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뜨락]

● 과거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문건'은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 과정에서 처음 실체가 드러났고, 이후 지금까지도 문서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특보가 언론장악의 핵심 역할을 한 정황이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와 관련해 오늘부터 매일 오전 브리핑을 합니다. 최근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시설 시험 운전을 시작한데다 대정부질문에서 오염수 관련 질문이 집중된만큼, 박구연 1차장이 매일 브리핑하고 질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주심 감사위원을 건너 뛰었다고 공개했는데요. 감사원이 재반박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안을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파면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위원장이 면직되고,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3인 체제에서 강행하는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위법하고, 부당한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를 권고한 지 열흘도 안 돼 방통위가 개정에 나서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처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제안 토론부터 개정 절차가 본격화된 지금까지, 주요 당사자인 KBS는 논의에서 배제됐습니다.

● 문재인 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비리가 다수 발견됐다고 앞서 감사원이 발표한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관련 사업에 관여했던 공직자들이 대거 감찰 대상이 될 거로 보입니다.

● 북한이 3년 전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었죠. 정부가 북한에 손해액 447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우리 법원에 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첫 소송인데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금리 인상 중단은 아니라며 올해 안에 0.5%포인트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한중 외교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 정부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7명이 추가로 방문하는데 국민의힘은 굴욕 외교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 지난 2월 정찰 풍선 사태로 전격 연기했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4개월 만에 재성사됐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이틀동안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인데, 미 국무장관의 방중은 지난 2018년 이후 4년 8개월만입니다.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가운데 전쟁의 참혹한 현장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전략핵을 배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을 돕고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르면 오늘 박영수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이 1천500억 원 규모의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박 전 특검과 우리은행 전 부행장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관객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영화관과 배급사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관객 수가 조작된 걸로 의심되는 영화가 기존에 알려진 네 편이 아닌 수십 편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하는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종목인 방림이 가격 제한폭인 30% 급락했고, 이후 동일금속과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이 30여 분 만에 잇따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 온라인 주식 토론방에선 이번 급락이 제2의 SG발 사태 아니냐 주가조작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는 댓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이들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2~3년에 걸쳐 꾸준히 오르다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이런 흐름이 지난 4월에 일어난 주가 폭락 사태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열풍은 기술발전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회식 문화를 마음에 들어 한 응답자는 52.9%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코로나 계기로 회식이 간소해지면서 '술을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가 가장 많았고, '비교적 일찍 끝나서', '팀·부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지난해 7월 추첨한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총 8곳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는데,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1등에 당첨된 한 명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찾아가야 할 1등 당첨금은 30억 2천만 원입니다.

●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 천둥, 번개와 돌풍,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저녁 대전 일대에서는 '마른 번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른 번개'는 비가 내리거나 천둥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현상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2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6.25 참전유공자회 손희원 회장. 김창석. 이하영 이사 (왼쪽 둘째부터)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90여 명이 초청된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유공자들에게 ‘영웅제복’을 직접 입혀주고 “제복 입은 영웅과 그 가족이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고 예우 받는 보훈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이승환 기자



1.태양광 발전의 이용률(설비용량 대비 발전량 비율)이 최근 5년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 분석 결과.

태양광 발전 이용률은 2020년 4월 21.9%까지 올랐지만 2021년 4월 19.6%, 지난해 4월 20.2%, 4월 기준 17%대까지 하락. 같은 기간 설비용량은 3배 가까이 증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펼치면서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이용률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

♢尹정부 출범 이후에도...우후죽순 투자 진행형
♢전력망 등 인프라 부족한데...보조금 뿌려 설비투자만 '과속'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난립...한전 적자 부담 가중시켜
♢툭하면 가동중단 올들어 48건...되레 전력망 교란 우려 커져



2.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실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과는 별도로 대통령실이 직접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뜻.

♢감사원 “지자체·민간단체와 공모”
♢산업부 前간부 등 38명 수사 의뢰
♢신재생 감사 확대… 논란 커질 듯
♢한전 등 8곳 250명 ‘비위’ 확인도



3.외국계 SG증권 차익결제거래(CFD) 주가 폭락이 터진 지 한 달 반 만에 또다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 
14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코스피 4개, 코스닥 1개 등 5개 종목이 순식간에 하한가로 폭락.

이날 오전 11시 46분 코스피 상장사인 방림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이후 동일금속·동일산업·만호제강·대한방직이 줄줄이 하한가로 직행.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이날 코스닥지수는 2.79% 폭락.

'3년 폭등후 하한가' SG사태 판박이…당국 "시세조종 긴급조사"
방림·동일금속 등 28분 만에 우수수, 두달 전과 닮은꼴
코스닥 2.8% 폭락 … 당국 15일부터 매매정지 긴급조치



4.GS에너지와 한화에너지가 각각 베트남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에 나서. 
GS에너지 3조5000억원, 한화에너지 2조5000억원 규모.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는 분석.

♢GS·한화 6조 LNG 프로젝트
♢에너지 수요 늘어나는 베트남...전력 부족해 잇단 정전 사태
♢GS·한화 LNG발전소로 공략
♢尹 22~23일 베트남 방문 때...한화 김동관·GS 허용수 동행



5.퇴직 등으로 근로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고령층일수록 비슷한 연령대와 빈부격차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 사회 전체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분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인구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부양 부담뿐만 아니라 불평등도 확대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

"친구는 건물주, 난 일용직"…60대부터 소득차 확 커져



6. 창문형 에어컨, 올여름도 대박 예감

♢2019년 4만대서 작년 50만대...3년새 시장규모 무려 12배 쑥
♢올해 습하고 더운 여름 예상...판매규모 70만대로 커질 전망
♢파세코 '1분 설치'로 차별화
♢삼성·LG전자 등 대기업 이어...제습기 강자 위닉스도 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