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세 이어 검찰 고발 예고까지…진퇴양난 빠진 ‘채 상병’ 수사

[요아킴]

정치권 공세 이어 검찰 고발 예고까지…진퇴양난 빠진 ‘채 상병’ 수사

입력 : 2024.03.17 15:41 수정 : 2024.03.17 16:09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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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가운데). 조태형 기자

여권이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 출국금지 보도와 관련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도피 출국’ 비판이 일고 있는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등이 4월 총선 정국을 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자 검찰 고발로 역공에 나선 것이다. 핵심 피의자가 출국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팀이 역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면서 채 상병 수사가 진퇴양난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서울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오는 18일 채 상병 사건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공수처 관계자가 출국금지와 같은 공무상 비밀을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해 보도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기 석달 전인 지난해 12월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었다는 사실,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대통령실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 등이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이번 고발은 대통령실과 여권이 관련 보도를 두고 ‘선거 개입’ ‘정치 공작’이라며 전면 공세에 나선 것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핵심 피의자 출국, 증거 부족 등 사건 자체의 어려움과 함께 인력 부족, 수장 공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떠안은 공수처로선 검찰 고발로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채 상병 수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공수처장 임명을 계속 미뤄 수사가 더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해당 보도를 비롯해 정권 비판 보도를 해왔던 MBC는 또다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경우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없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MBC 기자들은 비속어와 함께 ‘바이든’ 등 잘 들리지 않는 발언에 자막을 입혀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도한 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때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MBC 기자가 자택을 압수수색 받기도 했다.

핵심 피의자 출국에 증거 부족, 수장 공백까지···첩첩산중 ‘채 상병 사건’ 수사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놓고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대사)은 출국금지가 풀려 출국한 데다 증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312170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