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줄탄핵' 논의 급물살...제1야당의 품격은 어디에

[일요서울]

민주, '검사 줄탄핵' 논의 급물살...제1야당의 품격은 어디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 원외지역위원장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폭정규탄, 국정쇄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릴레이 탄핵' 행보에 몰두하고 있답니다.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여세를 몰아

이재명 당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9월 안동완 검사를 탄핵 소추한 데 이어 두 번째인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당 차원의 보복성 대응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답니다.

\또 일각에선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휘둘려

국회 최다 의석수를 보유한 제1 공당으로서

존엄성과 품위를 상실한 게 아니냐는 고강도 비판도 나오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이렇듯 검찰을 향한 극단적 규탄 행위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분출합니다.

18일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요.

전날(17일) 검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 등이 고발 사유랍니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검사를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우선 대검 고발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검사범죄대응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에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 태스크 포스(TF)는 같은 날 오후

국회 회의에서 "피의사실 유포, 수사기밀유출 등을

검사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을 비롯해

고발·국정조사·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답니다.

현행법(검사징계법)상 현직 검사는

파면이 불가능한 만큼, 일반 공무원의 파면 사유에 준한다면

당 차원의 탄핵 소추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사탄핵은 제2의 윤석열, 정치검사를 막을 효과적 수단"이라며

"오직 국회의 탄핵을 통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다.

국회는 검사의 범죄를 좌시하지 않고 징계하겠다"고 주장.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앞서 안동완 검사 탄핵을 주도한 바 있답니다.

현재 민주당 TF는 이 밖에도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와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줄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3명 등을

추가 탄핵 소추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민주당이 검사 릴레이 탄핵 움직임을 보이자,

당 내부에선 보궐선거 직후 여세를 몰아

이러한 강성 행보에 몰두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중도 성향의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명백히 드러난 의혹에 대해

고발을 하는 것까진 그렇다 쳐도,

이 대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를 포함해

 줄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며

"당 차원의 노골적인 보복으로 비춰지게 되면

기껏 보궐선거에서 이긴 성과가 전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무분별한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답니다.

한편, 검사범죄대응 TF 소속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검사나 판사 등

특수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헌법상·법률상 자체적으로

해임이나 파면을 안 하면 달리 (파면시킬) 방법이 없다"며

"(탄핵) 남용이라는 말은 이것을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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