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

한국 경제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 (아고라 / 미네르바 / 2008-12-29) 2008년 2/4 분기 내 외국계 보고서 인용 -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 분포도. 나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경제 펀드멘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경제 펀더멘탈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나 규모가 될려면 말 그대로 G7 내의 국가 정도 혹은 자원+내수 시장 잠재 여력이 있는 단 두 가지 경우로서 한정해서 사용하는게 통상적인 관례였다. 왜 이 말이 이렇게 난립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여간, 한국 경제의 현재 규모상 5%의 성장률이 깨졌다는 건 이미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대략적인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파급 여력 스펙트럼 개요도라는 걸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한국 경제 파급 여력에 대한 2008년 2/4 분기-5월 말경으로 보는데-에 자세하게 조사한 외국계 보고서가 있었다. 경제 성장률 5% = 일반적인 정상 순환 경제 시스템 경제 성장률 3%= 기업내 구조 조정 압력 경제 성장률 1%= 산업 경쟁력 조정 압력 경제 성장률 -1%= 산업 구조조정 압력으로 인한 기술/산업 경쟁력= -3년 경제 성장률 -2%= 산업 구조 조정 압력으로인한 기술/산업 경쟁력= -5년 경제 성장률 -3%= 산업 구조 조정 압력으로 인한 기술/산업경쟁력=-7년 이 상황에서 만약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 -1% 대 내외로 접어들 경우 2010년 이후 대중국 무역 수지 = -45% 감소. 그 이유는 현재 한국은 초간단하게 말해서 중국에 팔아서 일본에 돈을 갔다 주고==>> 차익 = 무역수지 흑자 구조였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현재 중국의 빠른 산업 경쟁력의 확충에 말 그대로 중국 애들은 지금 조 단위로 돈을 퍼붓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한 2008년 2/4분기 내의 상-중-하로 산업/기술경쟁력 분석과 한국 10대 주력 수출 품목을 매칭 시켜서 볼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결론은, 2010년 이후에 현재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1/2이상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현재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 산업 매출액은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 자국 기업:외국계 = 4:6'으로 상당 부분 극복해 왔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현재의 주요 대기업 + 중소기업의 재투자 여력 축소에 따른 산업/기술경쟁력 격차가 2년 내외인 걸 감안하면 2011년경부터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지금 일본 내에서는 정부 주도 하의 대규모 기술 개발 R&D 예산 확충에 따른 자본 확충으로 2015년~2017년 이후의 새로운 경제 호황 사이클에 대비한 대규모 국가 전략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규모상으로 보면 한국 : 일본 = 1 : 17.5 정도며 일본 애들이 돈을 얼마나 더 끌어 모을지는 지금 아직은 모르겠다. 하여간 지금 엄청난 돈을 끌어 모으고 있는 건 확실하다. 이 핵심은 결국 에너지+유통분야로 요약된다. 1998년에 한국에서 IMF를 극복한 결정적인 원동력은 다들 아시다시피 '달러 유동성+IT'였다. 즉 한마디로 IT 버블 확대에 기반한 자본 유동성의 시중 공급으로 인한 중산층 이하의 소비 여력의 회복에 기인한 수출==>>내수 순환 시스템의 정상 복구로, 비록 그 후유증으로 2004년에 카드 대란으로 신용불량자 500만을 맞았으나 진흙더미 만신창이 98년 IMF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더구나 2004년도에 고조된 경제 위기설로 사회가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토론에까지 한나라당에서 나와서 노무현 타령을 할 그 당시. '총 자영업 도산률 = -5%' 내외였다는 걸 볼 때 현재 자영업 도산률이 얼마인지는 자료를 못 봐서 정확히 모르지만 2004년도에 -5% 도산으로 그 난리가 났는데. 그럼 지금은?.........과연 뭐지? 무조건 비난을 하고 까자는 게 아니라. 개인별 대응 전략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인별로 회사별로 대응 조치라는건 대중국 사업 전략, 그리고 지금 이미 기업 구조 조정이 이미 가시화 된 마당에 자영업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그 시기는 언제로 잡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 내는 자만이 2015년 이후의 경기 순환 싸이클상의 다시 찾아 오는 경제 호황기의 금맥을 잡을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가계 가정에서 제일 많은 지출 항목은 학원비 + 금융비용이다. 그런데 현재 학원비를 줄일 정도라면 그야말로 일반 가정내의 소비 여력이 거의 바닥이라는걸 의미한다. 여기에 환율로 인한 기업 구조 조정 여파와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라는건 대략 주식 : 부동산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 1 : 6.5 배로 보는게 보통이다. 한마디로 한국적 상황에서 일반 가계들은 주가 하락에 다른 자산손실 보다는 부동산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 변동에 따른 역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심리적/외생적 소비 감소 비율이 그에 대략 6배 정도의 파급 효과가 미친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단순히 집값 하락 그 하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경제 시스템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대학 기초 경제학만 보고 정책 하나 만들고 밀어 부치면 만사 장땡인 70년대 경제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 일반 가계 소비 여력 감소 ===>> 자영업 붕괴로 이어진다. 이게 다시 역 싸이클로 자영업 붕괴 ==>> 금융 시장 부실 간접 파급 여력 + 연체율 상승 = 금융 리스크 비용 증가라는 걸로 이어져 정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추가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락에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은행이 리스크 비용 증가로 삐끄덕 거리면 추가 공적 자금을 퍼부어야 한다.. 근데 문제는 초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돈이 없다. 그럼 남는 돈 안드는 방법은?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건 이것도 안 먹혀 들면 마지막 최후의 저지선은 결국 "돈 싸움" 을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내수 경기부양이라고 사방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튀어 나온다. 근데 이 때 한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돈은 어디서 가져 오느냐 + 어느 계층을 희생량으로 삼아서 위기 극복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오만가지 머리를 쓰면서 종합 재산세까지 들먹거리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지어는 개 한테까지 세금 매긴다고. 지금 한국 경제 수준으로 2008년 2/4 분기 정도의 내수 구매 여력을 보존하려면 최소 7조 이상만 단독 예산으로 집행해서 뿌려야 한다. SOC 사업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돈을 뿌려서 중산층 이하의 서민 소비 구매 여력 확보 ==>> 내수 시장 보존으로 이런 불경기를 뛰어 넘는 상황에서는 정부 조정이라는건 경제학에서 거의 기본 베이직 룰인데.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 예산 투입 여력에 따른 시물레이션 모델 결과 산출을 일본.......아니면 과거 70년대 나 80년대에서 찾으려고 한다. 근데 이것도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미 지난 과거의 모델 데이터라는 것이다. 흔히 이런 데이터를 보면 과거값을 보여 주고 향후 결과가 이럴 것이다...라는게 통상적이다. 근데 그건 경제가 이미 발전될 대로 발전된 선진국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한국이나 대만 같은 5% 대 성제 성장률을 했던.... 나라는 예외다..........이미 폐기될 과거의 자료다. 그래서 결과 또한 전혀 다르게 나온다. 이 점이 굉장히 까다로운 점이다. 왜 돈이기 이전에 인간 관찰이 우선이냐 하면 인간의 행동 패턴을 예상 한다는건 굉장히 어렵다. 더구나 이젠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을 뛰어 넘는 시기에는 통상적인 일반 경제학이라는게 안 먹혀 든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로 돈이 풀려서 소비로 내수가 살아나고 구매 여력이 활성화 되야  정상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다는 얘기지. 전문 용어 집어치고. 근데..............돈을 안 써... 돈도 안 풀려....정책 효과는 이제 의심스런 수준........이러니 경기 부양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미 검증이 된......과거 모델.......SOC 투자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은 시작된다.... ================ 내 고종 사촌 조카 중 막내 하나가 말 그대로 노가다다. 건설회사 다니면서 지방 다니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래... 다 양보해서 SOC 로 내수 경제 부양을 해 준다고 하자고..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는데 뭐라 하겠냐.. 근데 문제는 지방 토목 공사만 보자면 이젠 지방에는 조선족들조차 안 갈려고 하는 게 지방 현장이란다. 즉 한 마디로 지방에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에 딱 가 보면 소장, 중장비 기사. 일부 핵심 기능공. 사무실 직원..... 빼면 전부 다..... 90% 가 외국인인데 도데체 무슨 내수 경제 활성화라는 건지 현실성도 덜어질 뿐더러. 대형 토목 공사를 한다고 쳐도 1930년대 미국처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중장비로 공사를 한다. 그럼.......과연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이걸 위해서 이제 중장비 전문 학원을 다녀야 한단 말인가? 100번 양보해서 이것까지도 오케이라고 일단 치자. 그럼 이 외국인 근로자가 그 지방에서 돈을 쓰고 다니면 막말로 내수 경기라는 목적에 부합을 하게 된다. 문제는......................... 모조리 다 돈을 자국에 송금을 한다는거지. 심지어는 컨테이너에 스펀지 깔고 숙식은 현장에 있는 식당 함바 집에 가서 다 먹고 해결하고 식권?...이라고 하나?..식권주고 담배 사 피는데 뭔 놈의 내수?.....이러는데.......이건 좀 웃기는거 아닌가?. 그럼 이제 도면 쫙 펼쳐 놓고 중장비를 쓰지 말고 사람이 인력으로 공사를 하도록 전체 공정을 변경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외국에서는 IT==>>BT==>>RET 라고 해서 일본애들은 지금 독일에 떼거지로 다 몰려 가서 특허 쇼핑에 기술 제휴까지 쌩쑈를 하면서 같이 먹어 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건............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그나 저나 요즘 중장비 포크레인 3개월 자격증 따는데 원비가 얼마인지 모르겠군. 여기 병원에 있는 누구 아들래미가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이거 배울려고 한다는 아줌마가 하나 있어서. 대충 굴러가는 바닥이라는게 이 정도 수준이고. 자영업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집에서 놀고 있다고 조급증 느낀다고 가게 차리면 안 된다. 2011년까지는 일단 참고 있는 거 지켜야지. 그리고 고등학생 애들도 지금 1~2학년이라면 과도한 쓸모없는 경쟁 체제에 뛰어 들어서 시간 낭비 + 돈 낭비를 할께 아니라  전략을 대폭 수정해서 외국어에 올인해야 한다. 학교에서 40등 하던 애가 중국어나 일본어 배우겠다고 학교 공부 안 될꺼 같으니까 포기 하고 외국어에 올인 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말릴 선생은 없을꺼라고 본다. 나 같으면 현재 입시 경쟁에서 상위 15% 밖으로 밀려 났다면 지금 고등학교 학교 공부  포기한다. 그리고 2015년 이후를 대비해서 제2외국어에 올인할 것이다. 이젠 얼치기로 있다가는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굶는다. 왜냐면 이제 한국 국내에서 산업별로 잉여 인력을 더 이상 흡수시켜 줄 수 있는 경제 규모가 한국은 안 된다..남는 방법은 인구가 줄어드는 방법 뿐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럼 결국은 고등학교 때부터의 완벽한 차별화 전략이 이젠 내 아들 딸 자식들에게 밥 숫가락이라도 쥐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버렸기 때문에. 한국 나가면 매국노라는데. 한국땅에서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방법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돈 벌어서 그나마 극도로 이젠 사회적 기회 비용이라는게 없어진 나라에서 먹고 사는 건 결국 수출입 무역 종사자 되는 길 뿐이지. 한국에서 이제 진짜로 돈 버는 건 수출 관련 무역업 아니면 전문직이나 대기업 종사자... 그런 부류 밖에는 없어. 내부 메트릭스 안에서 집어 먹는 건 더 이상 없다는거지. 한 마디로 총 자본 총량이라는 걸 100이라고 할때 자본 배분 여력 <<< 인구 대비로 이미 과도하게 역전된 사회라는거지. 그럼......  나 같은 부모 세대는 그냥 일단 산다고 치자....그럼 내 애들은 어쩔래?..물려줄 유산이 많은가? 아니면 먹고 살게 해줄 방법이라는 건 한번 생각해 봤는가? 이제는 내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집에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있다면 내가 먹고 사는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 애들은 뭘 먹고 살게 해 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지. 이걸 배부른 소리라고 하면 그건 이젠 무책임한 소리고.... 옛말에 공부만 잘하면 다 잘 먹고 살수 있다.......그래 맞는 말이지......... 내 부모 세대가 바라 보던 (나 같은 노인네 말고 젊은 애 아빠들) 세상에서는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 지던 때거든.. 고급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근데.....지금은?................그 때가 아니니까 지금 세대의 부모라면 내 애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전 세대 부모에게 학습된 그대로 말하면 안 되지. 바로 그런 차이라는 거야...지금 애들한테는 막연하게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먹고 살 방향 제시나 구체적인 걸 얘기해 주면서 부모의  경험적 지식이나 그런 걸 전수해 줘야지. 시대가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관점도 변한다..하지만 관점이 정체되면 나 뿐만이 아니라 3대가 고생하는 세상이다. - 오늘은 병원에서 해 주는 비디오 시청 시간이라  끄적거렸음. - 난 정부 정책이고 나발이고 그 딴건 다 관심 없다. 하지만 젊은 애 아빠들 애 엄마들은 애들을 계속 키우고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그러자면 흐름을 알고 대책 세우고 대비하는 수 밖엔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난 강만수가 외계인이라고 해도... 안드로 메다에서 산다고 해도 이젠 내 알바 아니다. 강만수나 나경원 유인촌 같은 사람들은 귀족들이다. 나 같은 천민들이 먹고 살려면 이 정도 그 이상으로 더 약아 빠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기때문이다. 귀족하고......나 같은 천민하고 어떻게 동급이냐!!! 당연한 거 아니냐? 미국에서도 월 스트리트 = 금융 귀족하고 메인 스트리트 = 일반 서민 경제로 계급이 나눠진다. 그런 마당에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평등 국가라고 떠드는 놈이 있다면 난 가서 싸대기를 날려 버릴 것이다. 그와 더불어 이젠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은 국어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할 용어다. 그건 나 같은 노인네들 세대에서나 먹혔던 얘기지 지금은 아냐!... 정신차려라. 지금 자기 사회 계급적 지위가 뭔지부터 똑바로 알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건 결코 아니꼬운 얘기가 아니다. 내가 지금 천민인데 귀족 행세 해봐야 파산이다. 그 땐 노예로 추락하는 것이다. 사실 까놓고 얘기 하는 거지만 근대 서구 민주주의 150년.... 한국은 일제 병합기 -60년 전만 해도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 아직도 그 사회적 뿌리라는 건 이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그대로다. 반드시 명심해라. 꽝!!!!!!!!!!!! <HR> 존경하는 강만수 장관님께 (아고라 / 미네르바 / 2008-12-29) 강만수 장관은 솔직히 말하겠다. 학교 다닐 때부터 천재라고 불려 온 말 그대로 재원이었다. 이건 일단 인정을 해야 한다. 거기에 학교 다닐 때는 소설인지 뭔지 글까지 쓴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80년대 미국 월 스트리트를 누비고 다니면서 국제금융의 감각을 나름대로... 키웠다고 한다면 키운 사람이다. 정부에서는 고급 재원들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유학을 몇 년씩 보내 준다. 이건 일단 은행이나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말은 안 하지만 서류 심사를 할 때부터 임원급으로 키울 핵심 재원 10%는 미리 뽑아놓고 면접을 보는 게 보통이다. 이건 외국도 그리 큰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도 현장 업무 경험을 몇 년 쌓고 본점으로 가거나 대기업 같은 곳에서도 그룹 차원에서 핵심 인재 보호와 관리는 인사부에서 필수다. 그래... 다 좋다 이거야. 협조공문이건 정부 업무명령이건 다 좋은데,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지. 자꾸 통계 수치 오류와 뻔한 거짓말을 대 놓고 하면, 일반 기업이나 국민이나 경제 개별주체 간에 서로 믿을 수가 없다. 솔직히 지금 나라 망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 젊은 애 아빠들은 이제 애들 키워야지. 갓난아기들 3살... 7살짜리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 애들 다 커서 대학 보내고 기반 잡아주려면. 솔직히 지금 노후 준비는 한국적 상황에서 40대부터 해야 하지만 그럴 여력도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까놓고 얘기해서, 제발 거짓말은 하지 말자. 어떻게든 마음잡고 이제 잘해보려는 국민들도 많은데 여기에 등에 비수를 박아 넣는 것 아니니? 장관님, 요즘 애들 말 대로... 킹왕짱 먹으세요... 그리고 아무리 구라 쳐 봐야 거짓말은 100% 다 알어...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보다 영국 런던에서 더 빨리 아는 세상이야. 근데 자꾸 왜곡하고 속이려 하면 일반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 증말... 거짓말은 하지 말자... 그게 개 구라인지 진짜인지는 전화 2~3통만 하면 금방 다 아는 세상이니까. 이런 말 하기 전에 재경부 내부 스파이부터 잡을 생각부터 해라. 외국계 금융회사 하고 내통하는 놈들이 없을 것 같지?....... 에~ 혀.... 이런 걸 정부기관이나 회사나 보안 라인 누수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모건 놈들이 한국 상황을 한국 국내에서보다 더 잘 스캔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개 썅.년들이지. 장관님... 일단 자기 부서 보안라인부터 당장 조사해 보세요. 농담 아니라 진심 어린 충정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어쩌겠어... 장관 안 바꾸겠다는데 설득이라도 해서 먹고 살 생각해야지. 난 그래... 좌빨 빨갱이라고 치자고... 근데 내부 정보 누수도 관리가 안 되는 건 좀 웃기는 거 아니냐? 만약 조사해서 없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장관님도 이제 바보가 아니시라면 정보가 새고 있다는 건 아실 거 아닙니까? 강만수 장관님... 제발 부탁 드릴께요... 꾸벅.. 이제 노인네 저녁 먹고 약물치료 받으러 가야 하니까... 이젠 쓸 일 없을꺼야...   ⓒ 미네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