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정원규탄] [추적 60분-불방됐던 "서울 공무원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편(2013.09.07.토요일)]

[유신열사김주열]

[추적60분-"서울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2013.09.07.토요일)]

 민주당 최민희의원 ‏@motheryyy 9월 6일

"닥본사!@mt9931: “@nodolbal: 9월 7일 오늘! RT @kbsunion: <추적60분> 불방됐던 공무원간첩사건 무죄편이 내일 방송됩니다. 꼭 본방사수합시다. http://bit.ly/17UzIoU ” 오늘밤 10시05분!"

 진선미 ‏@Sunmee_Jin 9월 6일

역시 본방사수!!!!“@kbsmuckraker: 검찰, 국정원이 트위터 여론조작을 위해 활용한 트위터 계정 400여개 확보해 개설자 신원추적중. 뉴스타파가 이미 확인한 국정원 의심 계정과 대부분 일치.http://www.newstapa.com/657 ”

검찰, 국정원 트위터계정 4백개 확인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4백여 개를  확보해 계정 개설자의 신원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국회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특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402개를 파악했고,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트위터 본사로부터 이들 계정에 대한 가입자 정보를 받아 신원을 확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과의 사법공조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혀 국정원 트위터 계정은 402개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 분석 결과 검찰이 확보한 402개 트위터 계정의 대선 및 정치개입 관련 트윗글만해도 무려 만7천 건에 달했다.

뉴스타파는 또 검찰이 402개 계정을 20개 그룹으로 분류해 놓은 것도 확인했다.

이 20개 그룹을 뉴스타파가 분류한 10개 그룹과 비교해 본 결과, 4개 그룹은 정확히 같은 그룹이었고 다른 16개 검찰 분류 그룹도 뉴스타파의 나머지 6개 그룹에 골고루 나뉘어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이 파악한 402개 계정 가운데 70%인 281개 계정이 뉴스타파가 이미 공개한 계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하지 않는 121개 계정은 뉴스타파의 수집 범위에서 벗어난 계정과 계정이 이미 삭제돼 미처 수집하지 못했던 봇계정들이었다.

결국 검찰이 확보한 402개 국정원 트위터 계정은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분석해 보도한 계정과 동일한 집단이며 뉴스타파가 공개한 트위터 계정과 5만 건에 이르는 대선정치개입 관련 트윗글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이라는 점을 검찰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

뉴스타파는 또 이번 자료를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전담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보강됐으며 대선에 활용됐다는 점도 확인했다.

지난 9월2일 국정원 사건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민 모 전 단장은 증인으로 나와 2011년 11월 18일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선거정국을 틈탄 종북세력의 트위터 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지시한 것은 트위터 활동의 강화를 의미하는 게 맞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이번에 입수한 검찰 자료를 보면 국정원 그룹의 트위터 계정 가입은 평소 한 달에 1명 꼴이었다가 지난 2011년 12월 13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그  시점에 국정원 심리전단에 직원 20명이 추가로 투입됐다고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국정원 트위터 계정은 또 2012년들어 6월에 64개, 7월에 143개, 8월에 53개 등 대통령 선거 국면을 앞두고 수백여 개가 새로 만들어졌다.

트위터 활동이 대북심리전의 일환이었다면 왜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활동이 급격히 늘어났는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부터 트위터 상에서의 국정원의 여론개입 행태를 집중적으로 추적 보도해왔다.

6백여 국정원 트위터 그룹의 네트워크 조직도를 보도했고, 핵심계정 사용자가 국정원 직원임도 밝혀냈다.

또 다른 인터넷 게시판과 달리 트윗글은 복원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실제로 23만 건을 복원해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제 국정원이 트위터상에서 벌인 엄청난 규모의 대선여론 개입 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고, 이를 통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일이  남았다.

 진선미 ‏@Sunmee_Jin 9월 6일

본방사수!!!!“@hanjulnews: &lt;추적60분&gt; 불방됐던 공무원간첩사건 무죄편이 내일 방송됩니다.

http://bit.ly/17UzIoU ”

http://www.kbs.co.kr/2tv/sisa/chu60/vod/2184593_879.html (<-- 영상보기)

 

8월 22일. 서울지방법원의 한 법정.

판사의 판결이 떨어지자 법정이 술렁였다.

피고인석에 있던 남자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다.

특수잠입, 편의제공, 탈출, 회합, 정보 수집 및 제공 등

국가보안법 관련 혐의 모두 무죄!

서울시 공무원이 되면서

탈북자 사회에서 신화 같은 존재였던 한 남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만 명의 명단을

북한에 넘긴 간첩이 되었었다.

8개월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이제는 탈북자 간첩사건으로는 ‘최초의 무죄사건’이 되었다.

한 개인이 극단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겪어야만 했던

간첩사건의 이면을 확인해 본다.

■ 증거부족, ‘간첩 혐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탈북자의 신상 정보가 북한으로 대거 넘어갔다.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와 공무원이 된 북한 출신 화교, 그가 범인이라고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자는 북한에 살고 있는 여동생을 통해 명단을 전달했다.

여동생이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 연길로 들어오면

한국에 있는 오빠가 메신저로 연길에 있는 여동생에게 탈북자 명단을 전달하고

전달된 명단은 여동생이 준비한 USB에 담겨져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것.

그런데 제작진이 현장 검증을 통해 알아낸 실상은 달랐다.

공소 사실에 따른 전달 방법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될뿐더러

명단 자체의 내용도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 그는 밀입북 그리고 공작원이 되었나

남자에게는 꿈이 있었다.

북한에서 나고 자랐지만 중국국적을 가진 화교였던 남자.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을 동경했다.

2004년, 한국에서 성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남자가 탈북 했다.

그리고 2006년, 남자는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자신과 통화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연락이었다.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고, 가는 길이라도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남자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기 위해 북한으로 들어간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그때부터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자는 당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공작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후 여러 차례 북한을 드나들며 간첩 임무를 수행했다.

그에 대한 증거로 국정원이 제시한 것은 남자의 출입국기록.

한국과 중국을 왕래한 내역들이 있으니 그 사이 북한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추정하는 식이다.

남자가 중국에 있었던 시간.

그 시간 동안 남자는 정말 북한에 들어갔던 것일까.

제작진은 당시 남자의 행적을 추적해봤다.

■ 사진 한 장의 진실

남자가 간첩이라는 증거로 제출됐던 사진 한 장.

공소 사실에 의하면 그 사진은 남자가 2012년 1월 23일 북한에 들어가서 찍어 온 사진이다.

남자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다가 삭제되었는데, 복구 작업을 통해 찾아낸 증거라고 했다.

제작진은 국정원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남자의 노트북을 확인해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제출된 사진을 찍은 날짜는 공소 사실대로 2012년 1월 23일이 맞았지만

찍은 장소는 북한이 아닌 중국이었다.

게다가 제출된 사진 외에도 다른 사진들이 더 발견됐다.

모두 같은 날짜에 찍힌 사진들.

한 폴더 안에 있던 사진 중 왜 일부는 제출되고 일부는 제출되지 않은 것일까.

새롭게 드러나는 증거들과 그에 따른 공소장 변경.

그 현장을 들여다봤다.

■ “오빠 미안해요”

지난 4월, 오빠가 간첩이라고 자백했던 여동생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다가 풀려난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진 여동생의 충격적인 폭로,

자신의 자백은 ‘국정원의 폭행, 협박, 회유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다.’

남자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것은 여동생의 진술 때문이었다.

여동생이 합신센터에서 머물며 조사를 받았던 176일.

그 시간 동안 여동생이 오빠를 간첩이라고 자백했고

여동생의 진술이 국정원이 제시한 거의 유일한 증거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동생이 친오빠의 죄를 폭로했다는 사실에

다른 증거가 충분하지 못함에도 남자가 간첩이라는 점에 의심을 갖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동생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합신센터에서 머물렀던 176일,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