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뇽하세요 차은우보다 그리고 1조 금액보다 잘생긴 우혁쌤!
헌법 기출p360 질문 있습니다!!
효율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판 이후에도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적법절차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이다
인강 다시 들어봐도 이 문장이 왜 침해인지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당 ㅜㅠㅠ
감사합니당!!
( 존잘쌤 저 닉네임 짱구에오-> 콩절미로 바꿨습니다 ㅎㅎ)
첫댓글 통지를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니까 침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