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3157?sid=102
[단독] "아무나 죽이겠다"... 서울역 '칼부림 예고' 작성한 30대 남성 체포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20분쯤 칼부림 예고글 작성
n.news.naver.com
디씨 털고 잡음!
ㅅㅅ
출처: 도탁스 (DOTAX) 원문보기 글쓴이: 끼약호
첫댓글 허허허 정말 왜이럴까요?! 엄벌을 처하길
인터넷에 뻘글 올리면 체포되는군요
이게 공권력 남용 이라는 의미는 아니신거죠?
이건 뻘글이 아니죠. 공개살인예고를 한건데요??
이걸 뻘글로 치부하는 안이함. 대단하네요
@electric shock 제가 법은 모르지만 실제적인 행위가 없었는데 범죄가 성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hooper 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습니다.
@mourning33 만일 누군가 해킹해서 위와 같은 글을 올리면 집에서 체포되겠습니디.
@hooper 해킹으로 인해 저런 글이 올려졌다면 해킹 수사가 이뤄지겠죠.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그래도 한국이 완전 바닥은 아니니 처벌이 아닌 수사가 이뤄지겠죠.
@mourning33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저런 행위를 옹호할 마음은 없지만 인터넷 게시글 하나에 인생나락 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hooper 공개적으로 사람 죽이겠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봐도 된다는 거군요? ㄷㄷㄷ 전국민이 모든일정 포기하고 열차표 취소하며 살아야겠네요 ㄷㄷㄷ
실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뻘글 올렸다고 체포된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런걸 그냥 냅두었다가 진짜 무슨 사건이 나면 또 그냥 냅두었다고 욕먹을걸요.
감옥가자
법이 그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면 체포영장 자체가 쉽게 안 나와요;;
게시글 잘못써서 나락간다는 것보다는 작은 일이건 작은 실수건 남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예측되었다면 조심해야할 것 같아요.실제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행위를 예고함으로서 공공의 다수에게 불안감을 줌으로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켰으므로 범의 판단으로 실제적인 행위보다는 낮은 징계가 나오겠죠 뭐...쩝....
텍사스 총기난동도 실제 우연히 알게된 여자애한테 먼저 sns로 먼저 알리고 실행 했죠
저 글로 인해 투입된 공권력 누수와 비용이 얼마일지.. 불안감 조성에 실제적으로 투입된 비용 다 정산해서 처벌해야죠.
첫댓글 허허허 정말 왜이럴까요?! 엄벌을 처하길
인터넷에 뻘글 올리면 체포되는군요
이게 공권력 남용 이라는 의미는 아니신거죠?
이건 뻘글이 아니죠. 공개살인예고를 한건데요??
이걸 뻘글로 치부하는 안이함. 대단하네요
@electric shock 제가 법은 모르지만 실제적인 행위가 없었는데 범죄가 성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hooper 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습니다.
@mourning33 만일 누군가 해킹해서 위와 같은 글을 올리면 집에서 체포되겠습니디.
@hooper 해킹으로 인해 저런 글이 올려졌다면 해킹 수사가 이뤄지겠죠.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그래도 한국이 완전 바닥은 아니니 처벌이 아닌 수사가 이뤄지겠죠.
@mourning33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저런 행위를 옹호할 마음은 없지만 인터넷 게시글 하나에 인생나락 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hooper 공개적으로 사람 죽이겠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봐도 된다는 거군요? ㄷㄷㄷ 전국민이 모든일정 포기하고 열차표 취소하며 살아야겠네요 ㄷㄷㄷ
실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뻘글 올렸다고 체포된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런걸 그냥 냅두었다가 진짜 무슨 사건이 나면 또 그냥 냅두었다고 욕먹을걸요.
감옥가자
법이 그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면 체포영장 자체가 쉽게 안 나와요;;
게시글 잘못써서 나락간다는 것보다는 작은 일이건 작은 실수건 남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예측되었다면 조심해야할 것 같아요.
실제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행위를 예고함으로서 공공의 다수에게 불안감을 줌으로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켰으므로 범의 판단으로 실제적인 행위보다는 낮은 징계가 나오겠죠 뭐...쩝....
텍사스 총기난동도 실제 우연히 알게된 여자애한테 먼저 sns로 먼저 알리고 실행 했죠
저 글로 인해 투입된 공권력 누수와 비용이 얼마일지.. 불안감 조성에 실제적으로 투입된 비용 다 정산해서 처벌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