. 지상파 3사를 따돌리고 지상파, 케이블TV, 위성TV, IPTV, 인터넷, 모바일 등에 대한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것이다. 미디어오늘은 업계에서 JTBC가 중계권료로 최소 650만 달러(약 70억 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1라운드 세 경기가 사실상 ‘영업처’였는데, 경기당 20억 이상 지불한 꼴이다.

국민일보 낯 뜨거운 ‘조용기 감싸기’ ①

실질적 사주인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 대한 국민일보의 열의는 상대 낯을 뜨겁게 하기까지 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지난달 28일 한국 교계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작성한 합의서를 공개했는데,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교회가 교회법에 따라 면직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는 것.

합의서는 “조용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는 분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교회법에 따라 면직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한기총과 조용기 목사의 친분만은 명징하게 입증한다. [국민일보 29면]

국민일보 낯 뜨거운 ‘조용기 감싸기’ ②

이번엔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조용기 원로목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일보는 “이에 따라 조용기 목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희망사항’을 리드멘트부터 붙였다. 교회 한 관계자의 말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이자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원로가 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미칠 파장이 엄청나다는 판단아래 이영훈 목사가 변호사와 함께 검찰을 직접 찾아가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100억 배임 혐의를 대충 무마하는 거야말로 엄청난 파장을 우려할 대목은 아닐까. [국민일보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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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했던 일들이 벌어지는듯 하네요.

처음부터 불안하던 정권이...어디로 갈런지..

[고메]

목사아들 김용민 님은 진짜 부지런 하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