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목적 1만명 고소한 무협작가 '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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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합의금 목적 1만명 고소한 무협작가.. 檢 "사익에 공권력 못쓴다" 무더기 기각

이경원 황인호 기자 입력 2017.10.16. 19:58

유명 무협소설 작가가 자신의 소설들이 파일 형태로 불법 공유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무더기 고소한 사건이 최근 검찰에서 잇따라 각하 처분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설봉'이라는 필명의 작가 김모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각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소영)도 김씨가 108명을 고소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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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봉' 필명 활동 김모씨 2007년부터 고소 남발.. 실제 기소율은 2% 남짓

유명 무협소설 작가가 자신의 소설들이 파일 형태로 불법 공유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무더기 고소한 사건이 최근 검찰에서 잇따라 각하 처분됐다. 검찰은 김씨의 고소를 합의금 수령 목적의 남고소(濫告訴)로 판단했다. 이 작가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고소한 숫자는 1만1300여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2%만 실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설봉’이라는 필명의 작가 김모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각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소영)도 김씨가 108명을 고소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남고소에 단호히 대처, 수사력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대부분 청소년이거나 사회 초년생인 피고소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직접 토렌트(개인 간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접속, 자신의 저작물을 검색한 뒤 내려받아 해당 파일을 제공한 인터넷 프로토콜(IP)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했다. 일일이 IP의 주인을 찾는 일부터 수사기관이 떠맡은 셈이다. 김씨는 수사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면 직접 합의를 시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렇게 수사기관을 이용해 1인당 100만원가량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고소 사실을 알리며 합의를 종용한 상대방은 대부분 학생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합의금으로 얻은 수익은 불분명하나 그가 저작물을 판매해 얻는 수익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국세청에 김씨의 합의금 수령 계좌를 통보해 최근 수년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을 의뢰했다. 국세청은 김씨에게 최고세율(38%)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연소득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김씨가 해당 소설을 전자책으로 판매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권당 1000원이 못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의 고소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점도 검찰의 각하 판단 근거였다.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내려받아 전송자를 확인하는 김씨의 고소 방식은 불법 공유를 부추긴다. 토렌트의 특성상 김씨가 다운로드를 하면 해당 파일의 조각들이 다른 피어(자료 공유자)들에게 전송됐다. 불법 공유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의 남고소가 중요범죄·민생범죄에 쓰일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김씨가 고소한 사건은 전국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의 9.5%였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관 15명이 1년을 할애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까지 김씨가 제기한 1만1000건의 고소 사건 가운데 ‘공소권 없음’이나 각하 처분된 사례는 6600건을 상회한다. IP 주인의 인적사항 확인에 실패하거나 처벌 가치가 경미하다는 판단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도 4000건을 넘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김씨의 고소 건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낸 일도 있다. 국민일보는 김씨에게 무더기 고소와 관련한 입장을 물었지만 김씨는 “얘기할 게 없다”고만 밝혔다.

글=이경원 황인호 기자 neosarim@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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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봉 - 나무위키

최근 수정 시각: 2017-10-16 19:42:25

설봉(雪峰)

1. 개요2. 특징3. 비판4. 기타5. 논란6. 작품 목록

1. 개요[편집]

눈 덮인 봉우리라는 필명을 지닌 한국 무협계의 거장으로 한때 좌백과 더불어 신무협의 전성기를 꽃피운 대가(大家)로 불렸다. 하지만 그런 명성과는 달리 현재는 불법 공유를 부추기며 합의금 장사를 벌였고 결국 검찰한테 기각 당하는 등 불법 공유와 관련되어 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작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논란 참조.

2. 특징[편집]

작품마다 각기 다른 소재 선정은 설봉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작품 중에서 겹치는 소재 하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설봉의 뛰어남은 단순히 독특한 소재의 선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작품만의 독특한 소재를 뒷받침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조사는 물론 그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생생하게 녹여내는 능수능란함은 설봉만의 따라가기 어려운 장점. 이 때문에 설봉의 작품은 사실성이 넘치며, 내공을 인간 정신력의 발로라 설정한 산타(散打), 독에 관해 장르소설계에서 따라갈 작품이 없는 걸작인 독왕유고(毒王遺稿) 등에서 그 특징이 꽃핀다.

또한 웬만한 추리소설을 뛰어넘는 극적인 반전과 몰입감 넘치는 전개력도 일품. 특히나 쫓고 쫓기는 추격전에 강한 면을 보이는데, 작품 중 하나인 사신은 무협소설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초반 추격신이 전부라고 할 정도.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인 듯한 사실성을 위해서인지, 다른 무협지들과는 달리 중원 전역을 휩쓰는 거창한 영웅담이 드물다. 기껏해야 사천성이나 절강성 같이 하나의 국소된 지역 내에서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많으며, 설봉 무협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

대형 설서린을 기준으로 해 그의 후반기 작품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과 삶과 죽음에 대한 설봉만의 독특한 사상과 철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무공들이 등장하게되는데 이는 설봉 본인의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형 설서린을 집필하던 와중에 생과 사를 넘나드는 큰 수술을 치뤘고 작품 후기에서 이를 밝혔다.

3. 비판[편집]

큰 장점들만큼 큰 단점이 있는 작가. 시간과 공을 들여 사실적인 무협세계를 그리고, 주인공들의 성장 과정을 생생하고 세밀하게 묘사하지만, 결국 파워 인플레 탓에 똑같은 전개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다. 주인공은 결말 부근에서야 파워 인플레를 따라잡으며, 갈등이 해결되는 방식 역시 문제가 많아 공들여 진행해온 것과는 달리 전투다운 전투. 대결다운 대결도 없이 허무하게 해결된 다음 결말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말한 장점인 추격 장면 역시 지나치게 반복되는 감이 있고, 추격씬을 포함해 작품 내에서 긴장감을 부르는 장면이 많은데, 위의 단점과 합쳐진 결과 팽팽하게 줄을 당기기만 하다가 결말에서 툭 놓아버리고 마는 꼴이라 독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면이 부족하다. 특히나 온갖 음모와 책략으로 사건 뒤의 배후나 정황을 실컷 궁금하게 해놓고, "띠이요옹?! 알고 보니 초고수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한 짓을 했다!"는 식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적인 급한 마무리는 설봉의 전매특허라고 비아냥을 들을 정도.

결국 설봉의 작품에 입문하는 독자들은 "결말이 허무하지 않은 작품은 없나요?" 라고 물어오고, 익숙해진 독자들은 "이거 이거 이거만 보면 된다."고 대답하는 등 단점이 두드러지지 않는 특정 작품을 몇 개 추려내 애독하는 경향을 보인다.

4. 기타[편집]

연중 작가가 많은 무협소설 시장 내에서도 꾸준히 책을 내주는 본좌급 작가이기도 하고, 꾸준한 작품활동에도 연중을 하지 않아 디시인사이드 무협 갤러리에서 유일하게 까이지 않는 작가. 달리 본좌급 작가라고 평가받는 좌백과 용대운조차 천마군림과 군림천하 연중으로 까이는 마당에 대형 설서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연중을 하지 않아 성실 연재의 대표 표본으로 뽑힌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삼초, 살! 그리고 지장대공까지 합쳐서 2개의 작품을 동시 연재하는 중. 그러면서도 연중하는 것도 보기 어렵다.

법무법인에게 저작권을 위임하여 불법 유출본 단속에 적극적이라고 한다. 토렌트의 묶음 모음 소설같은거 항상 감시한다고 하니까 주의요망 만약 저작권법으로 걸렸다면 200에서 300정도 깨진다.

5. 논란[편집]

• 합의금 목적 1만명 고소한 무협작가.. 檢 "사익에 공권력 못쓴다" 무더기 기각- 국민일보 단독 기사아카이브 박제

2017년 10월 16일 기준, 합의금 목적 1만명 고소한 무협작가.. 검찰에서 기각 이라는 심란한 기사의 주인공으로 실명이 언급된 바 있다. 토렌트로 본인의 작품을 검색 후 다운로드하고, 해당작품이 공유된 모든 ip를 검색하여 무더기로 고소해서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작가의 정체가 설왕설래했는데 불명예스럽게도 등장한 것.[1]

고소자가 1만1300명 가량 있다고 하나 이가운데 2%정도만 기소 되었다고 하며 고소를 남발하여 최근 고소가 각하되었다. 또한 검찰은 해당 작가의 합의금 수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넘겼고, 국세청은 최고세율(38 %)을 적용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는 합의금이 최소 1억 5천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합의금으로 얻은 수익이 저작물을 판매해 얻는 수익보다 훨씬 높은 것이 검찰의 이번 결정을 내린 주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설봉 소설의 권당 수익은 1천원이 못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의 남고소가 중요범죄·민생범죄에 쓰일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김씨가 고소한 사건은 전국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의 9.5%였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관 15명이 1년을 할애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까지 김씨가 제기한 1만1000건의 고소 사건 가운데 ‘공소권 없음’이나 각하 처분된 사례는 6600건을 상회한다. IP 주인의 인적사항 확인에 실패하거나 처벌 가치가 경미하다는 판단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도 4000건을 넘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김씨의 고소 건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낸 일도 있다. 국민일보는 김씨에게 무더기 고소와 관련한 입장을 물었지만 김씨는 “얘기할 게 없다”고만 밝혔다.

• 디시인사이드 무협 갤러리 반응

6. 작품 목록[편집]

• 암천명조 - 전 4권 1997 뫼 / 진법을 소재로 삼은 설봉의 데뷔작. 큰 단점 없이 설봉의 장점이 살아있다.

• 독왕유고 - 전 4권 1997 뫼 / 설봉 최고의 작품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 걸작. 독을 소재로 한 무협의 신 지평을 열었다.

• 산타(散打) - 전 4권 1998 시공 드래곤북스 / 사실적인 무공의 묘사에 그치지 않고, 무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한 명작.

• 천봉종왕기 - 전 4권 1998 시공 드래곤북스

• 남해삼십육검 - 전 4권 1999 시공 드래곤북스

• 수라마군 - 전 3권 1999 뫼

• 포영매 - 전 3권 2000 뫼 / 겉으로 보기에는 놀고 먹는 백수들의 무림세가 살리기 대작전 정도이지만 사실은 포영매라는 한 천재의 집착을 그린 작품. 여주인공을 보고 있자면 스톡홀름 신드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다.

• 추혈객 - 전 4권 2002 시공 드래곤북스

• 사신 - 전 12권 2002 청어람

• 대형 설서린 - 전 10권 2004 청어람

• 사자후 - 전 8권 2004 청어람

• 마야 - 전 15권 2006 청어람

• 환희밀공 - 전 5권 2009 청어람

• 패군 - 전 23권 2009 청어람

• 취적취무 - 전 9권 2011 청어람

• 십검애사 - 전 6권 2012 청어람

• 천애비검 - 2013년 북큐브에서 독점 연재중으로 2013년 3월에 완결났다. 이후 고검환정록, 마왕전생 Red 두 작품과 함께 데일리북스 출판사에서 종이책으로 발간.

• 도검무안 전5권 2014 로크미디어

• 삼초, 살! - e북 완결.진히로인 두더지

• 지장대공 - e북 완결

• 강호파괴록- e북 연재중

• 사천사-e북 연재중

[1]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렌트 특성상, 저작권자 본인이 유포자가 되기 때문.

분류

• 무협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