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 나라빚 1인당 1400만원인데… 빚내서 지원금 준다

[담바우]

200409  나라빚 1인당 1400만원인데… 빚내서 지원금 준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에 이른다.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돈은 728조8000억원이다. 국민 1인당 1409만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나라 재정 상황이 양호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54조4000억원 적자다. 모두 사상 최대 기록이다.  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들어왔지만 선거를 앞두고 재정 건전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여야 모두 “전 국민 모두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당장 급하다”는 정치권의 주문에 묻혔다. 강 교수는 “개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빚이 와 닿지 않으니 당장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권이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돈을 마구 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은 공짜가 아니다. 가계·기업과 마찬가지로 빚을 쓰면 반드시 고지서가 돌아온다. 적정 수준 이상의 빚을 지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당장 물가가 들썩일 수 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돈을 풀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된다”며 “적정 수준 이상으로 돈이 풀리면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물가가 오르면 고통을 받는 건 생계가 어려운 서민층”이라고 말했다. 극단적인 경우가 베네수엘라다. 부채가 늘어나 나라 곳간이 비면 계속 빚(국채 발행)을 냈고, 돈도 마구 찍었다. 결과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을 뜻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 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2018년 13만60%(1300배), 지난해는 9585.5%(959배)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면서 지폐로 종이 가방을 만들어 파는 상인이 등장하기도 했다.

국가 채무가 늘면 내가 쓸 돈도 줄어 들 수 있다. 빚 부담이 커지면 국가는 결국 국민에게 손을 벌린다. 증세가 대표적이다. 월급 명세서에 표시가 나는 소득세 대신 담뱃값, 공공요금 인상과 같은 간접적 방식으로 서민의 지갑을 털 수도 있다. 실제 나랏빚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국민 조세 부담은 커지는 추세다. 2002년 21.3%이던 국민부담률은 2018년 26.8%로 늘었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정부가 부도를 낼 수 있다. 국채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다. 2010년대 초반 그리스, 키프로스 등이 그런 사례다. 국가가 부도를 겪으면 민생 경제는 말 그대로 파탄이다. 거꾸로 한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외환위기 때 생긴 경각심 때문에 재정 관리와 외환보유액 관리를 잘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추가적인 위기가 닥칠 경우도 마찬가지다. 강성진 교수는 “재정 위기는 암과 비슷해 평소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증상이 드러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며 “말기 때 발견하면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재정은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이 올 때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낭떠러지로 몰리는 서민을 구해낼 수 없다. 전문가들이 재정건전성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만약 지금 나라 곳간이 비어 있는 상태라면 코로나 19에 대한 긴급 대응 자금이 부족해 서민 살림의 어려움이 더 커졌을 수 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재정이 위기 때 서민들의 삶을 도우려면 평소에 재정이라는 방파제를 잘 쌓아야 한다”며 “당장 한국의 재정 상황이 나쁘지는 않지만 늘어나는 복지비용 등을 고려하면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는만큼 지금부터라도 재정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사 접었다, 직장 잘렸다… 코로나에 무너졌다

10년간 영등포에서 신발을 판 강덕수씨(65)는 지난 4월 5일 점포를 정리했다. 스무 살, 부산에서 시작한 45년 신발 장사가 ‘코로나19’ 때문에 끝났다. 강씨는 "IMF 때도 지금보다는 좋았다"며 "월세 200만원을 낼 수 없어 장사를 접는다. 당분간 일할 계획 없다"며 아쉬워 했다. 대한항공의 지상조업 협력사에 일하는 A씨는 이달 들어 출근을 한 번도 못했다. 3월에는 그나마 열흘정도 출근을 했는데, 이달은 아예 없다. 직원의 90%가 무급휴직 중이다. A씨는 "저 같은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의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자영업자는 월세를 못내 폐업을 선택하고, 무급휴직·연차로 버티던 중소기업은 해고와 권고사직으로 눈길을 돌렸다. 취준생(취업준비생)과 농민의 마음은 아직 겨울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당장 대책이 없다"는 말로 심각성을 표현했다. 그는 "전 산업에 ‘코로나19’의 타격이 올 것"이라며 "단순 무급휴직, 권고사직을 넘어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8일 노동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3월 해당 단체에 접수된 직장 내 어려움 제보는 3410건으로 이중 39.3%(1219건)이 ‘코로나19’ 관련 제보다. '코로나19' 제보 중 무급휴가가 3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고와 권고사직 17.6% △연차강요 13.9% 순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해고와 권고사직을 제보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3월 첫째주 8.5%였던 해고와 권고사직 제보 비율은 마지막주에는 27%에 달했다. 민주노총의 '코로나19' 관련 상담도 2월 초기 무급휴직·연차강요가 많았으나 3월 중순이후 해고·권고사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차로 못 버티니 직원을 자르는 것이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스텝은 "해고대란의 위험이 찾아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든다"며 "초기 '코로나19' 관련 제보는 항공이나 학원 등 대면, 이동 관련 산업이 많았다면 3월 말이 되면서 전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는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에서만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식품위생업 점포 1600곳 이상이 폐업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9% 증가한 수준이다. 영등포 시장에서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주시문씨는 "요즘은 많아 손님이 10명, 그저께는 2명을 받았다"며 "길 건너는 줄 폐업했다"고 말했다. 실제 영등포 시장에서는 ‘임대’를 써 붙인 점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산업 변방의 비정규직은 이미 직장을 잃고 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관광산업부터 시작됐다. 무급휴직은 기본이고, 권고사직도 시작됐다. 한국공항노동조합에 따르면 대한항공 협력사 중 음식·케이터링 부분만 전국적으로 권고사직이 2000여명에 달한다. 상황이 심각하니 노조가 오히려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있다. 실업급여라도 받기 위해서다. 조상훈 한국공항노조위원장은 "버티면 무급휴직이고 못버티면 권고사직이라고 봐야 한다"며 "회사에 현금이 없으니 노조가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의 공포는 산업 변방에서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달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직원 휴업을 실시한다. 휴업 규모는 약 1만3000명, 국내 전체 인력의 70%가량이다. 농민들은 밭을 갈아엎고 있다. 개학이 늦어지면서 초·중·고 급식이 중단됐고, 여기에 농산물을 대던 농민들은 판매처를 잃었다. 화훼농가는 최대 성수기인 졸업·입학 시즌을 이미 놓쳤다.  종진 부소장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늘리는 게 최선"이라며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울텐데, 다른 일자리를 찾기까지 생계를 유지하고 버틸 시간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보다 미사일 많이 쏴"… 도종환 발언 '후폭풍'

오차범위 내에서의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격전지 충북 청주흥덕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뜻밖의 발언이 터져나오면서 선거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이 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망언"으로 규정하며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4월 7일 논평에서 "청주흥덕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우택 미래통합당 후보가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미사일을 38번으로 쐈다'고 하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실제로는 우리가 더 많이 쏘고 있다'며 북한 편을 들고 나섰다"고 포문을 열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미사일을 왜 쐈는지 아시느냐. 한미군사합동훈련과 F-35 전투기의 청주비행장 반입이 이유'라며 북한 미사일 도발의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다는 듯한 궤변도 늘어놓았다"며 "대체 도 후보는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 후보냐"고 추궁했다. 앞서 4월 6일 오후 충북일보·BBS충북불교방송·HCN충북방송이 공동주최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우택 통합당 후보는 "도종환 후보가 남북평화의 물꼬를 텄다고 자랑을 하셨지만, 현 시점에 와서 보니까 며칠 전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며 "MB정부 때 12번, 박근혜정부 때 5번을 쐈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38번을 쐈다니까 평화의 물꼬를 튼 게 아니라 미사일의 물꼬를 튼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도종환 민주당 후보는 "미사일을 왜 쐈는지 아시느냐. 한미군사합동훈련 중단과 F-35 청주비행장에 들여오는 것 중단이 두 가지 이유"라며 "미사일을 38번 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더 많이 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권 핵심 관계자가 핵·미사일 개발로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과 '정상 국가'인 우리나라의 무기 실험을 동렬에 놓고 비교해 물의를 빚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27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해 논란을 초래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인지 묻는 질의에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우리도) 북한 못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규환 부대변인은 "하다하다 이제는 이 정권에서 장관까지 지냈던 후보가 방송에 나와 궤변으로 일관하며 '북한 편들기 망언'을 늘어놓는 지경"이라며 "즉각 청주시민은 물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민주당은 도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다. 청주흥덕 정우택 통합당 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둔하고 감싸는 발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도종환 후보는 자신의 ‘북한 편들기’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청주흥덕에서는 도종환 민주당 후보와 정우택 통합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의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와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월 4~5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도종환 민주당 후보는 42.8%, 정우택 통합당 후보는 39.2%의 지지를 얻어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차명진 '세월호 텐트 발언'… 제명으로 부족

여야 정치권은 4월 8일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원색적 막말을 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병 후보를 맹질타하며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통합당에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6일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부천시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다"며 "차명진 후보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현근택 대변인은 화살을 황교안 대표로 돌려 "차명진 후보는 당초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를 알고도 공천한 황교안 대표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세월호 막말에도 불구하고 겨우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된 막말에도 공천을 준 것은 그 동안의 막말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과 같다"며 "차명진 후보 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황교안 대표는 막말 후보에 면죄부를 주고 공천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김경협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도 이날 오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패륜적 막말로 국민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유가족을 또 다시 모독한 차명진 후보는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영원히 정치를 떠나 속죄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협 본부장은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 드러나자 통합당은 또 다시 제명 추진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통합당은 시간벌기로 적당히 넘기려해서는 안 된다. 차명진 후보 공천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 부천시병 미래통합당 차명진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4월 6일 오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연예부 기자가 진행하는 유투브 생방송에 출연해 세 사람의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를 언급하며 ""어떻게 자식 죽음 앞에서 XXX을 해"라고 말했다. 김경협 본부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 태도가 바뀔 텐데 시간벌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다"며 "하려면 빨리빨리 명확히 (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협 본부장은 "계속되는 막말이 통합당 차원에서는 위기감의 발로인 것 같다"며 "무리수를 계속 두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자충수로 작용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통합당 공천 후보자의 발언은 해당 지역에선 통합당의 공식 발언과 같은 무게가 있으므로 해당 발언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그간의 못된 행실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세월호 유족들을 선거판에 끌어들이며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 것으로, 그야말로 인간 이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의 n번방 망언, 김대호 후보의 30, 40대 폄하 발언에 이어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유족 관련 발언까지 미래통합당에는 막말과 모독의 끈끈한 피가 흐르고 있다"며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정당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큰 오점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런 막말 인사 공천의 최종 책임은 황교안 대표에게 있다. 당을 친황 체제로 재구성하면서 막말 인사들을 각 지역구에 배치한 책임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특히 황교안 대표 본인부터가 성인지 감수성이 한참이나 떨어지는 망언의 주역이기도 하다. 연이어 터지는 막말 사태에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더불어시민당 최성훈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이 또 다시 차명진의 입을 통해 배설되고 말았다"며 "기사를 보는 내내 눈이 침침해지고 뇌가 흔들리는 충격을 받았다"고 거들었다. 최성훈 수석부대변인은 "'4.8 차명진 사태'로 불릴만한 사건을 자초한 것이 통합당이라는 것은 통합당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라며 "통합당은 모든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한 차명진을 영구퇴출 시키고 석고대죄로 용서를 구해도 시원치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꾸짖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차명진 후보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었다"며 "그런 그를 아무일 없다는 듯 공천한 미래통합당의 민낯이 다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김성회 대변인은 "계속 되는 막말은 통합당의 DNA인가"라며 "브레이크 없는 지지율 하락에 멍석 깔고 무릎 꿇고 표 구걸할 궁리는 그만두고, 통합당 당지도부는 막말 후보자를 공천한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차명진 후보는 4월 6일 OBS 주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3인간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를 언급하며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원색적 막말을 해 통합당에서 제명 절차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그는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 15일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써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원주의 야산 천매봉 4월 풍경....!!!!!!

08:30  4월의 천매봉에 들다

치악예술관

따뚜주차장에서 본 치악의 마루금......

박태기나무......

08:40  원주국민체육센터......

민들레

단구동 구곡택지.....  롯데시네마

한일아파트

조팝나무

08:50  천매봉 들머리에.....

천매봉 능선에 올라.....

신록으로 물드는...... 천매봉의 봄

돌복숭아나무꽃......

09:10  해발 254m의 천매봉 정상에......

산사나무

09:15  명봉산 - 배부른산 조망......

당겨 본..... 배부른산(419m)

천매봉소공원......

09:20  치악산 조망......

치악재

백운산쪽 조망......

복숭아꽃

81계단을 내려와......

단구근린공원 시벽(詩壁)

시청로333..... 남원주중학교

천매경로당

하양어린이공원

라일락

황소마을 정상주유소.... 휘발유 1314원 / 경유 1114원

원주시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09:50  삼성으로......

게발선인장 & 고욤나무 새싹

무늬접란 - 사랑초 - 게발선인장 - 산호수 

Jeep Wrangler  RUBICON

삼성아파트의 봄..... 벚꽃

단풍나무

영산홍

황금측백

매자나무

자목련......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