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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구원 월요기도모임 기도제목 & 기도정보
Ⅰ 기도제목
1.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기도
역대하 1장 7절~12절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8개월 전 북한의 천암함 공격으로 젊은 우리 군인 46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평도의 군함기지와 민간인 지역 폭격으로
4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러한 때, 북한의 민간인 공격을 질책하는 여당과
우리 군의 호국훈련이 북한을 자극했다는 야당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강경대응이나 몇 배의 보복’은 현실적으로 위험한 대응이고,
반면 이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사과 없이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이 여기사, 이명박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 셔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권위있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국가적 아픔과 위기 앞에, 한마음으로 대책을 간구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소서.
<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 한국교회를 깨워주옵소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던 사무엘처럼,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향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 안일함을 회개하고, 근신하게 하소서.
초교파적인 회개운동과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2. 안 보
북한은 11월 23일 서해 연평도 북방 개머리 해안포 기지에서,
연평도로 100여발의 해안포와 곡사포를 발사했습니다.
또 28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북한의 위협이 있었고,
군사적 돌발 행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변 핵시설을 견학한 로버트 칼린 연구원은
북한의 원심분리기가 2천 개였고 원심분리 시설이 상당히 앞서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막아주시고, 한반도에 평화를 주옵소서.
이번 연평도 폭격을 통해, 북한의 기만과 종북좌파 세력의 거짓이 국민들 앞에 드러나게 하소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한국정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행하게 하소서.
역전의 하나님,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옵소서.
3. 북한 정치/ 경제
북한은 회담 재개를 위해 한국군에게 포격을 가한 것 이라고 시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북한은 앞으로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위해
더 많은 도발을 시도할 수 있으며, 세 번째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 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모른다는 핑계로 북한을 두둔했었는데,
이번에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북한 편에 서고 있는 중국이
정의와 평화, 진리에 바탕을 둔 국가가 되게 하소서.
북한에 대한 바른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소서.
한국. 미국. 일본 vs 중국. 북한의 대결구도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4. 대북정책
통일부는 북한의 연평도 폭격이후 민간 대북지원을 더욱 엄격히 검토하는 방침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중국 단둥에 보관 중인 대북수해지원물자를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적십자 회담도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기다리던 실향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이나 북한군이 아닌,
주민들에게 식량이 공급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열리게 하셔서,
올 겨울 많은 주민들이 굶어죽지 않게 하소서.
5. 3대 세습 우상화체제
최근 북한군 내부에서는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충성경쟁’이 가열되고 있고,
연평도 포격 도발도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영도”로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일성, 길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후계체제를 강화하기위해
무력도발과 거짓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이 해체되게 하소서.
핵과 전쟁의 위협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북한 지도부의 계략을 도말하시고,
무효화 시키소서.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핵과 군사 무기들이 효력이 없게 하소서.
6. 북한 주민과 인권
미국 국무부는 ‘2010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은 종교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나라(북)에서는 교인들이 아무런 차별도 없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간답게 살 수있는 자유를 주소서.
국민들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게 하소서.
7. 동성애 저지 운동
1) 지난 11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92조(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판결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였고,
한 달 동안 약 3만 여건의 탄원서와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한번 더 동성애를 막아서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형법 92조가 합헌 판결이 날 때까지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동참하게 하소서.
(탄원서 제출, 항의 전화, 인터넷 댓글, 교회에 알리기...등)
이강국, 김희옥, 송두환, 조대현, 김종대, 목영준, 민형기, 이공헌, 이동흡
9분의 재판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판관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군대내 동성애 확산을 막는
군형법 제92조를 합헌유지로 판결 내리게 하소서.
2) 동성애자에서 전향한 OOO형제님이 양심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양심고백서는 많은 신학대학교와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동성애에 대해 바르게 알게 하시고,
동성애자를 구원하고,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 밖에 없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OOO형제님이 동성애 실태를 알리는 중요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담당PD와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간섭하여주셔서,
편중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십시오.
이 방송을 통해 국민들이 동성애가 무엇인지, 동성애자들의 실태가 어떠한지
제대로 알게 하시고, 동성애가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반대하게 하소서.
3) 국회에서 동성애허용법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상정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이 불의한 법이 입법되지 않게 하옵소서.
에이즈 없는 선진 한국되어, 이미 동성애가 확산된 유럽과 미국에
다시 복음 전파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거룩과 능력의 기름을 붓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Ⅱ 기도정보
1번 지도자와 나라를 위한 기도 ① 여야, 송영길 트위터 글 놓고 공방 |
2010.11.26
여야는 26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우리 군의 호국훈련에 자극받았기 때문이라는 요지의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의 트위터 글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송 시장을 향해 “종북좌파”, “김정일의 대변인”이라며
한 목소리로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송 시장과 민주당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반격하며 엄호에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매국적 태도가 그치지 않고 있다”며
당의 정체성까지 문제삼자 민주당도 “한나라당이야말로 당리당략을 위해
안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집권여당”이라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정체성 시비로까지 번지는 양상이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송 시장은 본인이 최우선으로 지켜야할
인천시가 공격당한 마당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종북좌파의 본심을 천명한 송 시장은 인천시를 지킬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정체성을 물으면서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이 강하게 만든 맹수의 발톱에 천안함의 장병들이 산화했고
연평도가 폐허가 됐는데 민주당 인사들은 ‘연평도 도발이 남한의 훈련 때문일 수 있다’,
‘북한군이 먹더라도 식량을 원조해야 한다’는 등
국가안위를 뒤흔드는 몰상식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송 시장은 대한민국의 시장인가
아니면 김정일의 대변인인가”라면서 “
송 시장의 발언은 이적행위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오전과 오후 잇따라 논평을 내고
“송 시장은 예민한 시점에 우리 군이 좀 더 잘 대책을 세우고 대응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지 북한의 도발을 옹호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에 민주당을 어떻게 해서 자당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것인가”라고
역공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초당적 협조를 폄하하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면서
“정부의 안보무능과 안보부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당이
한나라당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1번 지도자와 나라를 위한 기도 ② '北에 대한 시선' 싸늘해진 대학생들… "남침 위협이 현실로… 이제 북한은 主敵" |
2010.11.27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에 대한 대학생들의 시선이 싸늘해졌다.
지난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때만 해도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등의 유언비어에 휘둘렸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두진(25·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4년)씨는 "민간인 지역까지 포격을 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인륜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노선이 강경 일변도로 치달았고,
천안함 사태 때도 지나쳤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북한은 체제를 위해 어떤 도발도 불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다"고 했다.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던 대학생들은
북한의 남침 위협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진만(25·건국대 의용생체공학부 4년)씨는 "6·25가 이전 세대의 참극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살이 떨린다"고 말했다.
김희웅(23·서울대 노문과 4년)씨는 "연평도의 시커먼 포연을 보면서
잘못하면 국지적 교전(交戰)에 그치지 않고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보수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포럼의 변종국 회장(연세대 정외과 4년)은
"이제 북한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 주적(主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고 했다.
늘 당하기만 하는 정부, 일관성 없는 대북 정책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는 대학생도 많았다.
과거 10년 동안의 햇볕 정책이 화살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권제훈(25·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4년)씨는 "천안함 사태 이후
철통 같은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는 얘기가 수없이 나왔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 뭐가 달라졌느냐"면서
"꽃다운 해병대원의 전사(戰死)를 개죽음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호(25·숙명여대 국문과 4년)씨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대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SNULife) 자유게시판에는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을 질타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랐다.
'인공기를 태우고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 박살내십시오.
가족을 잃은 분노가 무엇인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쪽 포진지를 초토화시킬 정도의 강력한 응징이 필요했다.
확전과 전면전이 두려워서 몸 사리면 더 많은 것을 내주어야 한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의미의 촛불을 켜자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북한의 해안포를 당장 쓸어버리자" 같은 보복 공격론이나 응징론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차분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지난 6월 백령도에서 해병대 근무를 하고 전역한 박수인(24·건국대 물리학과 2년)씨는
"같이 서해 바다를 지켰던 전우의 죽음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이럴수록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환성(23·한국외대 이란어과 2년)씨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외교 역량을 집중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입대를 앞둔 대학생들은 불안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내년 1월 해병대에 입대할 예정인 황승순(21·고려대 독문과 2년)씨는
"연평도와 백령도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잘 지내는지 걱정"이라며
"내 의무를 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좌파 대학생 단체는 남북한을 싸잡아 비판했다.
'대학생 다함께'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은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틀을 따르면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하고 종종 호전적 발언을 해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압박과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북한의 포격을 불렀다는 것이다
2번 안보 ① 北, 대량살상용 방사포(122㎜ 다연장로켓탄)·열압력탄(콘크리트도 뚫는 특수 포탄) 쐈다 |
2010.11.26 03:02
북한이 지난 23일 연평도에 발사한 포탄의 상당수는
대량 인마(人馬)살상용 122㎜ 방사포탄(다연장로켓탄)이었으며
이 포탄들은 관통능력이 뛰어나고 큰 화염을 발생시키는
특수탄약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 소식통은 25일 "연평도 현장에서 20여발의 불발탄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해안포탄(76.2㎜)이 아니라 122㎜ 방사포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이 포탄에 '열압력탄' 계열의 특수포탄이 사용된 것으로 보여
정밀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열압력탄은 고열(高熱)과 고압(高壓)을 발생시켜 살상력이 큰 무기로
군 당국은 북한이 1985년쯤부터 실전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날… 아군기지 정조준한 北…
지난 23일 오후 북한의 기습적인 포탄 공격을 받고 있는
연평도 K-9 자주포 진지 모습. 북한군 포탄이 떨어져 화염과 연기가 치솟는 가운데
한 해병대원이 대응사격 준비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군 당국은 정찰기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포격을 한 당일 4군단 소속 122㎜ 방사포 1개대대(18문)를
황해도 강령군 개머리 진지에 배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사전에 이번 도발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인도적 살상무기인 방사포와 열압력탄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데 대해
국제적인 비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그러나 적반하장으로 이날
"남조선이 또 군사적 도발을 하면 주저 없이 2차, 3차로 물리적 보복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이날 연평도 포격과 관련,
유엔사의 장성급회담 제의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문에서
"조선 서해가 분쟁 수역으로 된 것은 미국이 우리(북) 영해에 제멋대로 그은
'북방한계선(NLL)'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군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남조선이 '북방한계선' 고수를 위해 해상 침범과 포사격 같은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방사포
여러 개의 로켓 발사관을 한 다발로 묶어
한꺼번에 여러 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한 다연장 로켓을 말한다.
방사포 1문은 여러 문의 곡사포가 한꺼번에 사격하는 것과 같은 위력을 가진다.
☞열압력탄(Thermobaric Bomb)
갱도나 동굴, 건물을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폭탄.
탄두가 표적을 뚫고 들어가서 1차 폭발 후 액체나 고체분말이 확산돼 2차 폭발을 일으킨다.
매우 큰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어 민간인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2번 안보 ② "훈련기간 北도발 한미공조로 완벽대비" |
2010.11.27
이명박 대통령은 28일부터 시작될 한미 연합훈련 실시와 관련,
“훈련 기간 북한이 혹시라도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한미 연합 전력의 공조를 통해 완벽하게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안보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민구 합참의장으로부터 한미 연합훈련 실시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서 주민들이 현재 불안감을 느끼고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는 만큼 하루속히 안정을 찾고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별로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는 김성환 외교통상장관, 현인택 통일장관,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정진석 정무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北 농축시설 보고 충격 받았다"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을 견학한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설비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의 앞선 우라늄 농축시설은 경제 제재를 근간으로 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북한 담당관을 지낸 칼린 연구원은 21일(현지시각)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창가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여러 줄로 늘어선 원심 분리기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칼린 연구원은 “북한은 그것(원심분리기)이 2천 개라고 했다.
실제로 그 수가 많았다”면서 영변의 원심분리 시설이 자신을 포함한 핵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내가 아는 어떤 전문가도 북한이 이렇게 많은 원심 분리기를 구축했을 것으로
예상치 못했다. 우리는 모두 (북한의 농축 시설이) 초보 단계일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잠시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3번 북한 정치/경제 ① 북한은 왜 연평도를 포격했나. |
2010.11.25
23일 오후 2시34분께 북한군은 서해 연평도 북방 개머리 해안포 기지에서
연평도로 100여발의 해안포와 곡사포를 발사했다.
이날 포격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졌다.
또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북아시아 투자가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이 들끓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연장됐다"며 "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자행한 원인에 대해 분석해 봤다.
◇'오해'에서 비롯된 도발
우리 군은 이날 오전 북방한계선(NNL) 인근에서 호국훈련을 실시중이었다.
북한군이 이를 빌미로 도발을 했을 수도 있다.
물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북한이 우리 군의 호국훈련을 그들을 향해 공격을 하는 것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날 한국군의 훈련은 오해할 만한 것이 아니다.
호국훈련은 일반적인 것"이라며 "이 공격은 앞서 계획됐을 가능성이 더 많다.
북한은 한국군의 호국훈련을 구실로 도발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비정상적으로 한국에 빠른 공격을 했다.
북한은 한국의 공격에 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날 포격이 북한의 오해 혹은 과잉반응이었다면
이는 한반도에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니다.
북한은 한국을 목표로 하는 많은 양의 대포를 가졌고 이는 몇 분 내 발사할 수 있다.
또 북한의 무능력한 사령관이 중요한 공격 지시를 내릴 때 실수를 저지른다면
전쟁 발발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성공적인 전략…'협박'
지난 10년 동안 북한은 국제 공동체 등으로부터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바탕 나쁜 행동을 벌인 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의
전략을 지속해왔다.
이는 굉장히 성공적인 전략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거래에서 당국에 이익이 되는 것에 한해 동의해왔다.
이날 공격은 이 같은 전략의 최근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달 초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 등 핵개발에서 기술적인 도약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포함해 협상 재개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이는 군비 축소에 대한 향후 협상에서 이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쉬광위(徐光裕) 중국 인민해방군 예비역 소장은
"나는 그 상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이미 모두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회담을 재개하길 원하지만 한·미는 주저하고 있다"며
"이에 북한이 회담 재개를 위해 한국군에게 포격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향후 유리한 위치를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도발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이들의 세 번째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후계구도 '강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9월 셋째 아들 김정은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대장 등으로 임명하면서
후계 구도를 확실시했다.
북한 방송은 군 경험이 전혀 없는 김정은을 '어린 장군'이라고 칭하며 축하를 보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승계 계획은 북한 내 정치적 힘과 야심을 가진
정계 및 국방 고위 인사들의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이날 포격은 '선군주의' 북한에서 권력 승계를 위해서는
군 장악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시도로 파악된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김정일이 한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외부적인 위협을 가해
북한 내 반대세력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전쟁의 위험은 매우 낮다.
여기서 북한의 도발은 고국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영 UBS 분석가는 "북한의 이익은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지
한국을 침입하는 것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원조'를 위한 필사적인 '발버둥'
북한의 경제는 수 년 동안 바닥을 쳤다.
김 위원장은 군사정책을 식량 부족 등의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올해 북한은 홍수 등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음식 생산량은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물론 북한의 주민들은 엄청난 굶주림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만약 식량난이 군의 고위 공직자에게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분명 연평도 포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 위원장은 해외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한국 포격을 구실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
3번 북한 정치/경제 ② 北, 포격 도발 이후 중국에 연일 '우호'제스처 |
2010.11.26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는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혈맹(血盟)’ 중국을 향해
우호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5일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마오안잉(毛岸英)의 묘에 화환을 보내고,
북중 우호의 상징인 대안 친선유리공장을 시찰해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마오안잉은 마오쩌둥(毛澤東) 전 중국 주석의 장남이다.
이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미가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중국의 지원이 절실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포격 이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간 나오토 일본 총리 등은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천안함 사건 당시와 마찬가지로
남북 양측의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을 뿐,
사태의 책임 규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5일은 마오안잉이 죽은 지 60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북중 우호협회장인 최창식 보건상 등은
평안남도 회창군의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묘’를 직접 찾아
김정일이 보낸 화환이 놓인 그의 묘에 참배하고 헌화했다.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묘’는 북·중간 우호친선협력 관계를 상징하는 곳으로,
중국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할 때 자주 들르는 곳이다.
중국 측에선 류훙차이(劉洪才) 주(駐)북한 대사와 연속극 ‘마오안잉’의 제작진이
이날 추모식에 참가했다.
김영춘 부장은 이날 “김정일 총서기의 명을 받고
마오안잉 열사의 영혼을 추모하기 위해 묘를 찾았다”고 말했다.
중국의 6·25전쟁 참전 60주년인 지난달 23일에는
궈보슝(郭伯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열사묘’를 참배했다.
그는 이후 평양에서 열린 ‘향미원조전쟁 60주년 기념식’에서
“북중 관계가 피로 맺어졌다”며 혈맹관계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김정일과 후계자 김정은도 궈보슝 부주석과 함께 이곳을 참배했다.
이에 따라 한 달 사이 같은 사람의 묘에 두 번이나 참배·헌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일은 또 이날 평양 부근의 ‘대안친선유리공장’을 방문해
“이 공장은 북·중 우호의 상징으로, 부단히 생산량을 늘려
북·중 우호협력관계의 생명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안유리공장은 2400만 달러(약 280억원)에 달하는 중국의 무상 원조로 건설돼
지난 2005년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005년 방북 때 이곳을 시찰하기도 했다.
3번 북한 정치/경제 ③ 北, 연평도 포격 후 연일 기세등등 |
북한이 지난 23일 연평도 민간인을 포격해놓고 연일 기세등등하다.
26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북) 영해에 불질을 한 괴뢰군 포대를 정확히 명중 타격해 응당한 징벌을 가했다"고
밝혔다. 연평도 해병대 부대를 정밀 조준해 포격했다고 처음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대량살상용 방사포로 민간인까지 무차별 포격한 사실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조평통 성명은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리명박 역도는 매일 비상회의요 뭐요 하며 복닥 소동을 피운다",
"'몇 배로 응징하라'느니 뭐니 하는 것은 섣불리 도발했다가
불벼락을 얻어맞은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 "보다 무서운 불벼락을 안길 준비",
"불을 즐기는 자들은 불에 타죽기 마련", "말로 경고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연평도 도발 당일인 지난 23일 방송한 화면에
‘김정일 장군 만세 높이’, ‘적 항공모함도 핵무기도 우리가 다 까겠습니다’라고 쓰인
포스터가 보이고 있다.
이 장면은 조선중앙TV가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연평도 포격 사실을 처음 밝힌 뒤
‘백두산 총대는 대답하리라’라는 노래를 내보낼 때 나왔다.
김정일·김정은 부자는 보란 듯이 공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일 부자가 평양무용대학 등을 현지 지도했다고 전했다.
최근 김 부자는 황해남도 오리농장 방문(22일 보도)→ 평양의과대학 시찰(23일 보도)→ 남포시 유리공장과 약수공장 현지지도(25일 보도) 등을 했다.
김정일은 약수공장에서 김정은이 주도한 CNC(컴퓨터수치제어) 공정을 보고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
김정일이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공격 때 50여일간,
2006년 7월 장거리미사일 발사 때 40여일간 꼭꼭 숨었던 것과 대조된다.
한 고위 탈북자는 "김정일이 무서워하는 건 미국뿐"이라며
"연평도를 때려도 미국이 평양을 공격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아들 손을 잡고 '개선장군'처럼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북한 내부에서 승전(勝戰) 분위기가 확산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연평도 포격 다음 날인 24일 북한 적십자 중앙회는
"정세를 전쟁으로 몰아간 리명박 패당의 반민족적 범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북)도 더 이상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연연할 생각이 없다"고 우리측에 통보했다.
쌀·비료 달라는 얘기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도 25일 "정전협정 위반자 남조선"이라며
"2·3차 보복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4번 대북정책 ① "통일부, 단둥 대북수해지원물자 회수키로 |
2010.11.26
통일부는 26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중국 단둥에 보관 중인 대북수해지원물자를 회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단둥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시멘트 3천700t과 의약품 5억8천만원 어치 등
대북수해지원물자를 회수하겠다고 중국 해관에 통보했다”며
“현지에 있던 인도인원에게 귀국을 지시하고 운송편을 알아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한적십자사(한적)의 대북 수해지원 잠정 유보 조치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해
향후 보관료 등을 감안할 때 회수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인도인원 4명은 내일 중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응 조치로 5.24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을 엄격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천해성 대변인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24조치 이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인도적 지원은 개별적 검토를 통해 유지해 왔지만
우리 영토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순수인도적 지원과 같은 대북지원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앞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8개 단체 24억6천만원 상당의 물품과
수해 지원을 위한 2개 단체 2억5천만원 상당의 물품의 대북 반출을 금지시켰다.
4번 대북정책 ② "이산가족 상봉 백지화?" 실향민 노심초사 |
2010.11.25
"이북에 두고온 딸과 다시 꼭 만나자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도 안타깝고 절망적입니다."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꿈에도 그리던 실향민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김 옹은 "열 아홉되던 해에 생각하던게 있어 부모님과 조부모님, 형제들을
고향에 두고 남으로 내려왔다"면서
"지금껏 들은 소식이라고는 네살 터울의 남동생이 인민보위부에 끌려가 14년형을 받고
나중에 즉결처분 됐다는 소식 뿐, 다른 가족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도 가족들을 잊어 본 적이 없다. 가족 생사라도 확인하기 위해
그쪽(북한) 소식에 정통한 정보원들도 만나봤지만
영변은 핵개발 지역이라 특히나 소식 듣기가 어려웠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도적 차원으로 그동안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마저 없어진다면
가족과의 인연은 영영 끊기고 만다"고 불안해 했다.
김 옹은 하지만 이번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민가에까지 포격을 한 북한의 행위는 철면피들이나 하는 만행"이라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차원에서 계속 이뤄져야 하지만
피격 사건의 철저한 책임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통일부는 19번째 이산가족 상봉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적십자회담을 무기한 연기토록 하고,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수해지원 등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도 잠정 유보하도록 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3일 열린 2차 상봉까지 2000년부터 18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남측에서만 1만405명 등 남북 이산가족 2만1734명이 만났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하고도 아직 만나지 못한 남측 실향민은
모두 8만3000여 명에 이른다.
5번 3대 세습, 우상화체제 ① 北인민군 내 `김정은 충성경쟁' 가열 |
2010.11.26
최근 북한군 내부에서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했다.
‘북한군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이 방송에 “최근 북한군 부대들에서
‘김정은 청년대장의 영도에 따라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가 등장하고,
말끝마다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받들어’를 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근 청년동맹(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일꾼(간부) 강습회’에 다녀온 군인들은
“내년 초 김정은 생일(1월8일)에 맞춰, 군대와 사회에서 선발된 청년동맹 간부들이
평양에서 ‘청년동맹 일꾼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이 방송에 말했다.
또 인민군 출신 탈북자단체인 ‘북민전(북한인민해방전선)’ 측은 “11월 들어 북한군 부대들에 설치돼 있던 ‘김일성ㆍ김정일연구실’에 김정은의 혁명활동 도록이 등장했다”고 전했고, 북한군 출신 탈북자는 “인민군 부대에 ‘김정은 배려’라는 명목으로 정기휴가제가 다시 등장했고, ‘웃으며 근무하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중대 단위로 화선악단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RFA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김정은에 대한 충성경쟁을 군에서 먼저 벌이는 것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군을 장악해 후계체제를 다지려는 의도인 것 같다”면서 “이렇게 군대 내 충성경쟁이 과열되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대남도발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5번 3대 세습, 우상화체제② 북한, 연평도 도발은 '김정은 영도'라고 선전 |
2010.11.25
북한이 지난 23일 감행한 연평도 포격 도발을 차기 후계자로 부상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영도”로 선전하고 있다고
대북 인터넷매체 데일리NK가 25일 전했다.
이 매체는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공장의 초급당 비서가 24일 저녁 총화 시간에
‘남조선이 우리 공화국을 넘보고 도발을 자행했지만
장군님(김정일)의 군대는 이를 용납하지 않고 몇 배로 보복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청년대장(김정은)’을 강조하면서 ‘적들의 대결책동이 몰아쳐도 청년대장이 영도하는 혁명적 무장력이 버티는 우리에게는 승리뿐이다’라고 선전했다”며 “이렇게 정세가 복잡할수록 장군님과 청년대장을 잘 모셔야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다고 열을 올렸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선전 외에도 23일 오전에 노농적위대와 교도대에 대한 비상소집이 진행돼 각 진지에 투입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TV를 통해 군사조치에 대한 소식을 전했지만, 주민들은 별다른 관심이 없다”며 “주민들도 면역이 생겨서 놀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5번 3대 세습, 우상화체제 ③ 北, 김정은 권력강화 위해 간부숙청 |
2010.11.27
북한이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권력강화를 위해
간부들을 숙청하며 공포감을 조성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전했다.
량강도 혜산시의 ‘소식통’은 이 방송에
“지난 6일 혜산 기관차대 초급당위원회 책임비서인 김용춘(63)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고,
그의 가족들은 수용소로 끌려갔다”면서
“그가 무슨 간첩행위를 했는지 알려진 것이 없어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혜산시의 한 주민도 “최근 중앙당 검열위원회 검열로 도당, 도보위부, 보안서,
검찰의 간부들이 무더기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량강도당 간부부장, 김정숙군 책임비서, 량강도 혁명전적지관리총국장 등은
남조선에 비밀을 넘겨주었다는 간첩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숙청 간부가 노동당 입당 보증을 서준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당원명부에서 삭제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한 후
김정은의 ‘특별 배려’라며 복당을 시켜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 탈북자 학술단체 ‘NK지식인연대’는 북한 내부 통신원을 인용,
“11월 5일부터 일주일간 이뤄진 함경북도 무산군 집중검열로
무산군 보안서(경찰서 격) 오이현 서장, 박용남 공민등록과장,
김성철 보안부 감찰과 부과장 등 15명 이상이
탈북 묵인, 밀무역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고 전한 바 있다.
6번 북한 주민, 인권 ① 남북관계 긴장에 굶주리는 北주민 |
2010.11.27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최근 남북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이 급감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게 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현재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50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로 매년 100만톤의 식량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유엔은 올해 식량부족량이 86만7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족한 식량은 매년 수입이나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으로 어느 정도 충당해왔으며
올해는 예정된 수입량 32만5천톤을 제외한 54만3천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의 이러한 식량부족 예상치보다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부원장은 북한의 식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올해 실제 식량 부족분은 120만톤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7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비료가
올해 작황에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북한의 식량난은 여전히 심각하지만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170만여명에게 ‘강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세계식량계획(WFP)의 프로그램은 천안함 사태 이후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WFP은 기부자들이 계속되는 기부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올해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었다.
다행히 막판에 기부자들이 몰리면서 프로그램은 매달 400만달러의 사업비로 일단 내년 3월까지는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과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추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더욱 호전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FT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의 배고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6번 북한 주민, 인권 ② 北신문, 美국무부 `종교탄압' 언급 비난 |
2010.11.27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미국 국무부가
최근 ‘2010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은 종교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이는 “엄중한 반공화국(반북) 정치적 도발이며 노골적인 압력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종교말살자의 가소로운 놀음’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나라(북)에서는 교인들이 아무런 차별도 없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종교문제를 입에 올리며 종교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은 그들의 오만성과 파렴치성의 발로이며 가소롭고 주제넘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이 다른 나라의 ‘종교문제’를 걸고 늘어지는 것은 파렴치한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해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7번 동성애 저지 동반국(동성애반대국민연합), 헌법재판소에 軍 동성애 허용 반대 성명 제출 |
2010. 10. 30 크리스쳔 투데이
동성애 반대 국민운동본부(이하 동반국)가 군대 내 동성애자 허용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에게 28일 오전 제출했다.
이번 성명서 제출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오후 군대 내 동성애자 허용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도 27일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이 조항 관련 위헌법률 심판을 진행 중이다.
동반국은 이같은 민원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군대는 남북이 대치 상황이어서 여타 국가들과 달리 특수한 상황에 있기에 단순히 군이라는 단일 조직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사회나 군대에서 동성간 성행위가 만연되고, 가족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많아진다면 사회는 결코 밝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후 2시에는 참교육어머니연합 회원들이 인권위 앞에서 항의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동성애는 분명 도덕적 가치판단이 내려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고, 알면 알수록 비정상적인 행위이면서 그 결과는 개인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참혹한 비극으로 돌아온다”며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낮이 밤이 될 수 없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듯, 군대 내 동성간 성추행 및 성행위는 대다수 국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군 형법 92조와 같은 법률적 명시가 분명 필요하다는 국민들 서명을 첨부해 민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교회가 침묵하면, ‘동성애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
•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동성애자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 이 땅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될 것입니다.
2007년 입법 예고되었던 차별금지법안에 따른 처벌 대상 : (3조1항) 교회가 목사를 청빙, 직원채용 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 (3조3항) 교회나 교육기관에서 동성애가 비성경적 성관습이라고 가르치는 경우. (34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 항의 전화 및 게시판 >
* 헌법재판소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 결정 여부를 심사하는 곳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1. 헌법재판소 : ☎ (02)708-3456
2. 홈 페 이 지 : http://www.ccourt.go.kr ☞ 『자유게시판』
3. 민 원 제 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로 15 (재동 83) 헌법재판소 민원실
[사건번호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사건 담당자 앞]
“사건번호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 제청에 대한 의견입니다.”
<군형법 제92조 폐지 결사반대>라는 제목으로 동성애와 성추행등 군대 내 에서의 성적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작성해서 위의 주소로 우편이나 직접 방문으로 민원을 제출해 주시면 법 판결에 참고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직접 확인함)
*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제92조 동성애와 성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을 ‘위헌’이라고 하는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
1. 국가인권위원회 : ☎ (02)2125-9700
2. 홈 페 이 지 : http://www.humanrights.go.kr ☞ 『아우름터』
(‘위원장과의 대화’, ‘자유토론방’ 두 곳 모두 올려주세요.)
3. 동성애법 지지 위원
장 향 숙 위원 : ☎ (02)2125-9609 / jhs@humanrights.go.kr
조 국 위원 : ☎ (02)880-5794 / kukcho@snu.ac.kr
* 법무부
동성애차별금지법안 입법제정을 절대 반대하며, 앞으로도 이 법을 제정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당부해 주십시오.
1. 인권정책과 : ☎ (02)2110-3213~4, (02)2110-3674
☞ 담당: 박민표 인권국장, 이승한 인권정책 과장, 홍관표 서기관
2. 홈 페 이 지 : http://www.moj.go.kr
☞ 국민광장』 (‘장관과의 대화’, ‘자유발언대’ 두 곳 모두 올려주세요.)
3. 이귀남 법무부 장관실 : ☎ (02)2110-3001, (02)503-7000
http://twitter.com/2kwinam
*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활동 국회의원
1.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 (02)784-4186, (052)295-0429
422jo@naver.com /http://www.black-jo.net ☞ 『열린마당』
2. 민노당 곽정숙 의원
☎ (02)784-0516, (062)351-1510
jwithmin@hanmail.net / http://www.runjs.org ☞ 『참여마당』
3. 민노당 강기갑 의원
☎ (02)784-5721
http://www.gigap.net / http://www.twitter.com/kanggigap
4. 민노당 권영길 의원
☎ (02)784-5280, (055)285-5879
http://www.ghil.net / http://www.twitter.com/kwonyoungghil
*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1. SBS 사장실 : ☎ (02)211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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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 오전 6시 - 밤 10시 (주말 가능)
4. 김수현 작가 이메일 : kshmaster@kshdrama.com
5. <인생은 아름다워> 시청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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