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단가 결정의 건.

[도사]

공개번호	181144	회신일자	2018-04-09
분류제목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제목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단가 결정의 건.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의는 전문건설 업체로서 원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중인 전문업체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번에 1차 총체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발주자와 도급사는 계약변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의 질의는 신규단가에 따른 하도급단가 결정의 건 입니다. 원도급자는 기존 낙찰율 80% 입니다. 신규단가에 대해서는 (80%+100%)/2 로 하여 협의율 90%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협력업체에서도 기존 낙찰율 82% 신규 도급단가에 대해 협의율(82%+100%)/2=91%을 주장하였으나, 도급사입장 : 신규도급단가에 이미 협의율이 적용되어 있으니 기존 하도급낙찰율 적용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이점이 이해가 되질 않아 이렇게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하도급법을 찾아보니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유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 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있으며,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장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제32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야금액의 조정) 4항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규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명시 되어있는데 어떡게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단가 결정의 건 [답변내용] 귀 질의 경우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라면, 이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제1항 참조). 다만,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하도급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위와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구체적인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여건 및 이행상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