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경북' 개발 물건너 가나? -김태환 의원 블로그-

[잠깬사자]

'낙후 경북' 개발 물건너 가나 | TW and 미디어	2004/09/09 11:56
http://blog.naver.com/kimtaewhan/100005638466
'점촌 리조트' 등 22건 '촉진지역' 폐지검토 낙후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 경북 중.북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촉진 지구 사업'에 대해 정부가 잇따라 '폐지검토' 및 '재검토' 판정을 내리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서 지역 개발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7일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金泰煥) 의원에게 제출한 '개발촉진지구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점촌 가은 리조트', '영주 먹는샘물 개발', '청송 병부리 버섯재배단지' 등 22건의 각종 개발촉진 지구 사업이 '폐지검토' 판정을 받았다. 또 '문경 용연스키장', '상주 경천대 골프장 사업' 등 19건도 '재검토' 사업에 분류돼 사실상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작성된 '평가보고서'에는 전체 사업추진 공정이 △소백산 주변 개발촉진지구(봉화.예천.문경) 사업만 61.6%(민자 공정 6.9%)로 절반을 넘었을 뿐, △산악휴양형(영주.영양) 개발촉진지구 21.0%(민자 0.7%) △중서부 평야(상조.의성) 개발촉진지구 7.5%(민자 3.1%) △안동호 주변(안동.청송) 개발촉진지구 2.7%(민자 0.9%)에 그쳐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민간자본 유치는 거의 전문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 중.북부지역의 개발 촉진 사업이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형편이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침체와 낙후지역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발촉진지구 사업-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전국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별도 지정,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일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역 기반시설 확충, 지역 특화사업 및 관광사업 개발 등 지역 경제기반 조성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꾀할 수 있다. [매일신문, 2004년9월8일, 김태완기자]

안동·임하·운문댐 붕괴 위험... | TW and 미디어	2004/09/09 11:56
http://blog.naver.com/kimtaewhan/100005638479
경북의 안동댐, 임하댐과 청도의 운문댐, 영천의 안계댐, 포항의 대암 및 선암댐이 설계 당시 PMP(가능최대강수량)를 초과해 월류(댐 물이 넘침)나 여유고 부족으로 인해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게릴라성 폭우 등에 의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수 보강 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 공사가 8일 국회 건교위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 을)에게 제출한 ‘댐별 수문학적 안정성 현황’에 따르면 안동댐의 경우 지난 82년 설계당시 PMP를 530mm로 예측해 설계했으나, 20년 동안 기후 변화로 인해 PMP가 619mm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댐 마루표고가 166mm로 PMP 시 저수지 최고상승수위 166.7m 보다 0.7m 낮아 월류 현상이 생기며 이에 따라 수압에 의해 댐의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하댐의 경우 가능 최대 강수량을 420mm로 설계했으나, PMP가 561mm로 상향조정됐으며, 댐 마루표고가 168M로 PMP 시 저수지 최고상승수위 169.9m 보다 1.9m 낮아 월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까지 보수. 보강 공사를 마친 운문댐의 경우 설계 시 732mm로 설계돼 PMP가 568mm로 설계당시 보다 낮지만 댐 마루표고가 155.1m로 최고상승수위가 155.5m로 0.4m가 낮아 월류가 되고 있다. 영천 안계댐의 경우 설계당시 가능최대 강수량이 272mm지만 가능최대 강수량을 무려3배가 넘는 863mm로 상향조정했으며, 댐 마루 표고는 46.9m이나 최고 상승수위가 46.4m로 여유고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 대암댐의 경우 설계 당시 332mm이지만 가능최대 강수량이 3배에 가까운 689mm로 상향조정됐으며, 댐 마루표고가 55m로 최고상승수위가 55.7m로 0.7m가 낮아 월류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선암댐의 경우 설계된 지 오래돼 설계당시 수치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가능최대강수량은 979mm로 상향조정됐고, 댐 마루표고는 32m이고 최고상승 수위는 31.5m지만 월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자원 공사의 차형선 과장은 “월류현상과 여유고가 부족한 댐의 경우 예상치 못한 폭우 시 수압에 의해 댐이 붕괴될 위험성이 높은 만큼 내년에 전국 21개 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설계 등을 통해 2010년까지 모두 보수 보강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라며 “특히 월류 현상이 나타나는 임하댐과 대암댐에 대해 올해부터 이미 보수. 보강 공사를 시작했으며, 안동댐은 내년에 보수. 보강 공사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 과장은 “운문댐, 안계댐, 선암댐은 2006년 이후에 보수 보강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보강 보수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임시방편으로 댐 운영수위를 작성해 홍수 시에 대비 수위 조절 작업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댐의 수위가 높아 월류가 심해질 경우 수압에 의해 댐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북일보, 2004.09.09, 김좌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