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지난 정부의 실책에 대한 글이 올려졌길래, 저의 주관적인 견해로 평가글을 올립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면 그때와 비교해서 잘하고 못한 것이 딱 보이는데 전 정부가 무슨 그리 잘못을 많이 한 건가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부였다고 봅니다. 그러니 더 그립군요. 그 당시 우리나라 UNDP의 분류상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가, 지금은 망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언급된 분야별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 부동산 정책 - 코로나 끝나고 해외 자본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라고 바로 드러났잖아요? 금리 올리니까 부동산 값 잡혔어요. 적절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지언정 사후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2. 페미 정책 - 페미 역시 그 당시 세계적인 흐름이었고, 우리 정부는 폐미의 정체와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남녀 평등 차원에서 받아들이고자 한 겁니다. 폐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갔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랬으면 좀 더 넓게, 크게 정책 효과가 나타났겠죠. 일부 정부 부처에서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아닌 일부의 제도적인 개선 정도로 폐미스런 정책 비슷한 걸 발표하려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깨갱한 걸 가지고 지난 정부의 간판 정책인 양 취급하는 것은 좀 아니네요. 이미 시간이 꽤 흘러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3. 인사 정책 - 공과 과가 반씩이라고 봐요. 윤석열이나 최재형 같은 사람을 임명한 게 문제가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게 문제이지, 고위공직자 후보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무시할 정부가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의 거짓말이 제일 문제입니다. 최재형도 마찬가지이고요. 그외에는 인사, 대부분의 인사는 공정인사였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각 분야에서 실적도 많이 쌓았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문제인거죠. 평창월드컵부터 그 이후의 수많은 행사와 정책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던 사회입니다. 이낙연도 총리일 때는 칭찬 많이 받았고, 차기 대권이라고 인정받을 정도였어요. 강원도 화재 때 신속하게 사고지에 가서 주민들 피난 조치하고 위무하던 이낙연은, 정말 괜찮은 총리였어요. 지금하고 같이 볼 일이 아닙니다. 재난 대응에 진심인 정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각 분야에서 충분히 노력했고, 개선되었고 그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인사의 결과라고 봅니다. 과때문에 공을 무시하진 않았으면 하네요.
4. 소통 - 코로나 시기라는 게 결정적이었죠. 기자회견 같은 걸 자주 열지 않았지만, 할 때는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전에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는 느낌도 없었고,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주었었어요. 오히려 조수진 같은 인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자 회견을 망친 적은 있어도 대통령은 충분히 보여줄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 청원 하나만으로도 소통의 증거로 충분하지 않나요? 지금은 없어진, 그렇게 주목을 받던 '국민 청원'이요.
5, 세월호 -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나... 국회에서 국민의 힘의 방해가 있었다고는 해도 좀 더 추진력 있게 해결할 수 없었나. 해결은 되지 않고 오히려 이태원 참사가 더해지면서 어이 없는 재난으로 소중한 이를 잃은 상처받은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그것도 빤히 눈에 보이는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인간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요.
6. 박근혜 사면 - 나름 통합을 위해 대통령 본인이 짊어지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면의 책임을 후대에 넘기지 않고 본인이 짊어지겠다는... 지나치게 선의로 해석한 건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그런 분석도 꽤 있었고, 전대통령의 심성을 생각하면 이게 제일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싶어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숙한 정책 능력을 보여준 정부였어요. 모든 게 완벽할 순 없는 게 당연하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개선의 효과를 보여준 성숙한 정부였습니다. 각자가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고, 각자의 주관이 반영되겠지만, 조금이라도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 게 지난 정부에서 노력한 이들에 대한 예의이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시도가 아닐까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대통령은 선각자 같은 분들이었죠. 그렇건만 사회적 성숙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부분의 결과를 보긴 힘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개인을 돌아가신 두 분과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다시 퇴보했지만... ㅠㅠ
가급적 세 분을 묶어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원로로 소중히하고 싶습니다. 굳이 셋을 비교해서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떨어진다... 이런 평가는, 정말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자제하고 싶군요.
정량화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시긴 비용이 드는데 지금 그럴 시간과 체력이 부족해서... 그냥 주장으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와 바르게 보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Fluke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닙니다만. 팬데믹의 시기와 부동산 가격의 본격적인 상승이 겹치는 거지, 팬데믹 이전에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섬 범죄 사건의 경우도 정부가 어떤 일관적인 방침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문제가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폐미 문제를 정부의 탓으로 하려면, 그러했던 정부의 제도나 정책을 문제 삼아야죠. 아니면 그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떤 인사가 문제가 될만한 책임 있는 발언을 했던가.. 정말,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성 인권을 짓밟은 사례가 구조적으로 존재했었나요? 지난 정부에서요?
그리고 말씀하신 '변호사 출신'이 누구를 말하는지 애매하네요. 전대통령이 인권변호사였던 시절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 당시의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씨의 성 평등 인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마?
@씩스맨 뭐 저도 마찬가지고 과연 누가 객관적일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본문에 박근혜 사면 건에 대한 코멘트만 봐도 절대 객관적이진 않으세요. 주관을 넘어서 바람 수준의 분석이신데요.
@Fluke 이중잣대를 이야기하는 건 지난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근거로 드는 사례가 지난 정부에게는 엄격하고, 현 정부에게는 관용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만큼 여러가지 기준에서 지난 정부와 현 정부는 차이가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하지 않나 싶어서요. 평가를 하는데 어떤 정권이든 100퍼센트 청렴했던 정권이 없었으니, 조금이라도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개선되고 나아지는 면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자신감을 얻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맞죠. 님 말씀하신게 맞지 않는게 과거에는 차악이었을지언정 과거의 정부와 비교해서 계속 개선해나가다 보니 어느새 차선이 되어있더라.. 이런 게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개선인거죠.
@Fluke 제가 '진정성'에 대한 언급을 한 건 기자회견 때의 모습 때문에 언급한 겁니다. 최소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자 회견 때 시나리오대로 시켰다던가, 미리 지정한 기자들만 질문을 시켰다 등의 소문은 돌지 않았다는 거요. 대통령이 준비를 충실히 해서 자료를 볼 것도 없이 기자들을 계속 마주보면서 답변을 했죠. 거의 행사 내내요. 그런 점에서 진정성 얘기를 한 것이고요.
국민 청원에 대해서는 그 제도를 유지하고 가꾸어온 것만으로도 정부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님 말대로 따지기 시작하면, 평생 만족할 만한 정부는 없는거죠. 문제 삼자면 뭘 문제삼지 못할까요? 청원인 기준 변경을 여성징병제 이후라고 말씀하신 건 근거를 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기억에는 그런 특정 사건이 아니라 청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일일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시킨 걸로 기억하거든요. 특정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답변이란 표현은...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징병에를 농담으로 치부했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제대한 남자중에는 농담으로 치부할 사람도 많아요, 당연하죠
@씩스맨 그런데, 청원이 많아지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겠죠. 문제가 제기되는 초반에는 웃을 사람 충분히 많다고 봐요.
@씩스맨 첫 댓글에서도 정책보다는 기조가 문제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대통령의 인식 엿볼 수 있는 발언들을 예로 든 것이고요. 그것이 국정 기조가 되고 각 부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조적으로 짓밟았을거라는 주장이 아니라 남성 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을 대통령이 직접 보여줬었죠. 그게 영향이 없을거라 생각하신다면 뭐 관점의 차이겠죠.
변호사 출신은 그 문재인씨가 맞습니다. 형사법의 대전제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동시에 성범죄 피/가해자를 여성/남성으로 명확하게 한정해서 발언을 한 건이었습니다.
저는 현 정부에게 관용적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윤정부가 문정부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니 자꾸 윤정부보다 문정부다 낫다는 것을 저에게 환기시키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윤정부보다 못해서가 아닌 문정부 자체로 비판하는 겁니다.
여성징병제는 농담으로 치부한게 맞죠. 그때 대통령 발언이나 주위에서 웃음 터지는거 영상으로도 남아있습니다. 이후에 발언들도 오히려 여성 간부 임용이나 채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Fluke 문재인 인권 변호사 시절의 일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게 지난 정부의 남성,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에서 정부 인사들의 인식 부족이 드러난 사례일 수도 있겠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인정하고 그게 지난 정부의 치부였다고 하더라도, 지난 정부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사회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님이 언급한 부분이나 부동산, 박근혜 사면, 세월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정책적 실패로 남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회 수준을 그 전보다는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분들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다..는 게 제가 아쉬워하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좀 이따 시간 내서 하도록 할게요. 얘기하라고 하시면 끝이 없더라도 자는 시간을 축내서라도 제가 기억하는 거, 기억못하면 인터넷에서 찾아서라도 각 분야에서 개선되었던 사례를 주워모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중단하겠습니다. 밀린 일이 많아서 처리해야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씩스맨 조사 단계에서 남성 피의자를 가해자 취급한 발언은 임기 중에 했던 발언입니다. 그래서 문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이라는 것이고요.
저는 문정권에 대해 긍정 평가를 하는 의견이 틀리다고 지적하거나 혹은 설득하기 위해서 댓글을 달았던 것은 아니고, 단지 부정 평가라 해서 비합리적이고 올바르지 않은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례들을 더 소개해드리거나 씩스맨님께서 반대 사례들을 제개 소개해주신다고 해서 서로의 생각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혹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뀔거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박근혜 사면 하나만으로 문정권의 진정성에 대해 생각하는 견해가 상반 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문정권에 대한 평가는 가치 판단의 차이로 달라지는 부분이지 어느쪽이 틀린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굳이 시간 쪼개서 반대 사례를 찾아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나칠 수도 있던 의견인데 성의를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글이 제 생각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좀 감싸는 느낌이라 일부만 동의합니다.
꾸준히 나름대로 높은 지지율대비 진행된건 적었고 결국 정권도 넘겨 주었죠. 자기가 임명한 사람한테요.
이러저런 사정이 있더라도 그게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책임은 져야되는 것이고 비판에서도 자유로울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할 순 있지만, 아랫 글을 보니 비판이 대부분이고 기준도 대개 비슷하기에 이런 부분도 있다고 제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하셨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비판도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씩스맨 의견이 당연히 다 같을순 없고 님이 하시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내용과는 별개입니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씹을거리.. 논쟁거리가 필요한데
이번 정부는 뭐 논쟁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수준이라 아직도 전정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일어나는듯 하네요~
막막합니다~
다음은 또 누가 될 것이며 그다음은??
하....
전 요즘 준스기가 좋든데...ㅎㅎ
아 목요일 드릅게 시간안가네요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웃긴거죠
논쟁자체가 안되니까 오히려 득을 보는 상황..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결과를 낳더라고요
@똥꾸 어휴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군요.. 참 이럴 수도 있네요..ㅠㅠ
@씩스맨
욕의 횟수를 보면 윤석열과 비슷하거나 문재인이 더 많을거 같아요
이게 중도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일지는... ㅎㅎㅎ
그리고 장문으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래저래 글을 이제서야 봤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똥꾸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노년을 함께...ㅎㅎ^-^
다른건 대체로 동의합니다만 페미는 글쎄요
페미 입장에서 세계적 흐름은 2010년대 초반입니다. 국내 페미니즘은 래디컬 페미니즘이 대세인데 메르스가 유행하던 시절 거기서 파생된 디씨의 메르스갤러리가 주도 하기 시작한거죠. 즉 문재인 집권당시 세계적 흐름에서 페미니즘은 이미 철퇴를 맞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에 당선 전 문재인이 다음생엔 남자로 태어나라며 갈라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있고 고위공무원 여성할당책을 시행하면서 정작 대통령경호실은 적용하지 않은 내로남불, 출산율 개선을 위해 만든 단체에는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는 진성 페미니스트를 그 자리에 앉히는 등 더욱 심화된 남녀 갈등에 지난 정부의 책임은 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