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1년 3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노치영(부산)]

2011년 3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10329화] 우리 식탁에 방사능이 올라오지 않게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제 유정복 장관 주재로 '농식품 안전성 확보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검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방사능 오염 검사 및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4월 한달 간 동해안과 제주도 지역의 오염실태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먹을거리를 통한 2차 공포가 급격히 확산되는데도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원전 주변 지역은 체르노빌 핵참사를 능가하는 오염 상태를 보이고 있고, 방사성 물질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대기와 바다, 음식물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정부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국내에는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 쳤지만, 일본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성 물질 크세논(Xe)133이 최근 강원도에서 검출됐다. 일본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은 중국 미국에서도 검출되는 등 풍향과 상관없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원전 인근 해역에서 기준치의 1,850배가 넘는 요오드가 검출되는 등 죽음의 바다로 변하고 있는 만큼, 일본 근해와 가까운 울릉도 독도 주변과 제주도 남쪽 해역으로 방사성 물질이 유입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유 장관은 "식품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지나친 불안은 경계해야 마땅하지만, 방사성 물질은 장기간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만반의 식품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방사능 오염 대책을 강구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본산 농수산물을 철저히 검역하는 것은 물론, 국내 바닷물과 어패류 등의 시료 채취 분석 대상을 확대하는 등 농수산물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10329화] 신공항 문제, 통절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국토해양부 입지평가단이 그동안의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자 어제부터 합숙에 들어갔다고 하나 결론은 이미 내놓고 여론 무마용 요식행위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욱 거세지는 영남권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내일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태의 매듭이 아니라, 새로운 충돌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혼란이 커진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동남권 신공항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렇다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적 타당성 검토, 실행 계획 입안 등의 절차를 밟아나갔어야 했다. 대형 국책사업 공약인 만큼 청와대가 총괄 책임을 지고 이행 진도를 관리하는 게 마땅했다.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찌감치 국민들한테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철회 혹은 수정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조처를 대부분 방기했다. 눈치보기,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다가 입지 결정 시점을 몇차례 연기한 게 고작이었다.

지금 와서 청와대는 동남권 신공항을 정치 문제로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과 관련 정치인들의 행태를 탓한다. 물론 부산권과 비부산권으로 맞선 갈등에는 지역이기주의적 요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가 지역이기주의 운운한다면 소도 웃을 일이다. 지역개발 기대감을 갖게 한 것은 바로 이 정권이고, 나아가 그동안 차일피일 문제 해결을 미루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정치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도 이 정부였다.

대형 국정과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무책임한 자세를 보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전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던 세종시를 억지로 수정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갈등과 사회적 낭비를 초래했으나 이에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공약을 흔든 것도 대통령 자신이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다.

내일 국토해양부 최종 발표에는 신공항 백지화와 약간의 보완조처가 담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내선 안 된다. 온 나라를 싸움판으로 만들고 막대한 국력이 낭비되도록 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조처가 따라야 한다. 대통령은 나서서, 통절한 사과는 물론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20110329화] 물가는 庶民 다음에 누구를 잡아먹을까

배추·마늘·돼지고기 같은 식료품 값이 폭등했다는 말이 나온 지 벌써 몇 달이 됐다. 찜질방·목욕탕·미용실 등 평상시 활동 공간에 걸린 서비스 가격표는 적게는 10%, 많으면 30%까지 올려 고쳐놓았다. 소비자보호원이 작성하는 생필품 가격 정보 시스템을 보면 올 들어 80개 생필품 중 50개 이상이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전세·월세 파동까지 겹쳤다. 이제는 '움직일 때마다 물가 폭등을 피부로 느끼는 단계'를 넘어 집 안에 가만히 있어도 물가 압박을 받는 수준이다.

물가가 서민층 일상에 '폭탄'이 될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온 시기는 작년 4분기부터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물가를 3% 내에서 억제하겠고 장담하며 5% 고(高)성장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국제 원유·곡물 값이 오르자 행정력을 동원해 휘발유·설탕 같은 제품 가격을 통제하려고 들었다. 지난 2개월간의 강제적인 가격 단속은 별 성과 없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너무 늦게 행동에 들어간 데다 정책 방향마저 잘못됐다.

정부는 지금도 고성장과 물가 잡기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개월 사이 기준금리를 네 차례 올렸으나 차일피일 금리 인상을 늦추려는 분위기이고 환율은 여전히 고공(高空) 행진 중이다. 그 덕에 정유회사들은 과잉 잉여금 처리에 고심하는 반면, 휘발유 값은 5개월 연속으로 올라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0년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은 16만원(4% 안팎)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대기업들 주총에서는 조(兆) 단위 순이익을 내는 결산서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 대기업·수출기업 위주로 고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의 큰 틀을 고집한 결과 월급쟁이·자영업자들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더 단단하게 정착되고 있다.

지난주 어느 언론이 한나라당 의원 12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62명이 민심(民心)이 나빠진 원인으로 단연 물가를 꼽았다. 물가 폭등에 밑바닥 민심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비명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다. 서민층에 물가 폭탄을 감내(堪耐)토록 강요하는 정권은 내년 선거에서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인플레를 잡지 못하면 빈부(貧富) 격차가 확대될뿐더러 계급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비상한 각오가 절실한 때다.

[경향신문 사설-20110329화] 원전 확대정책 전환 사회 공론화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나온 방사성물질 공포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방사성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지구를 돌면서 세계 곳곳에서 검출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 하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빚어질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방사능 누출량이 체르노빌 참사에 근접하는 수준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물론 전 세계가 언제까지 두려움으로 떨어야 할지 모른다. 원전 의존도를 크게 높이려는 한국으로서는 발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때마침 국회의원 14명이 어제 “일본 원전사고로 원자력의 안전신화, 성공신화는 깨진 만큼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원전 수명연장 및 신규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발의안에서 원전 종합안전대책 수립과 함께 수명이 연장된 고리 1호기의 가동 중단, 2012년 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계획 철회,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및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08년부터 설계수명(30년)을 연장해 가동 중인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연장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안전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 내용은 정부가 먼저 공론화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국형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원전 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하니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 안전성 검증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전 정책을 얼마나 불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원전은 안전이 100% 보장되지 않는다. 한 번 사고가 나면 국민과 인류에게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원전의 근본적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원전에 매달려서는 안된다. 먼저 증가하는 전기수요를 원전 중심으로 충당하려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값싼 원전을 대체할 수단이 없다”는 생각에서 과감히 벗어나 대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원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를 새로 설치한다고 하나 핵심은 기구 자체가 아니라 기구의 독립성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110329화] 문제 없다면서 방사능 검출 왜 감추는가

원자력 안전을 책임진 준정부기관이 방사성물질 공포를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인 제논(Xe)이 국내 대기 중에서 검출됐음에도 나흘 뒤에야 발표해 ‘은폐’ 논란을 낳았다. KINS는 지난 23일 강원도 방사능측정소에서 채취한 대기 부유진(대기 중 먼지)에서 방사성물질을 확인하고도 알리지 않다가 그제 뒤늦게 발표했다. 온 국민이 방사능 공포에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킬 정도로 안절부절못하고 있는데 정작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고 있었던 셈 아닌가. 당초 측정한 수준이 계측장비 오차범위 내에 있어 더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늑장 발표의 논거다.

검증된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사성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그 과정을 낱낱이 밝혀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막아야 한다는 게 국민적 요구다. 비상한 사태에 이처럼 안이한 인식으로 느슨히 대처해서야 어느 국민이 정부의 대책을 믿고 따르겠는가. 뭔가 감추려 한다는 인상을 줄수록 유언비어만 양산할 뿐이다. 일본 정부가 초기에 정보를 은폐하는 바람에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편서풍 때문에 일본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강원도 방사성물질 검출로 한반도가 결코 방사능 무풍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다행히 검출된 방사성물질이 미량이라 인체나 환경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제논이 검출됐다는 것은 그보다 한층 치명적인 요오드나 세슘도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의 원전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한국도 영향권에 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이 법정 한계치보다 1850배 이상 오염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방사성물질 공포 속에서도 10명 중 7명이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원전의 미래를 위해서도 투명한 정보 공개에 기초한 방사능 대책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세워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10329화] 신공항까지 지역 정치의 볼모된 사연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후보지인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 김해공항 확장이 대안으로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이런 방침을 은근히 흘리고 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신공항보다 비용을 6조원이나 줄일 수 있고 공항 내 군사시설은 포항공항으로 이전하면 된다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나온다.

물론 국토해양부 입지 평가위원회의 공식 발표가 30일 예정돼 있는 만큼 최종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사업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 분석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2009년부터 2년 가까이 지역갈등만 키우고 있는 신공항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다. 사실 신공항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2009년 1차 평가에서도 두 후보지 모두 비용과 편익 면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일본 간사이공항의 실패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간사이공항은 1970~1980년대에 걸쳐 22조원이나 쏟아부었지만 이용객이 적어 국제공항으로 크지 못했고 결국 새로운 생존전략을 짜고 있다. 이는 이용객이 없어 파리만 날리고 있는 국내 지방공항 사례에서도 충분히 알려진 그대로다. 신공항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

이번 기회에 국책사업과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지역 이기주의의 볼모가 돼 정치 흥정의 결과에 따라 휘둘리는 지금의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무대접이니 푸대접이니 하는 지역주의의 구호에 갇혀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하고 만다면 미래가 없을 것은 뻔하다. 이미 행정도시가 지역 표심에 끌려 지금처럼 결론지어졌고 과학벨트 프로젝트 역시 같은 이유로 마냥 표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어떤 사업이건 경제성이 없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가적인 과업을 합리적 근거없이 지역간에 갈라먹기 하듯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10329화] 신공항 국익 차원서 조속히 결론내야

논란을 빚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안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신공항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입지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신공항 건설계획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대규모 국제공항은 어디까지나 국익 차원에서 결정돼야지 특징 지역의 이해관계에 좌우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달 말까지 신공항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기로 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각 분야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입지평가단을 통해 세부항목별 점수를 산정하고 있다. 현재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지역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10조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입지 타당성과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정부 내에서는 이미 2년 전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해놓고 정치논리에 밀려 발표를 미뤄 사태를 키워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문제는 신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될 경우 후보지의 반발 등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점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탄집회 등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고 관련 지역 일부 정치인은 내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 공약으로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신공항과 관련한 입지평가 결과와 최종 입장을 예정대로 발표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관련 지역의 반발과 정치적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관련 지자체나 정치인, 그리고 주민들도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대규모 국책사업이 국익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동아일보 칼럼-오늘과 내일/홍권희(논설위원)-20110329화] 박병엽의 부활기사

애플의 공동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세계에 내놓은 아이폰이 4년 만에 7400만 대 팔렸다. 그의 생각과 말, 건강상태가 모두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이런 잡스도 지난날 퍼스널컴퓨터 개발 경쟁에서 IBM에 패해 회사를 떠났다가 12년 만에야 돌아올 수 있었다. 패자부활전이 없는 한국에서라면 잡스의 재기는 더 어려웠을 것이다.

모처럼 예외가 나와 반갑다. 박병엽 팬택 부회장이다. 그는 25일 팬택 주주총회에서 ‘지난해 말까지 14분기(3년 반) 연속 흑자 달성’을 보고하고 올해 매출 3조 원을 새 목표로 제시했다. 5년 전 공격적으로 펼쳤던 해외사업이 부진해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팬택은 2007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이 됐으나 예정대로 올해 말 졸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채권단은 밝혔다.

한때 ‘한국 벤처 신화’였다가 워크아웃의 수모를 당한 박병엽은 죽으려고 한강다리까지 갔다. 아파트를 판 돈 4000만 원과 직원 6명으로 문자페이저(일명 삐삐) 업체를 차려 15년간 연평균 65%씩 성장시키면서 세계 7위의 휴대전화 업체로 키워냈다가 넘어졌을 때 상실감은 여간 큰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죽을 각오로 다시 도전했다. 4000억 원으로 평가되던 지분 모두를 회사 재생을 위해 던졌다. 부도 위기의 대기업이 기업어음(CP)을 발행하거나 대주주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국내 풍토에서는 드문 결정이었다.

채권단에 의해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된 박병엽은 주말 없이 일했다. 미국 유럽도 당일치기나 무박3일 출장이 보통이었다. 채권단은 빚을, 미국 퀄컴의 폴 제이콥스 회장은 밀린 로열티를 각각 출자로 전환해줬다. 스마트폰 열풍이 불어 닥치자 박병엽은 “애플과의 정면승부”를 외치며 시리우스 베가 등 신제품을 내놓았다. 시장점유율은 서서히 높아져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LG전자를 따돌리고 2위에 올랐다.

채권단은 지난해 박병엽에게 스톡옵션을 선물했다.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주당 600원씩에 984억 원어치(증자 후 지분의 9.1%)를 살 수 있는 권리다. 상장 폐지된 팬택의 주식평가액을 현재(주당 300∼400원)의 두 배 이상으로 올리고 증자대금을 끌어와야 돈을 벌 수 있다. 주식 없는 창업자 박병엽은 전화 통화에서 “기업을 다시 소유하느냐보다는 임직원 주주 채권단이 합심해 기업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출이나 이익 같은 재무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좋은 물건을 만드는 기술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고 했다. 팬택은 전체 인력의 55%가 연구개발(R&D) 인력이고 품질관리 인력까지 합해 70%가 엔지니어다. 국내외 특허를 3000여 건 갖고 있다. R&D 투자액은 워크아웃 기간 중 7000억 원이었고 올해도 2600억 원에 이른다. 그가 작년부터 “애플을 제압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배경이다.

오늘로 박병엽이 창업한 지 만 20년이다. 세계적으로 기업의 10년 생존율이 30%, 20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부침은 더 심하다. 한국은 기업 수명이 더 짧다. 40대 후반의 박병엽은 “요즘 ‘창업자에게 경영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경영책임이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그에게서 새 시대의 기업가정신이 보인다.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같은 도전하는 기업인이 드물어지는 이 땅에 ‘박병엽’이 더 많아야 한다.

[중앙일보 칼럼-박태욱 대기자의 경제 패트롤/박대욱(중앙일보 대기자)-20110329화] 원전 위험하니 짓지 말자?

대기자어제가 미국 스리마일 원자력발전소 사고(1979년 3월 28일)가 일어난 지 꼭 32년 되는 날이었다. 그 이틀 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스리마일 사고 이후 처음으로 미국 내에 지어질 원자로 2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후유증은 확산일로다. 방사능 누출은 여전히 계속되고, 그로 인한 여파는 가라앉을 기미가 없다. 원전 인근의 땅도 물도 바다도, 거기서 생산되는 먹을거리들도, 모두가 경계대상이다. 아무리 인체엔 피해가 없는 수준이라 강조해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 도쿄 수돗물에 대한 유아 섭취제한 조치가 내려진 지난주 목요일, 내가 들른 도쿄 시내 한복판 히가시긴자(東銀座) 편의점들의 생수는 이미 동난 지 오래였고, 캔맥주조차 보기 어려웠다.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여진(餘震)에 대한 불안을 찾긴 외려 어려웠지만, 수치로만 잡히는 보이지 않는 방사성 물질은 드러내진 않아도 누구든 갖는 공포의 근원이었다.

대지진 발생 2주일여, 원전 사고에 대한 문제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걸핏하면 ‘소테가이(想定外)’였다고 하지만 그 상정(想定) 자체가 지나치게 안이한 생각, 일본말로 아마이강가에(甘い考え)였다는 얘기다. 이번 사고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건 지진보다는 쓰나미였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상정했던 쓰나미는 5.4m. 이번에 거의 피해를 보지 않은 도후쿠(東北)전력 오나가와(女川) 원전의 상정치 9.1m를 한참 밑도는 ‘상정’이었다. 그럼 전례가 없었을까. 적어도 9세기와 16세기, 유사한 쓰나미가 있었다는 기록과 그 흔적이 남아 있고, 거의 지구 반대편 칠레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일본 열도를 강타한 게 불과 반세기 전의 일이었다. 후쿠시마 원전이 건설된 건 세계적으로도 원전 초기 단계. 그 후 원전과 지진·쓰나미에 관한 많은 기술 발전, 특히 안전성에 관한 진보가 있었지만 그 성과가 제대로 반영됐느냐도 문제다. 20년 전부터 내진성 보강에 대한 의견이 나왔지만 설계변경, 심하면 가동중지 등에 드는 비용 증가를 염려한 업계의 반대로 전면 개정은 불과 5년 전, 2006년에 와서야 이뤄졌다. 기술과 안전에 관한 일본의 과도한 자신감도 문제였다. 일본 원전 초창기의 핵심 인력으로 일본원자력연구소 연구실장을 지낸 가사이 아쓰시(笠井篤)는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젊은 연수생들에게 원전 사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도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라든지, ‘일본 기술은 세계 제일인데’란 말을 듣곤 했다며 스스로도 책임을 느낀다고 안타까워했다.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도쿄전력의 초기대응도 결국은 이런 모든 게 복합되어 일어난 것이다. 사고 직후 미국이 기술지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 결국 바닷물 살수로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걸 30시간이나 미적거려 사태를 키운 것, 원자력 안전보안원이 노심용융을 예견했음에도 헬기로 현장 순찰에 나선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때문에 응급조치가 늦었다는 것 등등 사후약방문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자체를 그만두잔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음을 알 필요가 있다. 지난 일요일 도쿄 도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원전 운영 중단 등을 요구하는 시위 행진이 있었다지만, 그게 주류는 결코 아니다. 외려 대규모 원전 반대 시위가 일어난 건 이미 2021년 원전 폐쇄가 결정되어 있는 독일이었다.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스스로 느끼면서도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현실’ 때문이다. 기분 나쁘고 불안한 것과, 전기로 지탱되는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편을 따지고 견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문제란 얘기다. 이산화탄소 방출로 초래되는 지구온난화가 지구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때는 화력 발전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절전이 물론 주요한 대안이지만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말이야 쉽지만 몸에 밴 생활의 편리함을 쉽게 버릴 수 있느냐는 문제다. 태양광·풍력·조력·지열 등 여러 대체에너지가 있다지만 그게 중요 에너지원이 되려면 최소한 20~30년은 필요하다. 중요한 건 원전의 안전이지, 원전의 필요성 유무가 아니다.

[경향신문 칼럼-여적/유병선(논설위원)-20110329화] 지구는 둥글다

옛날 중국에서 어떤 이가 배로 강을 건너다 값비싼 칼을 빠뜨리고는 꼭 찾겠다며 배에다 표식을 했던 모양이다. 그러자 어떤 유식자가 그 부질없음을 가리켜 4자로 평하기를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 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지만, 각주구검이 그런 뜻을 담을 수 있게 해주는 바탕은 물의 유동(流動)에 있다. 물은 땅으로 스미기도 하고 되솟기도 하며, 증발했다 비로 떨어지기도 한다. 흘러 바다에 이르러도 해류를 따라 흐르고 돌고 순환한다. 동해 바닷물에 국적을 매기려 든다면 각주구검의 현대판이 될 터이다.

물과 달리 보이지 않는 바람은 머무는 법이 없다. 공기의 흐름이다 보니 풍속도 풍향도 가늠하기가 여간 골치아프지 않다. 계절에 따라 바람이 바뀌고 지형에 따라 풍속이 다르고 아침저녁으로 풍향이 같지 않다. 그래서 바람은 덧없는 것, 왔다가 사라지는 것,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와 뒤흔들어 놓을지 모르는 어떤 것으로 시인의 시상을 자극한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머물지 않는 바람에서 흐름의 규칙성을 찾아낸다. 해류마냥 공기의 덩어리도 일정한 패턴으로 무리지어 둥근 지구를 감싸며 흐르고 돈다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큰 방사성물질 제논(Xe)이 동해의 대기중에서 검출됐다고 한다. 문제의 물질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와 바람을 타고 캄차카 반도로 갔다가 북극을 돌아 시베리아를 거쳐 동해안으로 남하한 것으로 추정됐다. 방사성물질이 후쿠시마에서 동해로 곧바로 날아든 게 아니라 북풍을 탔다가 북극에서 남풍으로 갈아타고 돌아서 건너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편서풍 덕에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성물질로부터 ‘100%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이 장담했던 게 불과 며칠 전이다.

후쿠시마에서 동풍만 불지 않기를 바랐던 기대야말로 머물지 않는 바람에 건 부질없는 희망사항이었다. 동풍이 없어도 북풍이 있고 남풍도 있다. 편서풍도 마냥 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바다로 흘러간 방사성물질이 어느 바다를 떠다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최악의 재앙으로 치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그 당위와 기대가 원전 사고에 대해조차 낙관과 긍정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위험하다. 둥근 지구를 바람과 물이 돌고, 원전의 공포도 따라 돌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칼럼-기자 24시/과학기술부(심시보 기자)-20110329화] 원자력 안전행정 `개념상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우리는 괜찮은가`였다. 두 가지 걱정이다.

하나는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다. 또 하나는 비슷한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과연 안전할까에 대한 의문이다. 바람, 해류, 식품 등 다양한 경로를 따져볼 때 후쿠시마의 방사성 물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양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사실 원전 자체의 안전시스템보다 오히려 원전 안전을 관리하는 행정능력에 대한 의심이 크다.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다음날인 12일 원전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주말부터 국내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러나 원전 안전을 총괄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국이나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KINS)의 대응은 요즘 유행어에 빗댄다면 `개념 실종`이었다.

여러 언론에서 국내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별 영향 없다`는 매우 무성의하고 비과학적인 답만 들어야 했다. 더구나 며칠 뒤 연구원이 돈 들여 방사성 물질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린 자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있는 자료도 활용하지 못하니 한심할 뿐이다.

또 원자력안전국은 관리능력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안전국은 KINS로 연락을 돌리기 바빴고 KINS는 안전국 눈치만 보는 식이었다. 원자력 이용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로부터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게 두 조직 역할이다. 이번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들 궁금증을 제때 풀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두 조직은 존재이유를 의심받는다. 정부는 7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안전 분야를 강화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 위기를 빌미로 조직 확장만 꾀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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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희]

물가는 못 따라 잡고 방사능이 우리 나라 뭘 먹고 살아야 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