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박근혜에 대한 사면 복권이 통합과 화합, 새시대의 개막을 위해서라니?

[차돌이]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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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대한 사면 복권이 통합과 화합, 새시대의 개막을 위해서라니?

진정한 사회 통합과 화합, 새시대의 개막을 원한다면 정의와 원칙에 기초해 사회 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12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복권을 단행하고서는 그것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익숙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통합과 화합, 그리고 새시대의 개막이 안 되는 이유가 용서를 하지 않아서입니까? 도리어 용서를 해주고자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단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한 결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정의와 원칙이 세워지지 못하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이 야기되었습니다.

상식적인 이치로 봐서도 사회적 통합과 화합이 이뤄지자면 그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밑바탕을 세우지 않고서야 그 무엇으로 사회적 통합과 화합을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밑바탕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의의 원칙에 기초해야 하고, 그것은 사회와 역사의 주체가 민이니만큼 결국 민의 이해와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원칙이 세워지는 것만큼, 즉 민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는 것만큼 사회적 통합과 화합이 이뤄지는 것이고, 반대로 정의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만큼, 다시 말해 민의 이해와 요구가 굴절되는 것만큼 사회적 혼란과 분열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통합과 화합은 정의의 원칙, 즉 민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는 것만큼 비례해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회의 대개혁을 요구하고 정의의 원칙을 세우려고 하면 혼란과 분열이 야기된다고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폐세력이 국정을 농단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져 인생의 시기에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는 청년들마저 부모 찬스가 없다면 좌절과 절망에 휩싸여야만 하는 사회에서 그 무슨 사회적 통합과 화합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 민은 촛불항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촛불항쟁은 사회적 혼란과 분열에서 벗어나 사회적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기 위한 그 밑바탕을 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실상 촛불항쟁 과정에는 소수의 적폐세력들을 제외하고, 즉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기 위한 밑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촛불항쟁에 의해 탄핵받은 박근혜를 특별사면하고 복권시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리어 촛불항쟁에서 마련된 사회적 통합과 화합의 밑바탕을 부정하는 행위가 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재벌개혁을 비롯해 언론개혁, 사법개혁, 부동산개혁 등 수많은 개혁적 언사가 사회 속에서 회자되었지만, 개혁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원칙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훼손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적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개혁의 원칙들을 저버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면서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획책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선 과정에서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은 민의 요구 사항인 사회적 대개혁을 이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당이 아니면 제2당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놓고선 그들만의 선거 놀음판을 벌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허나 분명하게 직시해야 할 것은 앞으로도 그런 행위가 계속 통용될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행위를 벌이는 사람이야말로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고질적으로 양태시켜내기에 진정한 사회적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길에서는 기필코 사회와 역사에서 청산되어야 할 세력으로 지탄받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역사의 전진 길에서 시대의 걸림돌로 되어 청산 세력으로 지탄받지 않고 진실로 사회적 통합과 화합, 새시대의 개막을 이룩하는 데에 복무하고자 한다면 정의의 원칙을 굳건히 견지하면서, 즉 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사회적 대개혁을 수행하는 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1. 12. 27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

[바다물]

박근혜 지금 당장 가진 재산 전부 국가에 헌납하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생활하면 용서가 된다 ((아비가 독재자로 18년 동안 삥땅 친 재물 녀가 많이 가졌다) 국가의 권력 휘두리는 자리 주어더니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하다니 넌 인간의 최소한 권리 마저 전부 반납 그런데 무슨 용서와 화해을 발란다고 하냐

[정혜]

[리노뿔]

박근혜 국정농단 박영수특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렬이 총대를 매고 JTBC 조작 최순실 테블릿의 실체를 알면서도 눈감아주었고 그에 대한 보은으로 문정권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었죠
당시에도 큰 역할을 했으니 당연히 자신들의 개로 쓰기에 적당하다는 오판을 한거죠
문정권의 실세들은 단순무식한 윤석렬을 자신들이 핸들링 할 수있을거라 생각했겠지만 윤석렬은 홍석현과 미국의 지령에 따라 테블릿을 덮은 것이지 문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는것을 모르고 삽질을 한것이죠

[리노뿔]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77

임기중인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는데 결정적인 증거인 태블릿관련 최순실이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테블릿PC를 폐기하지 못하게 본인이 보관할수있게 돌려달라는 재판에서 검찰은 테블릿을 최순실이 소유하였고 사용했다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반환을 할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고 사건의 핵심 증인인 호빠출신 고영태,연애인이랑 동거했던 날라리 조카 장시호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테블릿PC와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면 재조사를 하게 될거고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거같네요

[리노뿔]

당시 검찰이 보관했던 태블릿을 포랜식한 김인성교수의 페북 글입니다
김인성
2020년 11월 26일 ·
추미애가 윤석열을 잡으려고 제기한 근거 첫번째가
윤석열이 재판 당사자인 홍석현을 만났다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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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의 만남은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기위해 홍석현과 윤석열이 공모했다는 연결 고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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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변희재가 이 사건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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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가
"JTBC가 김한수 소유의 태블릿을 최순실(개명 후 이름은 최서원) 것으로 둔갑시켜 박근혜 탄핵의 결정적 물증으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전 구속되어 2년 실형을 살다 보석으로 나와 지금까지 태블릿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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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최근 변희재측의 요청으로 최순실 태블릿 포렌식을 맡아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니 변희재 변호인 측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태블릿 이미징 원본도 못 본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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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건 좌우를 떠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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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뿔]

나는 여태까지 각종 공안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 심지어
내란 음모 조작 사건에서조차 검찰이 확보한 모든 디지털 증거를 아무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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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맞서 싸워온 소위 진보 쪽은 자신들의 권리를 당연히 누리고 있었지만
소위 보수 쪽은 오히려 권위에 눌려 법 앞에서 제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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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최순실은 자기 것이라고 검찰이 주장한 태블릿을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소연을 했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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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검찰에서 최초로 포렌식한 태블릿 이미징 원본을 변희재측이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도와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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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태블릿 자체는 검찰 포렌식팀, 국과수 등 여러곳을 거쳐 그야말로 걸레가 된 상태라 아무것도 검증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최초 포렌식 이미징 원본이 확보 되어야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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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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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내에 태블릿 이미징 원본을 변호인측에 넘겨주라는 법원 명령을 두 달 동안 뭉개던 검찰은
결국 이미징 원본이 지워져서 없다는 사실을 자백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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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뿔]

검찰은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켜 박근혜 탄핵을 가능게한 결정적 물증인 최순실 태블릿을 독점해왔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포렌식 보고서만 제출했으며,
실제 박근혜 탄핵 재판에서는 증거로 사용하지도 않고 빼돌린 후,
태블릿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받은 변희재 재판에서조차 태블릿을 감추고 시간을 끌다가,
끝내 증거 인멸까지 감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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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근혜를 탄핵 시킬 수 있게 만든 태블릿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지금까지 거짓말과 은폐 조작을 해오다,
원본을 검증하겠다고 나서자
검증이 불가능하도록 아예 증거를 없애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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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진보 인사의 태블릿을 이 따위로 취급하고 검찰이 증거 인멸을 했다면
서초구 전체에 모든 진보 세력이 집결하여 이 문제가 바로 잡힐 때까지
검찰의 업무를 마비시켰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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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0년 검찰이 증거인멸을 감행했음에도
서초 검찰청 앞에는 윤석열을 응원하는 화환만 즐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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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박근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태블릿 조작을 밝힌다고 박근혜 탄핵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리노뿔]

나는 다만 윤석열과 한동훈 등 박근혜의 검찰 내부에서
박근혜 탄핵이 가능하도록 조작과 은폐에 가담한 세력이 있으며
그 혐의에서 윤석열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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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윤석열의 검찰은 태블릿 검증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증거 인멸까지 감행한 조직이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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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을 위한 태블릿 공작은 홍석현의 JTBC, 윤석열 그리고 친노의 합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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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적어도 역사의 법정에 이런 진실은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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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는 태블릿 조작설이 공론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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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보수쪽도 또다시 박근혜와 탄핵이 거론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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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친노도 윤석열도 홍석현도 보수도 진보도 건들지 않기로 신사협정이 맺어져 있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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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꽃꽂은 추미애가 윤석열에 대한 질투심에 눈이 뒤집혀
홍석현과 윤석열의 만남을 문제 삼는 바람에
결국 태블릿 조작설까지 수면 위로 부상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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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명백한 팩트는 검찰이 태블릿 이미징 원본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증거 인멸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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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뿔]

좀 더 깊이 조사하면 검찰의 증거 조작을 밝힐 수 있고
더 나아가 JTBC와 홍석현의 가담 여부 그리고
친노 공작세력의 공모 여부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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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변호인은 현재 검찰 포렌식 서버에 대한 변호인측의 압수수색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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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게도 꽃꽂은 아줌마가 이 때를 딱 맞춰 검찰을 공격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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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기대하시라.
내가 비명횡사하지 않는다면 흥미진진한 전개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검찰 포렌식 팀을 조질 실무자는 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리노뿔]

이후 검찰에서 변희재측이 요구한 태블릿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윗 주소글의 내용처럼 최순실이 본인이 당사자이니 내 태블릿을 돌려달라고 재판을 했는데 검찰측에서는 최순실이 소유와 사용을 하지 않았음으로 돌려줄수 없다는 말도 않되는 핑계를 대는 상황이죠
검찰이 태블릿 자료를 포맷했던 조작했던 증거품을 확보하게 되면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 모든 혐의가 무혐의가 되고 탄핵부터 5년간 수감중인 박근혜,최순실이 무죄가 되는거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을 수 없는데 언제까지 사실을 숨길 수 있을지 두고 보면 알겠죠 ㅎㅎ

[인향만리]

님이 가져오신 링크의 언론사?가
팬앤드마이크인데...

회사소개란에
펜앤드마이크가 만드는 PenN은 이런 참담한 현실에서 자유 시장 부국(富國)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진실을 추구하며 거짓과 맞서기 위해 창간한 언론 매체입니다.

현재 한국 언론 시장은 좌경화, 저질화가 갈수록 두드러지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현저해지고 있습니다. PenN은 무엇보다도 이처럼 왜곡된 우리 언론 풍토를 바로잡는 선봉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미디어 분야에 대한 비평도 대폭 강화합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지금 언론이 좌경화 되었다?🙄면서 자유시장 부국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신문사라~~

극우세력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군요. 어디서 이런 것을 잘도 보시는지...^^

[리노뿔]

님도 내용은 안보고 출처만 가지고 논점을 흐리려고 하시네요 이름 없는 팬앤드마이크 외에 국내 그 많은 언론에서 아무도 이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위 기사가 단순 찌라시 기사처럼 설만 풀은게 아니라 실제 공판 서면까지 첨부해서 사건번호부터 내용까지 확인이 되는데 무조건 극우 신문이니 못 믿겠다? 님이 믿는 언론은 어느 언론사죠? JTBC?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반듯이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무슨 뜻일까요?

[인향만리]

댓글 다 읽었고, 기사도 대충 읽었습니다.
친노의 공작?이라 ㅎㅎ

믿고 안믿고는 제가 판단하면 되구요.
리노뿔님이 어떤 성향의 분인지를
알게되었다는데 제겐 의미가 있습니다.^^

[리노뿔]

김인성교수의 폐북글을 퍼온거라 제의견은 좀 다릅이다 친노는 거기에 낄 군번도 않되고 하수인급이니 ㅎㅎ

[인향만리]

그럼 김인성 교수의 말이 아니라
님의 의견을 댓글로 다셔야죠~ ㅎ

남의 의견을 내 의견인양 올리면
내 의견이 되는 것입니다. ^^

[리노뿔]

당시 검찰이 보관했던 테블릿을 포렌식한 김인성교수의 패북 글입니다 라고 언급을 했네요^^

[인향만리]

그리고 의견이 다르면...
그대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님의 의견을 적어야 되겠지요^^

안그러면 동조한다가 됩니다.ㅎ

[리노뿔]

인용글은 내용의 일부고 나머지 제 의견은 충분히 달았는데 부족하신가요? 아무 의견도 없는 개시글들 수없이 올리는거에 비하면 나름 성의있게 댓글 단건데 부족하시다면 더 신경쓰겠습니다^^

[인향만리]

어디까지가 김인성 교수말이고
어디가 리노뿔님 얘기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친노들의 공작?은 님의 의견인가요?

[리노뿔]

님 정도 수준되시면 충분히 구분이 될거 같은데 세심히 살펴보세요 ㅎㅎ

[인향만리]

제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시는군요 ㅎ
그리고 토론은 여러사람이 봅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있고 구분되게 써야죠 ^^
담부턴 타인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을 좀더 쉽게 구분가도롭 명확히 구분하시죠~

[인향만리]

자기 의견은 10~20%정도인데
남의 의견을 주로 가져다 쓰고서
내 의견인양 하는 것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있어 보이려는
심리이거나, 옮겨온 타인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더구나 그 10~20%도 동조적 심정 수준이라면...남의 생각으로 말하는 거죠.

[리노뿔]

네 페북 글은 처음으로 따오다보니 미숙했네요 의도적으로 남의 의견을 내의견인것처럼 하려면 출처 명기하지 않았겠죠 님도 댓글 볼때 더 세심히 보셨음 오해 안하셨을텐데 너무 몰아가시는건 좀 그러네요 ㅎㅎ
그리고 전부터 상대방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려는 모습이 보여 안타깝네요
정론직필카페는 본인의 생각과 주장 자유롭게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같은 회원들끼리 무슨 위협을 하는 뉘앙스로 활발한 의견을 방해하는건 카페 취지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본인의 의견도 없는 개시글 남발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인터넷 안되는 분들도 없고 뉴스에 다 나오는 내용 도배를 하게 되면 관심도도 떨어지고 글들이 자꾸 밀려나니 댓글들의 노출도도 떨어지는데 그걸 원하시지는 않으시겠죠 ㅎㅎ

[인향만리]

본인 의견도 없는 댓글이라...
그건 리노뿔님 주특기이구요.^^

몰아간다는 느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님이 질문 답변이나 핵심을 비껴가니까 댓글이 많아져서 그런 측면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결론을 내리기보다
님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거나, 답변하는 과정에 자연스레 도출되는...^^

다음부턴 가져다 붙이기하더라도
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ㅎ

[리노뿔]

제가 쓴 댓글들 보시면 상당히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내 생각이 없다니 덕분에 몇몇분들이 집요하게 들러붙기도 했었고 님이 원하는 답을 안하는 이유는 제가 촉이 좀 있어서 뭔가 내가 불리해질 거리를 찾는다는 느낌적인 느낌에 답을 피하는거랍니다 무슨 고발 신고 어쩌고하면 피곤 하잖아요 ^^

[인향만리]

토론은 유불리를 떠나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쟁하는 정치인들도 아니고,
이득보는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유리할 게 무엇이고, 불리할 게 뭐 있습니까? ㅎ

몰랐던 부분,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 잘못 알고있던 부분을 수정할 기회죠.

의외시군요.^^
허위사실만 아니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걱정도 다 하시고...ㅎ

[세리랑]

친노는 없고 군사정권에게 박살난 민초가 있을 뿐이죠.
그사람들이 사람대접을 제대로 못받은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얽혀진 공사조직으로부터 철저하게 짓밟힌 자들이
그걸로 사익을 추구하면서 개소리를 하는데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자천타천으로 두서없이 등장하여 적폐타파를 외칠 뿐이지
친노라고 하는 사람은 양심적 지식인 몇명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월남파병자의 월급을 갈취하여 어디에 숨겨놓고 써먹는 것,
청렴하다면서 사회 곳곳에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것,
깨끗하다면서 온갖 부조리 뒤에 숨어서 드러나지않게 각종이권을 쟁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 어영부영 세월아 가라하고 엉뚱항 것만 화제로 삼고 거들떠 보지않는것.
해방후에 반공을 팔아 먹으면서 온갖 비리란 비리는 도맡아 저지른자들이
소위 정의를 얘기하는 자체가 화가 치미는 거죠.
이외에도 수많은 걸 열거할 수 있지만 소위 우익이라는 자들이 행태를 보이는 뒤덜미는
그냥 적폐덩어리지 도저히 우익이라고 볼 수가 없는 도적깡패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