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정상화’ 나선 한전... 중소기업 ‘죽을 맛’

[일요서울]

전기요금 ‘정상화’ 나선 한전... 중소기업 ‘죽을 맛’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상안을 살펴보면 대기업 등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의 영향을 직접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등

전력 소모량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업들입니닫.

국내기업중 전력사용량 1위인 삼성전자와

2위인 하이닉스는 각각 3000억 원,

1000억 원 이상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산업용에 한정된

이번 인상만으로도 전체 전기요금의

약 5%를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업계에서 보는 전기 판매 수익 증가 규모는

연간 단위로 약 4조 7000억 원입니다. 

한전은 최근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1조 원(연결), 2024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 원에 달해 재무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발표했답니다. 

이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며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한전은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중”이라며

“금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국민께 약속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경영정상화와 전력망 건설에 매진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경제계는 근심을 드러냈답니다.

먼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 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제조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전의 심각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공감하나,

내수악화·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해야 한다”며

“그간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산업용 요금 교차보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답니다. 

이어 “금번 요금 인상은 에너지의 79%를

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특히 뿌리 중소기업들은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심각한 경영 악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충격 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을 반영한

뿌리 중소기업 대상 요금 개편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에 전기료를 포함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답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인상에 대한 코멘트를 통해

“금번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부채 부담 완화 필요성,

가계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국내 산업계의 경영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이 경제산업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소비자에 대한 가격신호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의 수단으로 요금 인상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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