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정치가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하고 국민의 민생에 모든 것을 걸어줘야 한다"며 "새해 국민의 삶을 돌보는 참된 정치를 실천에 옮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함   2.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벽에 부딪쳤던 ‘웰다잉(Well-Dying)법’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됨 -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을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만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수용하기로함   3.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불참함 - 야당 지도부가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불참한 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불참이유로 "위안부 문제 협상, 쟁점 법안 등으로 국회가 경색된 상황에서 의례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함   4. 새누리당이 노래 ‘백세인생’을 4·13 총선 로고송으로 이용하려다 5억원이라는 조건 때문에 포기함   5. 올해 4월 치러지는 총선에 나올 정당만 벌써 마흔 곳에 육박하며, 현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등장했음   6.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에 따른 서울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7. 지난해 9월 MBC 무한도전팀과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소개해 큰 화제가 됐던 일본의 '다카시마 공양탑' 가는 길을 최근 나가사키시가 폐쇄함   8.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타결에 대해 “인권을 경제와 외교 논리로 환치한 결과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함     [ 정부/정책 ] 1.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구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며 새해 각오를 밝힘   2.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예산을 짜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정부가 대법원에 예산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하겠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섬 - 보육 대란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고함   3. 사용 중인 휴대폰이 ‘단말기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언제부터 가입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오픈됨 -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요금할인 제도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함   4. 국방부는 여부사관 250명 선발에 2599명이 지원해 10.3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함 - 취업 한파로 여군 자원입대가 늘어나고 있음   5. 보건복지부는 장기·인체 조직 연계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장기기증원과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이를 통합 관리할 정보센터(전화 1577-1458) 운영에 들어갔다고함 - 2013년 국내 인체 조직 기증 수술은 36만건이 이뤄졌는데, 이 중 74%를 해외 수입으로 충당함 - 인체 조직 기증은 14~80세 누구나 가능하지만, 전염성 질환(B형·C형 간염)이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 환자 등은 제외되며 적합성 심사를 거쳐야 하고, 장기 기증이 뇌사 판정 이후 이뤄지는 것에 비해, 인체 조직 기증은 사망 이후 진행됨     [ 경기종합 ] 1. 정부의 노동개혁법과 저성과자 해고 추진 등으로 노정 갈등이 격화되면서 '9·15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파기수순에 접어듬 - 한국노총은 이르면 이번 주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파기 및 탈퇴 선언을 논의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는 대타협 파기가 확정적이며, 중집을 통한 절차만 남음   2. 해고 예방장치로 만들었다는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북’이 현장에서는 공염불에 그치거나 기업주에게 해고의 칼자루만 쥐여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중 절반가량이 교육 기간을 불과 일주일 이내로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1~2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별하는 사례가 70~80%에 달한다고함   3.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돌려 달라"며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1144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세무 당국은 KT에 부가가치세 1144억원을 돌려줘야 하며, 비슷한 취지로 2900억원대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을 낸 SK텔레콤도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함   4. 현대차는 지난해 말 타결한 2015년도 임금·단체 협상에 의해 직원들에게 주당 20주를 나눠주기로 했으며 20주 가치는 298만원이라고함 - 이외에도 기본급 8만5000원을 인상하고 성과급 300% + 200만원과 고급차 출시 기념 격려금 50% + 100만원, 품질 격려금 50% + 10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합의 내용에 포함돼있음   5. 기아자동차가 창사 이래 지난해 국내에서 52만7500대, 해외에서 252만3408대를 판매하며 전년대비 0.3% 증가한 305만908대를 기록함   6.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세에 힘입어 월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5조원에 근접함   7. '기본료 0원'으로 화제를 모은 우체국 알뜰폰의 새 요금제가 첫날부터 돌풍을 일으켜 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4800명으로 집계됐됨 - 이번 요금제는 기본요금 없이 매월 50분 동안 공짜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매월 50분 이내로 통화를 하는 고객이라면 한 푼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셈이라고함   8. 국내 메모리반도체 업계가 새해 기술적 한계로 여겨진 20나노미터(㎚·1㎚=10억분의 1m) 벽을 돌파하고 10나노대 D램 시대를 연다고함 -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18나노 D램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며, SK하이닉스도 새해 초 10나노대 후반 D램 개발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3분기에는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짐   9. 한미약품은 임성기 회장이 지난해 대규모 기술수출 성과를 기념해 보유하고 있던 한미사이언스 주식 약 90만주를 그룹 직원 약 2800명에게 지급한다고함 -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종가(12만9000원) 기준 약 11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임 회장의 보유 지분 약 4.3%에 해당함   10. 인텔은 샤오미가 노트북 프로세서를 구입할 때마다 공짜 태블릿프로세서를 제공하기로함 - 인텔이 샤오미와 모바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했으며, 샤오미는 인텔의 노트북칩을 엄청나게 싼 가격에 살 수 있게됨   11. 최근 4년(2012~2015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회사도 중소기업청의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됨 - 10명 이상이던 자격 요건을 낮춘 것으로 고성장기업은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연평균 20%(지방은 15%) 이상인 회사임   12.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이 지급됨 - 산재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유도하고 산재 근로자의 치료 기간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임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을 장려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2018년까지로 연장함 -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했으며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세율을 일반세율(6~38%)에서 10%포인트 확대하면서 거래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됨   2.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전체 가구가 시중은행·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신용대출액은 지난해 3월 기준 평균 64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1년 전(612만원)보다 5.0% 증가한 수치임 - 담보대출 증가율은 4.9% 증가한 반면, 신용카드(현금서비스·카드론·대환대출) 대출은 3.6% 감소해, 신용대출액 증가율이 담보대출액 증가율을 웃돈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신용대출은 담보대출에 비해 부실화될 위험성이 더 크다고함   3. 고객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연회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함   4. 만기 20년 국채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중·단기 금리도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4일 국고채권 2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1bp(1bp=0.01%포인트) 내린 2.137%에 거래를 마감했으며 이는 사상 최저 수준임   5. 한국투자증권과 하나자산운용을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폴란드 남서부 브로츠와프에 위치한 '아마존 물류센터'를 매입할 예정임 - 전체 연면적 12만3,449㎡를 15년간 장기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총 투자 금액은 약 925억원이며, 목표수익률은 연평균 배당수익률 8.67%이며 매각차익을 포함한 투자수익률(IRR)은 8.91%(매각시 캡레이트 5.5% 가정, 보수·환헤지·세금을 제외한 수익률)로 운용 기간은 5년임   6. 내년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와 부산 해운대 인근이 광고 규제를 받지 않는 광고 자유표시구역으로 조성됨 -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나 영국의 피커딜리서커스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광고물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것임   7.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이 상하이 베이징 등을 제치고 중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로 등극함 - 중국 남부 광둥성의 대도시 선전의 지난달 말 신규주택 가격은 ㎡당 4만2591위안(약 763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작년 1월(3만916위안)보다 37.7% 폭등함     [ 해운/교통 ] 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일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래 사상 최다 인파가 몰려 수하물 시스템은 먹통이 됐고, 100여편의 항공기들은 줄줄이 연착해 비행기들은 승객들 짐을 싣지 못한 채 출발했다고함 -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예약한 여객은 8만7365명, 도착 예약 여객은 8만9067명으로 17만6432명이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고함   2. 서울시는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가칭 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주간사 현대엔지니어링)와 새롭게 협상을 진행함 -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동북부 지역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왕십리(2호선·국철·분당선)~제기동(1호선)~고려대(6호선)~미아삼거리(4호선)~하계(7호선)~중계동 은행사거리~상계(4호선)’ 등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총 연장 13.3㎞로 정거장 15곳, 차량기지 1곳 등이 건설됨     [ 사회종합 ] 1. 정부가 청년취업난 해소를 목적으로 올해 27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을 가장 많이 채용하기로 하자 대학가와 노량진 등 학원가에서는 연초부터 공무원 시험 열풍이 불고 있음 - 선발인원 증가로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에 취업준비생들이 몰리고 있음   2. 외국산보다 비싸더라도 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들이 5년 새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들이 수입 농산물에 익숙해졌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비자들이 가격이 싼 수입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임   3. 올겨울 이상 고온으로 강원도 지역 겨울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음   4. 후배 폭행사건으로 논란이 된 사재혁선수에게 대한역도연맹이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려 사실상 퇴출이라고함     [ 국 제 ] 1. 중국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 급락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됨 - 4일 중국 CSI300지수가 5% 이상 하락하면서 오후 1시13분부터 15분 동안 주식과 옵션, 지수선물 거래가 중단됨   2. 일본 열도에서 비정상적인 고온현상이 지속돼 4일 서일본에서는 오전 중 섭씨 15도를 넘는 지역도 있어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나타냄 - 일본기상청에 따르면 4일 오후 12시 20분께 규슈에서 도호쿠지역에 걸친 10개 지점에서 1월 기온으로는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이 나타났으며 도쿄 도심에서는 오전 11시 기준으로 기온이 섭씨 12.5도까지 올랐다고함   3. 거의 모든 제품을 취급하는 ‘종합슈퍼마켓’이 일본 유통업계에서 밀려나고 있는 이유는 급증하는 1인 가구로 편의점 등에 영역을 빼앗기고 있어서라고함   4. 사우디아라비아가 새해 들어 시아파의 명망 있는 지도자를 전격 처형하면서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된 끝에 결국 외교단절을 선언함 - 사우디 외교장관은 3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면서 사우디에 주재하는 모든 이란 외교관이 48시간 이내 출국해야 한다고 밝힘 -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바레인도 이란과 외교관계를 단절함   5.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4%대 성장에 그치면서 6년 만의 최저 성장률을 기록함 - 미국 금리인상 움직임에 따른 루피아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세계 경기침체로 원자재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 내수침체 등이 주된 요인임   6.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온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최근 국경 통제를 강화하며 난민 유입을 억제하고 있음 -‘이슬람국가(IS)’의 만행을 피해 시리아 등 중동을 벗어난 난민들이 유럽으로 계속 몰리면서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난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7.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멕시코의 여성 시장이 취임 하루 만에 괴한의 총격에 살해됨 - 부패한 관리들과 결탁된 마약조직들이 부패척결에 나선 다른 시장들을 겨냥한 ‘경고성 살인’으로 보임   [ 궁금한 이야기 ] 1. 중동 분쟁의 근원인 수니·시아파 갈등은 1400년 전부터 계속돼 왔으며 이들은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여기고 하루 다섯 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 엎드려 기도하는 똑같은 무슬림이지만, 서로를 원수로 여기며 전쟁을 거듭함 - 수니·시아파로 쪼개진 건 632년(추정) 이슬람 공동체 지도자였던 선지자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채 숨을 거두면서 후계자 문제로 전쟁을 치루면서 시작됨 - 1400년 전의 원한에서 비롯한 분쟁은 지금까지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은 시아파 정권 대 수니파 반군, 작년 터진 예멘 내전은 수니파 정권 대 시아파 반군의 대결 구도임 - 종파 전쟁 성격이 강한 내전은 다른 이슬람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분쟁을 확산시키며 현재 이슬람 신자는 수니파가 85%로 다수, 시아파가 15%로 소수임   2. 중국의 호적제도는 중국식 '카스트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2200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 가운데 중국 정부로부터 베이징 호구를 정식으로 부여받은 인구는 약 1200만명으로 신분이나 복리, 신변 안전 등 국가가 제공하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베이징 호구가 없는 사람은, 시민으로 누려야 할 제도적 장치 영역 밖에서 사는 외지인에 불과하다고함   -山河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