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민간분야 |
인․허가 |
검사단속 |
조세 |
관세 |
경찰 |
군대 |
사법 |
주식시장 |
|
정 치 분 야 | |||
소계 |
지방공무원 |
국가공무원 |
지방정치 |
중앙정치 | ||||||||||
점수 |
8.95 |
6.97 |
5.10 |
7.00 |
4.15 |
6.89 |
4.11 |
6.18 |
6.89 |
6.52 |
6.00 |
5.00 |
7.89 |
7.18 |
순위 |
16 |
8 |
6 |
9 |
6 |
9 |
5 |
8 |
12 |
8 |
7 |
5 |
8 |
9 |
전체 평균 |
6.39 |
6.41 |
5.85 |
5.46 |
5.45 |
5.79 |
5.51 |
5.30 |
5.16 |
5.78 |
6.16 |
6.02 |
6.48 |
6.14 |
(0∼10점 :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표 한국 사회 부문별 부패수준, Asian Corruption Update, 2011, PERC
이런 결과는 주로 부패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재벌총수들이 사면 받는 경우가 빈번하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불법적인 로비자금을 제공하는 등 기업분야의 부패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PERC 부패지수의 하락은 금년도 CPI(부패인식지수) 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지수
마찬가지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2010년 9월 9일 발표한 <2010-2011 국가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한국은 4.93점(7점 만점)으로 139개국 중 22위를 기록하여 직전 년도의 결과에 비해 3단계 하락하였다. 이 지수는 31개 통계, 80개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기본요인, 효율성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3대 분야로 나누어 총 12개 부문, 111개 지표로 구성되는데, 기본요인의 제도적 요인은 62위로 전년(53위)보다 9단계 하락하였으며, 세부항목도 21개 지표 중 19개 지표 순위가 하락하였다(표 2 참고).
<국가경쟁력 지수-세부항목>
이 자료는 한국에서 기술, 교육, 보건 등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나 정부의 비효율, 기업의 투명성 부족 등이 진정한 선진화를 가로막는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특히 기업 부문에서 ‘윤리경영’, ‘감사와 공시 제도’, ‘이사회의 효용성’, ‘소액주주 이익 보호’ 등의 영역은 후진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5) 국제투명성기구, 뇌물공여지수
예를 들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비즈니스를 위해 뇌물을 주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해 낸 도구로 국제투명성기구의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를 언급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해외부패관행법이나 이후 OECD 협약 등에서 규정한 뇌물제공의 금지란 내용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된다. 1999년 처음 발표된 이 지수는 세계에서 경제 부국이자 영향력이 큰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해외 비즈니스에서 뇌물을 줄 가능성에 대한 순위로, 국제적으로 뇌물의 주는 쪽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2008년도 뇌물공여지수는 26개국의 기업 중역 2,742명에게 행한 질문, 즉 기업의 중역들에게 “거래하는 22개국 외국기업들이 해외상거래에서 얼마나 자주 뇌물수수에 개입합니까?”라는 질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조사 결과에 포함된 (당시) OECD 가입국은 14개국이었는데 한국은 여기서 이탈리아와 멕시코와 더불어 꼴찌 그룹에 속하였다(표 3 참고). 이는 한국 기업의 해외 뇌물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뇌물공여지수>
Rank |
Country/ Territory |
BPI 2008Score |
Respondents |
Standard Deviation |
Confidence Interval95% | |
Lower Bound |
Upper Bound | |||||
1 |
Belgium |
8.8 |
252 |
2.00 |
8.5 |
9.0 |
1 |
Canada |
8.8 |
264 |
1.80 |
8.5 |
9.0 |
3 |
Netherlands |
8.7 |
255 |
1.98 |
8.4 |
8.9 |
3 |
Switzerland |
8.7 |
256 |
1.98 |
8.4 |
8.9 |
5 |
Germany |
8.6 |
513 |
2.14 |
8.4 |
8.8 |
5 |
United Kingdom |
8.6 |
506 |
2.10 |
8.4 |
8.7 |
5 |
Japan |
8.6 |
316 |
2.11 |
8.3 |
8.8 |
8 |
Australia |
8.5 |
240 |
2.23 |
8.2 |
8.7 |
9 |
France |
8.1 |
462 |
2.48 |
7.9 |
8.3 |
9 |
Singapore |
8.1 |
243 |
2.60 |
7.8 |
8.4 |
9 |
United States |
8.1 |
718 |
2.43 |
7.9 |
8.3 |
12 |
Spain |
7.9 |
355 |
2.49 |
7.6 |
8.1 |
13 |
Hong Kong |
7.6 |
288 |
2.67 |
7.3 |
7.9 |
14 |
South Africa |
7.5 |
177 |
2.78 |
7.1 |
8.0 |
14 |
South Korea |
7.5 |
231 |
2.79 |
7.1 |
7.8 |
14 |
Taiwan |
7.5 |
287 |
2.76 |
7.1 |
7.8 |
17 |
Italy |
7.4 |
421 |
2.89 |
7.1 |
7.7 |
17 |
Brazil |
7.4 |
225 |
2.78 |
7.0 |
7.7 |
19 |
India |
6.8 |
257 |
3.31 |
6.4 |
7.3 |
20 |
Mexico |
6.6 |
123 |
2.97 |
6.1 |
7.2 |
21 |
China |
6.5 |
634 |
3.35 |
6.2 |
6.8 |
22 |
Russia |
5.9 |
114 |
3.66 |
5.2 |
6.6 |
한국의 기업부패와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점
1) 회전문 인사, 전관예우
한국의 상당수 기업들은 퇴직 관료들이나 유력한 정치인, 또는 법조인사 등을 영입하여 로비 창구로 활용하거나 기업 내외의 부정부패를 감싸는 간판과 외부의 통제를 막아내는 방패막이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과 금융기관 등이 이러한 회전문 인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기업과 관련된 특별검사 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차후 해당 기업으로 영입된다거나, 금융감독위원회 등 감독 기관에 근무했던 공직자들이 퇴임 후 감독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 임원으로 영입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불거진 회전문 인사의 폐해는 외부에 증거가 남지 않았을 뿐이지 명백한 부패 사건에 다름 아니다.
법조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퇴임한 선배나 동료를 돌봐 줌으로써 자신이 직접적인 이득을 얻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자신도 후배 동료들로부터 똑같은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일어나지만 이를 교묘하게 시차를 두고 법망을 피하는 것일 뿐, 명백하게 유엔 반부패 협약 제18조의 ‘영향력 거래’(trading in influence)나 제19조의 ‘기능의 남용’(abuse of functions)에 해당되는 부패 행위로 적극 통제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2) 낙하산 인사, 이사회와 감사기능의 무력화
낙하산 인사는 한편으로 인사권의 행사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건이나 능력, 전문성 등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등에 대한 보은의 차원으로 특정한 지위를 배려하는 부적절한 일이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선거법의 제재를 벗어날 수가 없겠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더 큰 자리에 대해서는 통용되고 있다. 사실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인지 아니면 인사권의 남용인지를 구별하는 명백한 잣대는 없지만 향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이사회나 감사 기능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결정적인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힘들게 된다. 또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원리가 작동되기도 어렵다.
3) 기업의 비자금 조성
기업의 비자금 조성, 유용 및 횡령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기업의 비자금 조성도 점차 지능화․조직화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범죄수법이 주로 무자료 거래, 장부조작, 허위 회계 처리, 차명계좌 활용 등이고, 그룹 오너 일가의 지시에 의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반면, 최근에는 범죄수법이 다단계 인수․합병, 회계분식, 부동산 및 주식가치 부풀리기, 주가 조작, 전문가를 동원한 적법행위 가장,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한 비자금 세탁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며, 비자금 조성도 그룹 본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사회공헌 대 사회적 책임
한국 기업들이나 기관들은 불쌍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곧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관련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사회공헌위원회, 삼성의 경우는 사회봉사단이라 불린다. 이런 이름들은 다른 대다수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학교, 병원 등 많은 조직들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반면 사회적 책임이란 이름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용어 사용은 한국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조차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형편에서 한국 기업들이 진정으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고 나아가 이를 넘어서려면 무엇보다도 사회봉사나 사회공헌에 머물러 있는 관점의 총체적인 혁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업들 스스로 기업 활동의 정당성, 합법성, 윤리성 등을 살피는 데서 출발한다. 기업들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환경을 훼손하거나 파괴하고, 또 뇌물 등 탈법적이며 비윤리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소비자나 주주, 관련기업 등의 이해당사자들을 기만한다면 그 어떤 봉사나 공헌도 그런 잘못을 합리화할 수 없다.
기업이 법규준수나 윤리경영은 외면하고 뇌물 또는 분식회계 등 부정한 수단으로 돈을 벌고, 그 돈에서 조금 떼어 불쌍한 이웃들을 돕는 그런 봉사나 공헌이라면 과연 누가 이를 진정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는가? 그 경우 사회봉사나 사회공헌의 진정성은 의심을 떨쳐내기 힘들고 신뢰를 주기도 힘들 것이 분명하다.
이른바 ‘반기업정서’란 것도 따지고 보면 불법과 비윤리에 대한 반대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법규준수와 윤리경영만으로도 반기업정서의 대부분은 해소되고도 남을 것이다.
기업부패 통제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과제
1)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미국의 SOX와 같은 기업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미 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은 SOX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국내법을 통해 그 대상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는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들에 따른 표준의 제정이라는 점에서도 향후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과제는 기업의 비자금 마련이나 뇌물 수수 등이 행위의 주체인 개인들과 더불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에게까지 책임을 묻고 거액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다.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더불어 독립 반부패기관에도 기업부패 통제를 위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력 행사 대신 이들 기관 간에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기관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적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내부고발자 보호의 강화
외국 통계에 따르면 기업부패의 약 3분의 1 정도가 내부고발에 의해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내부고발자들은 기업 영역의 경우 보호받기가 쉽지 않고 도리어 보복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오는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법률 제10472호)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공익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부패 자체만으로도 보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윤리경영에 대한 인센티브제 강화
이러한 외부적 통제 수단의 강화와 더불어 윤리경영에 앞장서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런 인센티브들에는 Clean 기업을 선정하여 정부 포상, 융자금시 이자율 조정이나 조세의 감면, 정부 조달에서의 가산점 부여와 제품구매시 우선 배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 활동(지식경제부), 인권(국가인권위원회), 노동(고용노동부), 환경(환경부) 및 부패(국민권익위원회) 등과 관련된 정부부처가 상호 협력하여 기업의 윤리경영을 한 차원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4) 사외이사제의 실효성 제고
현재의 사외이사제도는 폐지의 대상이 아니라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할 제도이다. 무엇보다도 지배주주나 대표이사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전문역량을 확보하여 사외이사로 참여토록 하고, 사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등을 포함한 각종 사내 관리 조직에 참여하여 경영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공직윤리 관리 기능의 이관
현재 중앙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관예우나 회전문 인사 등의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기능을 전문적인 국가 반부패기관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더불어 전관예우나 회전문인사를 통제할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공직윤리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부패 통제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기업의 과제
1)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노력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노력은 기업 내부로부터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업 CEO가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기업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등이 사내 의결구조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퇴직 관료들이나 정치인, 법조인 등을 대외적인 방패막이 또는 로비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초청하고 또 실질적인 활동과 상관없이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나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또 권력이 주변 인사들을 배려하기 위해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서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내에서 이런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 전관예우 등을 감시하는 자발적인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들이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고 보상하는 기금을 공동 출연하여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뇌물방지 경영원칙 존중 대내외 천명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가입은 기업의 부패통제를 위한 첫걸음이다. 안타깝게도 국내 대기업들 대부분은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CEO가 10개 원칙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천명하는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것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CEO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임직원은 물론 주주들, 나아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 회사는 글로벌 콤팩트의 참여사로 다음 10개 원칙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는 것이 그 이행을 위한 일차적인 출발점이다. 각종 광고, 홍보물이나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이를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원칙을 존중한다는 대내외 천명이야말로 그 이행을 향한 첫걸음이 된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서는 실질적으로 그 어떤 진전도 이룩할 수 없다.
3) 뇌물방지 원칙 이행을 위한 단계별 전략의 수립
기업들은 뇌물방지원칙의 단계별, 주체별 실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그 전략에는 구체적으로 종사자, 주주, 비즈니스 파트너 등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교육 과정이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그래야만 뇌물방지 원칙이 실제 비즈니스에서 작동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제안하는 <뇌물방지 비즈니스원칙>(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을 따라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유엔 글로벌콤팩트와 함께 제10원칙의 이행을 위한 단계별 전략으로 연결하여 실행 프레임웍(Business Against Corruption: A framework for action - Implementation of the 10th UN Global Compact Principle against corruption, 2005)을 출판 배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한국투명성기구와 함께 이를 한글로 번역 출판하였다.
한국에서 윤리경영이 보다 성숙하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상행위에서 직간접적인 뇌물이나 온갖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을 추방하기 위한 <뇌물방지 비즈니스원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4)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
Due diligence는 흔히 ‘기업실사’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는 그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 주의 의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반부패와 관련해서 기업이 사내 임직원들은 물론, 그 중개인, 대리점, 현지법인, 하청업체 등의 공급선(supply chain)을 제대로 교육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며, 관리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본사의 뇌물방지 원칙을 설명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이해하였으며 존중하고 이행을 약속하는 내용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도 듀 딜리전스의 이행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미국 법제는 기업 내부에서 이를 위반한 부패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이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또 듀 딜리전스를 이행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당사자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기업은 책임을 면하게 해 준다.
5) 리스크 예방
많은 선진 기업들이 ‘리스크 매핑’(risk mapping) 기법을 도입하여 조직의 재무(finance), 운영(operation), 평판(reputation) 등과 관련하여 리스크에 취약한 요소들을 ‘발생가능 빈도’와 ‘발생시 영향력의 강도’ 양 측면으로 구분하여 목록화하여 예방하고 있는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의 선진국을 향하여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국에서 윤리경영은 사회적 책임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에게 필수요소가 아니라 권장할만한 추가적 미덕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윤리경영을 통해 주주는 물론, 나아가 비즈니스 파트너와 소비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를 확보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 영역에서 부패를 통제하며 공정거래와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권장하는 정책들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친기업 정서’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이며, 그 다음이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다. 기업 스스로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업그레이드 없이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나 규제철폐도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도 없고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도 없다.
지난 2005년 3월 9일 체결되었던 <투명사회협약>에서 기업 대표자들이 실천하기로 약속했던 내용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전반기 반부패 정책의 실패를 딛고 공정사회가 구호가 아닌 실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부패한 경제인이나 정치인 등을 위해 남용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품격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일이며 공정사회 실현의 장애가 되므로 이를 금해야 한다.
또한 기업에서도 윤리경영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모든 종사자들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면 주주 등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의 신뢰가 강화되므로 그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더욱 튼튼해진 윤리적 기반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말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한국을 윤리경영과 청렴(integrity)의 모범적 선진국으로 이름을 떨치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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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명박 정권 하 부패지수의 악화는 그 원인을 이명박 정권에서 찾기보다는 국민 전체에게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다수가 이명박을 선택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적 시민 사회를 꿈꾸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대한 국민 다수의 거부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해서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좋은게 좋은거지 무슨 쓸데없는 개소리냐, 하면서 차버린 것이지요. 이명박은 뒤에서 자신을 응원하는(실상은, 부리는) 다수를 위해 뛰는 대표선수 혹은 주구일 뿐이지요. 주구(Running Dog)의 말로는 항상 비참합니다. 目不忍見을 곧 온 천하가 목도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