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도탁스 (DOTAX) 원문보기 글쓴이: 헤이즈 heize
첫댓글 이게 무죄인게 신기하네요
무죄 자체가 신기하신건지? 아니면 당연히 무죄를 이렇게까지 오래걸리게 한게 신기하다고 느끼신건지요?영상보니동네 특성상 어르신들 무단횡단이 많아 남의일 같지 않습니다 ㅠㅠ
@Easy Shot 무단횡단만큼 과속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건 왜 당연하시지 않으신건지 모르겠습니다
@cu@heaven 저도 과실비율은 따질 수 있어도 과속이 무죄 뜬건 의아하네요20킬로 중과실이 아니어서 그런건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영향이없었을지 몰라도과속으로 인해 충돌강도가 강해진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것 같은데..
무단횡단사고는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같이 과실100프로 넣어야한다고 생각해요ㅡㅡ
무죄가 어떤 내용인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한속도 30인 구간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딘하는 보행자를 59로 달리다 친 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 생각되네요. 제한속도 20이상 과속은 중과실 교통사고이기에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네요.
첫댓글 이게 무죄인게 신기하네요
무죄 자체가 신기하신건지? 아니면 당연히 무죄를 이렇게까지 오래걸리게 한게 신기하다고 느끼신건지요?
영상보니
동네 특성상 어르신들 무단횡단이 많아 남의일 같지 않습니다 ㅠㅠ
@Easy Shot 무단횡단만큼 과속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건 왜 당연하시지 않으신건지 모르겠습니다
@cu@heaven
저도 과실비율은 따질 수 있어도 과속이 무죄 뜬건 의아하네요
20킬로 중과실이 아니어서 그런건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영향이없었을지 몰라도
과속으로 인해 충돌강도가 강해진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것 같은데..
무단횡단사고는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같이 과실100프로 넣어야한다고 생각해요ㅡㅡ
무죄가 어떤 내용인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한속도 30인 구간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딘하는 보행자를 59로 달리다 친 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 생각되네요.
제한속도 20이상 과속은 중과실 교통사고이기에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