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를 비롯한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 '복지 천국'으로 통했다. 1960~ 1970년대 목재·철광석·석유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했고, 이후에도 노키아·에릭슨 등을 앞세운 첨단 IT 산업을 바탕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변되는 복지 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장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국제 유가(油價) 하락과 펄프 산업 쇠퇴 등이 겹치면서 기존 복지 시스템 수술이 본격화되고 있다.
핀란드 투르쿠에 사는 테무(39)씨는 산업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다가 2014년 8월 해고됐다. 그는 작년 말까지 실업급여로 월평균 1050유로(약 125만원)를 받았다. 하지만 올 1월부터는 실업급여가 990유로(약 118만원)로 6% 깎였다. 정부가 현금성 복지를 줄이면서 실업급여를 개인당 40~100유로씩 삭감한 탓이다.
테무씨는 최근 지역 고용사무소를 찾아가 취업 관련 면담을 했다. 작년까지는 서류만 챙겨 실업 상태를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석 달마다 한 번씩 면담을 통해 취업 계획서도 내고 구직 노력에 대한 확인도 받아야 한다.
더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혜택 퇴직자들이 제2직업 갖도록 권장
핀란드는 근로자들이 일을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일하는 복지'로 복지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다. 올 1월부터 실업수당 수급 기간을 기존 100주에서 80주로 줄이고, 취업 제안을 거절하면 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실업자가 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서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대학생·대학원생 보조금 지원도 오는 8월부터 축소한다. 대학생 학업 지원비를 매달 최대 300유로에서 250유로로, 지원 기간은 최대 64개월에서 54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대학생 주거 지원금도 대폭 감소한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은 새로운 주거 지원금 계산 방식에 따라 8월 1일부터 대학생 17만명 중 약 5만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3만명은 약 70% 정도 지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금제도 역시 더 오래 일하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식으로 개편되고 있다.노르웨이 정부는 일찍 퇴직하면 연금을 깎고 늦게 퇴직하면 연금을 더 주는 '유연 퇴직연금' 정책을 2011년 도입했다.
이전에는 62~67세 사이에 퇴직하면 누구나 똑같이 퇴직 전 소득의 65%를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의 60%가 62세에 퇴직했다. 하지만 올해 54세인 근로자부터는 연금을 62세에 받기 시작하면 소득의 56%만 받게 된다. 반면 67세에 은퇴하면 소득의 73%, 70세에 은퇴하면 88%까지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기사 더보기
이민자가 살린 도시, 스웨덴 말뫼 조선소 파산 '말뫼의 눈물' 이후 난민과 함께 경제 다시 일으켜 市인구 43% 차지하는 이민자들, 서비스업부터 IT산업까지 진출
늙어가는 북유럽… 복지 탓에 망설였던 이민 빗장 풀었다
"같이 일하는 동료 중 스웨덴 사람은 절반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저처럼 난민 출신이거나 이민자예요."
아프리카 수단 난민 카노(Kano·28)씨는 2년 3개월 전 내전(內戰)을 피해 스웨덴 말뫼에 왔다. 지금은 30㎡(약 9평)짜리 아파트를 얻어 모로코 출신 친구와 살고 있다. 오전엔 스웨덴어와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고 오후에는 수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한다. 말뫼 이민자교육센터에서 만난 카노씨는 "3개월 전 난민 지위에서 벗어나 정식 이민 허가를 받았다"며 "자동차 정비소에 정식으로 취직해 스웨덴 시민으로 정착하고 싶다"고 했다.
'말뫼의 눈물'로 익숙한 스웨덴 남단 항구도시 말뫼는 2000년대 초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크레인을 해체해 한국으로 떠나보내면서 시민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곳이다.
이곳이 지금은 '이민자들의 도시'가 됐다. 1990년대 이라크·유고슬라비아 등에서 난민 2만여 명이 들어와 정착했고, 최근 몇 년 새 시리아·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온 난민이 6000명에 달한다. 말뫼 인구 32만명 중 14만명(43%)이 난민·이주민이거나 그 자녀들이다.
젊은 이민자들 덕분에 가라앉았던 도시 경제는 되살아나고 있다. 관광객을 상대하는 호텔, 레스토랑 등 서비스 업종뿐 아니라 청정에너지 산업과 IT 기업 등에도 젊은 이민자들이 포진하고 있다.
북유럽은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최근까지도 이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었다. 가난한 이민자는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였다.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들에게 똑같은 수준의 주거나 의료 혜택을 제공하다 보면, 다른 시민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난민을 젊은 노동력으로 활용하면, 난민 인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됐다. 현재 북유럽 4개국 모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사 더보기
"사자보다 얼룩말이 더 빠르다고 생각해. 퍼햇, 너도 동의하니?" "아니, 사자가 빨라. 사자는 시속 80㎞로 달리고, 얼룩말은 시속 60㎞라고."
지난 22일(현지 시각)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공과대학 캠퍼스에 자리 잡은 스타트업 '퍼햇 로보틱스(Furhat Robotics)' 사무실. 털모자를 쓴 로봇 퍼햇에게 질문을 던지자, 퍼햇은 사자와 얼룩말이 달리는 속도를 스스로 검색한 후 이렇게 맞받아쳤다. 퍼햇은 인간처럼 말과 표정, 눈빛으로 의사소통하는 인공지능(AI) 로봇이다. 미국 디즈니사에 다니던 사메르 알 모바예드(34)씨는 2014년 스웨덴으로 돌아와 이 회사를 차렸다.
그는 스웨덴 정부에서 투자받은 20만유로(약 2억4000만원)를 종잣돈 삼아 인공지능 로봇 개발에 나섰고, 2년 반 만에 퍼햇을 인텔·혼다 등 글로벌 기업에 납품할 정도로 성장했다. 사메르씨는 "하이테크 스타트업 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스톡홀름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기에 최적의 도시"라고 했다.
스웨덴과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창업 환경이 좋은 나라로 손꼽힌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을 개발하고 응용하는 4차 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북유럽 각국이 스타트업 육성을 본격화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이다. 인구 규모가 500만~1000만명 안팎인 북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성공적인 대기업이나 산업 하나만으로 높은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세계경제 침체와 국제 유가 하락 등 악재가 겹치면서 수출 중심의 북유럽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노키아 한 곳에 의지했던 핀란드는 2011년 노키아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전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했다.
당시 북유럽 각국 정부는 무너진 산업을 회생시키는 데 정부 자금을 쏟아붓는 대신,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했다. 스웨덴은 4차산업 발전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고 창업·혁신 프로젝트에 매년 3000만유로(약 363억원)를 투자했다. 바이킹족이 낯선 바다를 향해 모험에 나선 것처럼 스타트업을 앞세워 4차 산업 혁명의 바다로 뛰어든 것이다. ▷기사 더보기
누구나 공평한 분배를 원하는 공산사회를 꿈꿔 보지만 이는 이상적 사회일 뿐이고 설사 실현된다 한들 모든 인간들이 한없이 나태해져 결국 모두가 가난해지는 사회다.그 다음 차선책의 모델이 북유럽구가들이 시현하고 있는 복지국가이나 이 역시수입(세금)이 충분해 풍족한 국가재정이 영원히 유지되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 수정은 불가피하다.결국 영원한 공짜란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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