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수술 입원비 부담 평균 21% 줄어든다!

[멋쟁이]

7월부터 병의원에서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수술

입원비 부담 평균 21% 줄어든다!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적용으로 환자부담 100억원 경감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의원과 병원에서 제왕절

개분만 등 7가지 수술환자의 경우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만 내게
되어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고 밝혔다.

○ 건정심(5.30)에서 의결된 포괄수가*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수가를 적용하기 전과 비교할 때 환자부담은 연간 100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보험가격

으로 정하며,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미포함

종별	7개 질병군 (7가지 수술입원환자)	환자부담금 변화
		개정 포괄수가	기존 행위별수가 (급여+비급여)	본인부담 경감액	본인부담 감소율(%)
병 ․ 의원 평균 비용	전체	300,434	379,728	79,294	20.9
	수정체수술	177,281	237,546	60,266	25.4
	편도수술	150,559	169,594	19,035	11.2
	충수절제술	385,219	423,033	37,814	8.9
	탈장수술	213,837	292,979	79,142	27.0
	항문수술	161,318	190,109	28,791	15.1
	자궁적출술	396,910	502,386	105,476	21.0
	제왕절개술	295,251	397,169	101,918	25.7

(단위: 원)

* 실제로는 시술방법, 환자연령, 동반질환 및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른 78개 세분류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상이

□ 한편,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되며,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198억원정도 투입될 전망이다.

○ 금번 수가인상은 ‘11년 하반기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 급여 및 비급여비용 증가분 반영에 따른 것이다.

○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여 중증도, 연령구분, 시술법 구분 등 환자분류체계를 61개→78개로 세분화하여 환자특성에 따라 보상체계를 다양화하고, 응급시술에 야간․공휴가산도 신설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7월1일부터 당연적용이 시행되면 7가지 수술을 하는 모든 의원(2,511개소)과 병원(452개소)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환자들이 보다 쉽게 포괄수가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병원·약국 찾기 → 특수병원→질병군(DRG)적용병원) 또는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특정 분야별 찾기→질병군(DRG) 적용 병원)에서 찾을 수 있다.

*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해왔으며, 의원 83.5%, 병원 40.5%, 종합병원 24.7%가 이미 참여하고 있음.

□ 금일 건정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첫째, ’13. 7월 시행예정인 종합병원급 이상 당연적용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금번과 같은 논란이 다시 발생하

지 않아야 한다.

○ 둘째, 의료 공급자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포괄수

가제 발전협의체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 1〕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참여 의료기관 현황

1. 7개 질병군 참여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2002년			2010년			2011년
	전체기관	DRG기관	참여율	전체기관	DRG기관	참여율	전체기관	DRG기관	참여율
계	3,196	1,839	57.5	3,328	2,325	69.9	3,282	2,347	71.5
상급종합	42	4	9.5	44	0	0	44	0	0
종합병원	241	109	45.2	274	75	27.4	275	68	24.7
병원	312	153	49.0	444	174	39.2	452	183	40.5
의원	2,601	1,573	60.5	2,566	2,076	80.9	2,511	2,096	83.5

※ 참여율은 7개 질병군에 대한 심사실적(전 3개월)이 있는 전체기관수에 DRG 참여기관수를 대비

해 산출

2. 7개 질병군별 종별 참여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2010.12월말 기준					2011년 기준
		계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의원	계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수정체수술	전체기관	1,086	44	103	20	919	1,088	44	96	20	928
	DRG기관	961	-	33	15	913	971	-	29	15	927
	참여율	88.5	-	32.0	75.0	99.3	89.2	-	30.2	75.0	99.9
편도 수술	전체	349	44	152	29	124	353	44	152	26	131
	DRG	61	-	40	8	13	46	-	34	3	9
	참여율	17.5	-	26.3	27.6	10.5	13.0	-	22.4	11.5	6.9
충수 절제술	전체	731	44	264	277	146	695	44	268	255	128
	DRG	259	-	75	70	114	227	-	67	63	97
	참여율	35.4	-	28.4	25.3	78.1	32.7	-	25.0	24.7	75.8
탈장 수술	전체	678	44	248	208	178	661	44	252	192	173
	DRG	284	-	71	57	156	263	-	62	58	143
	참여율	41.9	-	28.6	27.4	87.6	39.8	-	24.6	30.2	82.7
항문 수술	전체	1,595	44	258	294	999	1,155	43	256	255	601
	DRG	660	-	67	72	521	646	-	65	70	511
	참여율	41.4	-	26.0	24.5	52.2	55.9	-	25.4	27.5	85.0
자궁 수술	전체	633	44	184	130	275	621	44	175	148	254
	DRG	261	-	54	68	139	250	-	39	75	136
	참여율	41.2	-	29.3	52.3	50.5	40.3	-	22.3	50.7	53.5
제왕 절개	전체	682	44	93	113	432	647	44	86	124	393
	DRG	290	-	26	68	196	276	-	21	72	183
	참여율	42.5	-	28.0	60.2	45.4	42.7	-	24.4	58.1	46.6

※ 기준시점 직전 3개월 동안 7개 질병군 대상 청구건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

	* 포괄수가제가 적용돼 보험혜택이 커지는 사례 (행위별수가 비급여 항목 → 포괄수가에 반영)

(사례 1)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ORB CT)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10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2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8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사례 2)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수술 시 사용하는 기구인 코블레이터(coblator)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20∼30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4∼6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16∼24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사례 3) 맹장수술(충수절제술)

•수술 시 피부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5∼7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1∼1만4천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4∼5만6천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사례 4)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 수술(악성종양 제외)

•수술 시 절제한 수술부위의 주위조직이 유착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유착방지제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30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6만원만을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24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관련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