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방법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CHI)불타는개고기배임은 어차피 예비죄가 없다고 했으니 인정되긴 어려울 걸로 많이들 예상 했었죠. 중요한 건 오히려 민희진이 '해사' 행위를 (하려고)했다고 법원이 인정 해줬으니 이것으로 풋/콜 옵션 싸움이 지리하게 이어지겠네요.
풋/콜 옵션에 대한 계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상세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로지 '배임 확정' 의 경우에만 하이브의 콜 옵션이 발동된다는 수준은 아닐 거에요. 그 정도면 불공정 계약이죠. 보통 상식적인 계약서라면 대표이사가 '해사' 행위를 한 경우엔 콜 옵션이 가능하다는 수준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오히려 저 판결문을 보니까 저는 민희진이 최종적으로는 1000억 못챙길거 같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정대만저는 배임과 해사가 완전히 1:1로 매칭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해사라는 행위의 의미가 훨씬 광범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용 판결은 배임에 의한 대표 이사직 박탈을 방어해준 부분 인거죠. 추후에 해사 행위로 인한 옵션 조건재판에서는 추가적인 증거를 가지고 해사 행위에 대한 싸움을 하겠죠.
배신적 행위는 있었지만 배임죄는 없었다는 판결이니 저기 언급된 배신적 행위가 해사행위로 인정 받느냐 마느냐 겠죠.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실행이 없는 단순한 모의만으로 배임으로 볼 수 없는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배임행위가 굳이 없더라도 대주주가 주총을 열어서 이사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할지는 몰랐네요. 이사의 선임/교체는 주주의 당연한 권리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고용 계약이 우선되나 보네요.
첫댓글 이건 예상 못했는데
와우 도대체 양자간 어떤 계약을 했길래 ㅎㅎㅎㅎ
주주간 계약상 이런 내용이 있었나보네요
@(CHI)불타는개고기 언제 작성 된 계약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의하면 해임 보장 기간 내에 해임은 어렵겠네요.
화해 하는게 최선이겠지만, 불가능하다면 계약 기간동안이라도 뉴진스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계약서에 대표자리를 보장해주는 내용이 있는건가 ㅎㅎ
이래서 하이브가 그렇게 언플전을 시작했었구나 싶네요.
헐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너무 지저분하게 언플하길래 하이브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구나 하고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진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줄은 몰랐네요
깜놀…
어찌되었던 둘다 루즈 루즈군요...
시간이 길어지겠네요. 뭐 어차피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인 사안이지만.
이건 대주주의 권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계약서에 대표 유지 조항이 아주 빡세게 들어가 있나봅니다.
어차피 내일 3명의 이사 중에 민희진 빼고 2명 갈아버릴거고, 그 후에 이사진 결정으로 (2vs1)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내려오게 하겠죠.
결국 하이브는 민희진과 풋/콜 옵션 싸움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일텐데, 이번 인용으로 민희진이 한발 앞서가는듯 합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방법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라고 하네요.
판결문이 이러면 최종 판결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려울수도 있겠네요
배임이라는게 다른 나라에서도 예비죄가 인정받지 못하는건지 갑자기 궁금
@(CHI)불타는개고기 배임은 어차피 예비죄가 없다고 했으니 인정되긴 어려울 걸로 많이들 예상 했었죠.
중요한 건 오히려 민희진이 '해사' 행위를 (하려고)했다고 법원이 인정 해줬으니 이것으로 풋/콜 옵션 싸움이 지리하게 이어지겠네요.
풋/콜 옵션에 대한 계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상세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로지 '배임 확정' 의 경우에만 하이브의 콜 옵션이 발동된다는 수준은 아닐 거에요.
그 정도면 불공정 계약이죠.
보통 상식적인 계약서라면 대표이사가 '해사' 행위를 한 경우엔 콜 옵션이 가능하다는 수준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오히려 저 판결문을 보니까 저는 민희진이 최종적으로는 1000억 못챙길거 같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B.B.B 전 아니라고 봅니다. 범죄의 음모, 예비행위만 있고 실행이 없으면 배임이든 해사 행위든 인정 받을 수 없을 겁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게 일반적인 계약이죠. 차라리 배임 행위가 인정 못받는데 스톡옵션을 못받는게 불공정 계약일 것이고요.
@정대만 저는 배임과 해사가 완전히 1:1로 매칭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해사라는 행위의 의미가 훨씬 광범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용 판결은 배임에 의한 대표 이사직 박탈을 방어해준 부분 인거죠. 추후에 해사 행위로 인한 옵션 조건재판에서는 추가적인 증거를 가지고 해사 행위에 대한 싸움을 하겠죠.
배신적 행위는 있었지만 배임죄는 없었다는 판결이니 저기 언급된 배신적 행위가 해사행위로 인정 받느냐 마느냐 겠죠.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실행이 없는 단순한 모의만으로 배임으로 볼 수 없는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배임행위가 굳이 없더라도 대주주가 주총을 열어서 이사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할지는 몰랐네요. 이사의 선임/교체는 주주의 당연한 권리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고용 계약이 우선되나 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뉴진스한테는 잘된일이라 다행이네요ㅠ
ㅠㅠ
그러게요ㅜ
맞다이 드루와 드루와
저는 맞다이보다 헤드락 엔딩 원합니다
불가능할것 같긴하지만 ㅎ
어짜피 이사진 싹 교체하고 주총 열리면 짤리는거죠~~
얼마 안남았으니 즐기쇼 누님~~
그러게요 정말 얼마 안남았네요~~
빨리 짤려야 반성문 쓸 사람들 나올텐데 말이예요~~
아마 이사회에서도 해임은 불가능할 듯 해요.
'배임'은 아니지만 '배신'은 맞다는 데,
아무리 뉴진스가 예뻐도
대표라는 자리의 역할과 동업자간 신의를 저버린 행위를 정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하이브로서도 최선은 아니지만
배임 실행을 막고 이사회를 통한 견제 절차를 밟게 되었네요.
어쩌면 뉴진스에겐 제일 안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ㅇㅇ 저도 분명 장기적으로는 좋아보이진 않네요
근데 참… 그냥 썩은 동아줄 같아요 ㅠㅠ
@(CHI)불타는개고기 이런 불편한 동거 상황이라면 도리어 안 좋겠죠.
이사진을 통한 견제 및 감사를 계속할테니...
@구들장2 저는 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는게 불가능한 사람이라 … 그래서 최근에는 이 일에 대해선 입다물고 있었는데 제 입장에선 하이브도 그닥 믿을만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헤드락 엔딩 ㅠㅠ
저도 민희진과 뉴진스가 함께 쭉 가길 바라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딱히 민희진이 정의라고 생각해서는 아니고 뉴진스라는 그룹이 아까워서죠. 뭐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처벌 받아야겠지만요.
딱히 양쪽 다 정의로워 보이지도 않고, 애초에 정의를 가리는 다툼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CHI)불타는개고기 2222 이젠 그냥 뉴스 보기를 포기했습니다.
@converge 뉴진스를 포기했다고 하신줄 알고 깜놀 ㅎㅎ
뉴스는 뭐 ㅠㅠ 그래도 요즘 컴백 후 뉴진스 축제 영상 많이 올라와서 전 너무 좋습니다 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앤장이 지다니...;;;;ㅋㅋㅋㅋ 진짜 아무것도 없었나 보네요...
최태원 이혼소송까지 해서~ 김앤장은 오늘만 2연패입니다.ㅋㅋㅋㅋ
배임에 예비죄가 없어서 무죄인게 아니라 어도어에 배임을 한게 아니기때문에 무죄인거죠
민희진과 하이브간의 계약이 하이브가 민희진을 해임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때문에 민희진을 해임할 수 없다고 법원이 손을 든거지요
민희진이 선이고(잘했고) 하이브가 악(못했다)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무튼 이번 판결로 민희진을 지지하는 쪽은 더 민희진을 지지할 것이고 만약 주총을 통해 민희진을 해임한다고 해도 하이브에대한 여론은 좋지 않을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임을 안할수도 없고요
결국 민희진의 바람처럼 하이브가 더 많은걸 잃고 민희진이 더 많은걸 얻을것 같네요
아마 민희진은 이번일로 뉴진스와는 결별하고 새로운 걸그룹을 또 런칭하고 성공시킬 것 같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