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후루룩짬뽕
첫댓글 와 진짜 어이없다. 쟤들은 선진국이지만 정말 멍청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
삭제된 댓글 입니다.
한국 여론재판이랑은 차원이 다름.. 배심원들에게는 판사에대한 구속력이 생김배심원의 사실관계 파악(사실심이라고 1심 2심은 사실관계 파악을 중점으로 함 3심은 법률심이라고 법률의 적용에 대한 검토만 함)은 뒤집을수도 없구요... 한번 판결 확정이 나면 재심ㅋㅋㅋ 을 해야하는데 될리가요 ..그래서 조니뎁도 방송에 나가길 원했기 때문에 일부러 자신이나 앰버허드 둘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동네에서 기소했고 (미국은 주마다 법제도가 다른데 배심원제 빡센곳에서는 사실관계 밝혀져도 배심원 평결 못뒤집음)여자 배심원들은 감정적일수있다는 이유로 전부 배제됨유명인의 경우는 더 심각한게, 남자vs남자였던 케빈 스페이시 뉴욕재판에서도 배심원들이 케빈스페이시 편 들어줌
@스텐텀블러 아예 제도적인부분이 다른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는것같음.. 게다가 미국은 주마다 제도가 달라서 더더욱그리고 한국도 성범죄의 경우 배심원제도가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기때문에, 성범죄자들은 배심원제도를 원함학대, 특히 성범죄의 경우 목격자가 없는곳에서 이뤄지기때문에 심증에 의해 여론바뀔 여지가 많으니까글고 뎁 허드 사건같은 경우는 엠버가 하도 조롱당하고 엠버 편들었던 셀럽들 싸불 당하니까 배심원들이 나중에 평결바꿨다고함
@스텐텀블러 흠 내 글의 논지는 미국 영국만 배심원제도가 있다는게 아니고 유달리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많은것같아 쓴글이였어.. ㅠㅠ있냐 없냐의 단순한 체크보다는 …. 배심원제가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미국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많으니까뎁 허드 사건도 찾아보면 엠버가 배심원 선정되는 단계부터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낸게 많았거든예를들면 아빠가 배심원 신청했는데 완전 다른사람인 아들이 배심원으로 오질않나… 근데 법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데도 같은집에 사니까 괜찮다고 함
@후루룩짬뽕 응 한국에도 국민참여재판 있는데 형량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암암리에 소문나서 성범죄자들이 많이 하고싶어한대
나도 저래서 배심원제도 반대야 재판부가 어이없는 판결내릴때 배심원제도 도입해야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똑똑하고 약자인권에 관심많은 사람들이 배심원일때만 유효한거임
문제가 많은 걸 알지만 강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라면 바뀌기 쉽지 않겠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파..
국민참여재판이랑 배심원제도는 너무 다른게 국민참여재판도 눈치는 보고 영향은 받겠지만 어쨌든 판결은 판사가 하는건데 배심원 제도는 배심원을 현혹하거나 호소해서 무죄 받으면 진짜 무죄 되는거임... 솔직히 배심원 제도 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함
조온나 인정 리걸마인드를 배심원이 가지고 있을리가......
첫댓글 와 진짜 어이없다. 쟤들은 선진국이지만 정말 멍청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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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론재판이랑은 차원이 다름.. 배심원들에게는 판사에대한 구속력이 생김
배심원의 사실관계 파악(사실심이라고 1심 2심은 사실관계 파악을 중점으로 함 3심은 법률심이라고 법률의 적용에 대한 검토만 함)은 뒤집을수도 없구요... 한번 판결 확정이 나면 재심ㅋㅋㅋ 을 해야하는데 될리가요 ..
그래서 조니뎁도 방송에 나가길 원했기 때문에 일부러 자신이나 앰버허드 둘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동네에서 기소했고 (미국은 주마다 법제도가 다른데 배심원제 빡센곳에서는 사실관계 밝혀져도 배심원 평결 못뒤집음)
여자 배심원들은 감정적일수있다는 이유로 전부 배제됨
유명인의 경우는 더 심각한게, 남자vs남자였던 케빈 스페이시 뉴욕재판에서도 배심원들이 케빈스페이시 편 들어줌
@스텐텀블러 아예 제도적인부분이 다른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는것같음.. 게다가 미국은 주마다 제도가 달라서 더더욱
그리고 한국도 성범죄의 경우 배심원제도가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기때문에, 성범죄자들은 배심원제도를 원함
학대, 특히 성범죄의 경우 목격자가 없는곳에서 이뤄지기때문에 심증에 의해 여론바뀔 여지가 많으니까
글고 뎁 허드 사건같은 경우는 엠버가 하도 조롱당하고 엠버 편들었던 셀럽들 싸불 당하니까 배심원들이 나중에 평결바꿨다고함
@스텐텀블러 흠 내 글의 논지는 미국 영국만 배심원제도가 있다는게 아니고 유달리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많은것같아 쓴글이였어.. ㅠㅠ있냐 없냐의 단순한 체크보다는 …. 배심원제가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미국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많으니까
뎁 허드 사건도 찾아보면 엠버가 배심원 선정되는 단계부터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낸게 많았거든
예를들면 아빠가 배심원 신청했는데 완전 다른사람인 아들이 배심원으로 오질않나… 근데 법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데도 같은집에 사니까 괜찮다고 함
@후루룩짬뽕 응 한국에도 국민참여재판 있는데 형량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암암리에 소문나서 성범죄자들이 많이 하고싶어한대
나도 저래서 배심원제도 반대야 재판부가 어이없는 판결내릴때 배심원제도 도입해야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똑똑하고 약자인권에 관심많은 사람들이 배심원일때만 유효한거임
문제가 많은 걸 알지만 강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라면 바뀌기 쉽지 않겠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파..
국민참여재판이랑 배심원제도는 너무 다른게 국민참여재판도 눈치는 보고 영향은 받겠지만 어쨌든 판결은 판사가 하는건데 배심원 제도는 배심원을 현혹하거나 호소해서 무죄 받으면 진짜 무죄 되는거임... 솔직히 배심원 제도 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함
조온나 인정 리걸마인드를 배심원이 가지고 있을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