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등록금 환불’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하다. ~충격적이더라도 단호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감사 결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 국회가 이월·적립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은 대학 개혁의 필요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p><p> </p><p><a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90671.html"><span style="font-size: 14pt;"><strong>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90671.html</strong></span></a></p><p>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01D93555563A091A"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한겨레-박거용.PNG" exif="{}" actualwidth="1024" id="A_2701D93555563A091ACC91"/></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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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낸 등록금에 사응하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후배를 위해 등록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림금으로 좋은 건물짖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