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전 5년으로 체결한 계약도 10년 소급적용되는지

[양주 덕정부동산 부동산에버랜드]

18.10.16일 개정되면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개정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법개정 이후에 갱신이 되면 그때부터는 개정된 법 즉 10년이 적용됩니다.

최초 기간을 5년미만으로 했다면

2년 또는 3년으로 했다면, 그동안 갱신을 해서 개정된 10년 갱신요구권이 적용됩니다.

단 개정전 임대만기일이 5년 이미 경과되었다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