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난안티님 누구신지 참 궁금하네여^^ 소송을 할수 있다 없다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님은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이런글을 여기 안티카페에 올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이상 아이쓰리샾에 소송걸 생각하지 말아란 뜻으로 해석이 되네여...정말 안티 맞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님 말씀중에 3년이라는 기간을 어느시점부터 잡으셨는지여? 불법영업을 중단한 3월5일부터? 아님 형사건으로 1심판결 유죄를 받은 2002년 7월? 아니면 대법원 최종판결 인 2003년 1월인가?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법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둔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싶네여 .....
3년이라는 시점은 불법행위사실 및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불법행위자를 인식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이 기간이 비교적 3년의 단기인 점에 비추어 판례는 비교적 이 기산점을 늦게 잡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라는 사실은 반드시 판결이 확정되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쓰리샾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그 시점부터 기산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2005년 4월입니다. 아이쓰리샵을 경험해보셨던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이쓰리샵에서 도메인을 165만원씩 받고 판매한것이 불법이니깐 2002년 3월 5일 부턴 불법이 아닌 정상영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든가여? 아니면 3월5일 이후라도 자신이 보유한 165만원이나 99만원이 불법거래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여? 저같은 경우엔 2002년 9월에 아이쓰리 그만두고 안티 활동하면서 이 모든 사실(방판법 위반사실)을 알게되었는데....님들은 어떠셨는지?
판사님도 사람입니다. 만약 3년이란는 기간으로 따진다면 불법영업에 사기치고 피해를 준 아이쓰리보단 오히려 그로인해 피해를 본 리셀러에게 손을 들어줄것 같은데....ㅎㅎ...아닌가?..^^
마지막으로 난안티님 이런글들이 오히려 아이쓰리 쥐새끼들에게 소송에 유용한 정보가 될수도 있을듯 싶네여...그래서 전 할말은 많지만 여기서 그만둘랍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아직도 165만원이나 99만원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 소송을 못하셨던분들 리플달아주십시오....혹시 압니까? 누군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