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일본돈 아니어도 만족감은 같다?" 정부가 낸 이의신청서, 충격적인 논리

[10기 영수]

"일본돈 아니어도 만족감은 같다?" 정부가 낸 이의신청서, 충격적인 논리

[뉴스데스크]
◀ 앵커 ▶

제3자 변제방식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공탁을 걸려고 한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법원에 냈던 이의신청서를 확인해 봤더니, 우리 정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금전적인 만족을 얻으면 그만이라거나, 공탁을 맡아주지 않는 것이 '국익에 반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법원에 냈던 이의신청서입니다.

여기서 재단은 "일본 가해기업이 직접 변제하는 것과 제3자인 지원재단이 변제하는 경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댔는데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일하게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범기업이 낸 돈인지 우리 정부 예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일한 금액만 받으면 피해자의 만족감은 같을 거라

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논리는 수십 년 동안 일본 정부와 싸워온 피해자들의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중략-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93838?sid=102

"일본돈 아니어도 만족감은 같다?" 정부가 낸 이의신청서, 충격적인 논리

2찍분들은 이런거 보고도 분노를 못느낄까요?

요즘 나라 꼬라지를 겪을때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2찍분들을 언급할수밖에 없네요.

진짜 이게 대한민국인지 나라의 혼이 어디로 날라가 버렸는지 기가 막히네요. 

[천리길]

나도 피가 거꾸로 솟는 거 같은데 피해자분들은 얼마나 화나실까..
하는 짓이 대한민국 정부라고 볼 수가 없어 옛날 총독부랑 뭐가 다름

[윤석열사고사돌연사자연사하게될거다]

이게 외교부에서, 지원재단에서 할 소리냐고

[초여름7시에]

이거 보고 내가 눈물 맺히더라....이게 나라가 할 소리임? 약소국이어서 당했던 수모 미안하다고 든든하게 지켜주겠다고 이런부분은 강경하게 할건해야하는거지 일본하고 경제협력한다고 이런부분까지 무슨 피해자를 돈벌레처럼 취급해야함? 만족감이라는 단어도.....저게 피해자한테 할 소리임? 난 요즘들어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있고....역설적으로 그런거 할일 없겠다 일어나지않겠다싶더라......그리고 일본인보다 친일앞잡이들 더 죽이고싶단말 동감임 역사를 봐 김구가 누구한테 죽었는지....ㅠ나혼자 구구절절인데 가끔 독립운동가출신이 1대 대통령이었다면 어땠을까 이생각 많이한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