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도자료)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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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논평

<보도자료> 2010. 3. 3(수)

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영국에서는 ‘건강한 시작’이라는 뜻의 ‘헬시 스타트’ 급식 제도가 있는데, 이는 무상급식을 서민층 임산부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 태아 때부터 균형 잡힌 영양섭취가 중요하다는 국민보건 차원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 질 건강권 확보이며,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의 한 과정이며 보편적인 복지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상급식은 우리 농어민을 살리는 길이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기초한 국가의 의무인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만큼은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고, 산업현장에서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인 시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이지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선심을 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천시의 재정은 인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16개 시, 도의 무상급식 지원액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15위인 전북은 211억원 이상, 10위인 충남은 131억원 이상 100억을 훌쩍 넘긴 예산을 지원했고, 전남은 최하위 임에도 불구하고 64억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정자립도가 3위인 인천시는 놀랍게도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출신인 인천시장과 시의원 33명 중 32명이 한나라당이 독식하고 있는 인천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인천시장과 인천시의회를 독식하고 있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우리 아이들의 급식, 교육,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 마저 듭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이 있는 인천, 서울, 울산, 대구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유독 ‘0원’인 것을 보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시민들은 이에 대해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6. 2 지방선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 국민투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보신당은, 오는 6. 2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선물로 안겨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무상급식 실현은 자료가 증명하듯이 인천시의 재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장이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을 바라보는 철학과 의지의 문제이지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철학과 의지를 가진 시장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이런 문제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의지가 전혀 없는 시장을 뽑을 것이냐의 한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진보신당이 앞장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진보신당은 이미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 노회찬 대표가 밝혔듯이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지방선거 후보자, 제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여러분께 ‘친환경무상급식 삼각연대’를 제안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삼각연대는 ‘지방선거후보의 선거연대, 국회 제 정당의 입법연대, 그리고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상설연대’입니다.

구의원 후보부터 시장후보까지 친환경무상급식에 동의하는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동공약으로 채택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협약을 맺어, 당선되면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하고, 국회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제 정당들이 입법활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동참을 위해 광범위한 인천시민 서명운동 등을 펼쳐 국민들이 친환경무상급식운동에 스스로 동참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2010년 3월 3일

진보신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김 상 하

첨부 자료 ; 전국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지원 현황

전국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지원 현황

◎ 시 도별 학교 무상급식 현황(2009)

자료 : 16개 시, 도 및 교육청

지자체	시행학교 수	전체 학교 수	비율 (%)	추가시행예정 (2010년)
부산	초 3	610	0.5
광주	초, 중 14	299	4.7
대전	초, 중 8	290	2.8
울산	초 2	226	0.8
경기	초 84 과천,성남(초교 전체) 포천시(초교 전체, 단 200명 이하)	2065	4.1	도서벽지 농, 산, 어촌 379곳 추가
충북	초, 중, 고 153	471	32.5	초, 중, 고 36곳 추가
충남	초 306	742	41.2	초 26곳 추가
전북	초, 중, 고 484 무주, 진안 등 8개군(초, 중, 고 전체) 정읍,익산,김제군,남원시(농산어촌지역 초, 중, 고 전체)	751	64.4
전남	초, 중, 고 169 진도군(초, 중, 고 전체)	837	20.1	초, 중, 고 153곳 추가
경북	초, 중 178	967	18.4	초, 중 40곳 추가
경남	초, 중, 고 400 합천, 하동, 남해, 의령(초, 중, 고 전체) 거창 초, 중, 고 전체 단, 읍 소재지 고교 제외 함안(초, 중 전체) 함양, 고성, 산청, 창녕(초 전체)	976	41.0	초, 중, 고 71곳 추가
제주	초1	181	0.5	초, 중 82곳 추가
* 인천, 서울, 대구, 강원은 0곳

* 출처 : 경향신문 2월 19일자

◎ 인천, 무상급식 지원 0! 인천시장, 인천시의원 의지 0!

-.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가 2009년 권영길, 김춘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은 서울, 울산, 강원, 대구와 더불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0원.

-.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전북, 충남이 오히려 100억을 훌쩍 넘는 예산 지원.

-. 재정자립도 15위인 전북은 학생 1인당 무상급식 지원금 7만3,750원, 재정 자립도 3위인 인천은 0원!

-.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이 있는 인천, 서울, 울산, 대구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 0원.

-. 이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체장의 철학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증거.

<표 1>전국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차액지원, 저소득층 중식지원’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차액지원	저소득층 중식지원	재정자립도
서울	0	1,000	51,120	1
부산	177	2,275	18,327	6
인천	0	5,102	19,706	3
대구	0	1,225	14,074	7
광주	451	2,983	14,453	8
대전	216	2,737	11,692	5
울산	0	819	4,614	4
경기	18,626	51,830	56,478	2
강원	0	2,969	8,930	12
충북	5,335	4,113	8,087	11
충남	13,125	14,238	10,423	10
전북	21,150	18,303	14,333	15
전남	6,413	29,396	10,957	16
경북	1,975	10,447	16,061	13
경남	21,191	28,654	14,243	9
제주	5	4,645	3,381	14
합계	88,664	180,722	276,879

자료출처 : 2009년 권영길, 김춘진 의원의 국감자료를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에서 분석한 자료

<표 2> 전국 16개 광역단체 무상급식 지원예산 및 학생 1인당 지원금 현황

	무상급식지원예산	학생1인당 지원금	순위
전북	211억5000만	7만3750원	1
충남	131억2500만	4만3837원	2
경남	211억9100만	4만1609원	3
전남	64억1300만	2만2861원	4
충북	53억3500만	2만2555원	5
경기	186억2600만	1만187원	6
경북	19억7500만	5272원	7
광주	4억5100만	1734원	8
대전	2억1600만	883원	9
부산	1억7700만	361원	10
제주	500만	53원	11
강원	0	0	12
서울	0	0	12
울산	0	0	12
대구	0	0	12
인천	0	0	12

* 자료출처 : 2009년 권영길, 김춘진 의원의 국감자료를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아래 동일

◎ 학생 1인당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금 인천 12,000원, 16개 광역단체 중 12위!

-. 최고인 전북은 인천의 11.5배로 138,000원

-.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이 있는 인천, 서울, 울산, 대구는 전국 최하위!

<표 3> 전국 16개 광역단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 및 학생 1인당 지원금 현황

지역	무상급식,친환경급식지원예산 합계 (단위:백만원)	학생1인당 지원금 (단위:천원)	순위
전북	39,453	138	1
전남	35,809	128	2
경남	49,845	98	3
충남	27,363	91	4
제주	4,650	49	5
충북	9,448	41	6
경기	70,456	39	7
경북	12,422	33	8
강원	2,969	13	9
광주	3,434	13	10
대전	2,953	12	11
인천	5,102	12	12
부산	2,452	5	13
울산	819	4	14
대구	1,255	3	15
서울	1,000	0.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