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검사 탄핵을 5:4로 기각한 헌법재판소

[Doctor J]

국정원이 멀쩡한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해 그 인생을 망쳐놓고, 이 건으로 보복 기소를 한 검사인데, 그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는 곳이 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입니다. 

채상병 건으로 어찌 어찌해서 윤석열을 탄핵 소추시키더라도 헌재에서 기각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https://youtu.be/wmASPUT-25E?si=69L6tUuTQ_8mkdzL

암울합니다...

[태섭]

진짜....암울하네요;;;;

[Shoot as Ray]

와 사람을 저렇게 만들고 조작해도 기각...철밥통이다 철밥통

[[NSNL]Quin Snyder]

캬 ㅡㅡ

[문워치]

이렇게 어느 정당을 제외한 모든 기득권은 저쪽 편인데도 조금만 잘못하면 특정 당 잘못. 진짜 언론, 법조계, 재정부, 재계 등등 모두 저쪽편임. 우리나라는 한번에 바꿀 수 없음. 국민이 꾸준하게 지지해줘야 함

[태섭]

문제는 민주당 정부는 좀 부족하면 지지자들에게도 가차없이 비판 받는다는 게.....

[Melo-Drama]

진정한 검룡인 인정이네요 뭘해도 괜찮음

[댈러스의 사나이.]

이게 나라냐

[airtime3]

야당대표 잡으려고 시나리오 짜고 모해위증 시킨 정황도 언론에서 다루질 않으니 뭐.. 검찰과 언론 진짜 화딱지 납니다.

[MJ.DW.DR.BG.DM]

[캡틴실바]

저 검사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탄핵사유는 증거 조작이나 간첩몰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진 보복기소(공소권남용)입니다. 증거조작은 국정원쪽에서 한 걸로 알려져 있고,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도 증거조작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Doctor J]

좋은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nemeton]

듣고보니 그렇군요..

[캡틴실바]

네 어쨋든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처음으로 인정한 영광(?)의 주인공인데..헌재에서 탄핵기각 의견 낸 5명 중 2명은 법률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건데, 재판관들도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네요

[Melo-Drama]

이로써 헌재가 검찰 밑에 있다는걸 인정한 게 아닌가 싶네요. 건드리지 못할 존재

[Doctor J]

일단 헌재 소장 자체가 윤석열 대학 법대 동기고, 위장전입, 보수성향의 무더기 판결 등, 여러면에서 논란이 많은 사람이죠. 이번에도 헌재는 글렀습니다. 대법원장, 헌재소장, 다 윤석열 친구들...

[KGselect]

오늘 윤봉길 의사 동상 앞에서 고개 푹 숙이다 왔습니다...... 속상함과 죄송함만이 가득한 현실이네요. 독립투사들이 바라던 나라가 이런게 아니었을텐데요......

[Doctor J]

😥😥

[(CHI)불타는개고기]

ㅠㅠ

[연후아빠]

빅근혜꼴 면하려다 이승만꼴되고
이승만꼴 면하려다 박정희꼴 날겁니다.

[미카엘 요르단]

마지막으로 남은간 직접투표 제도 뿐인데, 이 또한 언론 장악이 완료 되면 무관심한 30과 콘크리트 30으로 몰락의 길로 가겠네요

[Quentin Tarantino]

[ASSA]

진짜 망할일만 남은 느낌입니다.

[팅기스]

쉬지말고 계속 앞으로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