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여부와 농지 소유 제한 면적

[미라클/임순식]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꼭 필요한 서류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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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는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도 녹취증을 발급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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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여부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유아도 상속인이면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상속에 따른 농지 취득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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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증여는 다릅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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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시 농취증 발급 여부에 대한
농지법 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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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법정 상속인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사회통념상 상속에 해당되느냐~
상속의 여러 경우에 대한 농취증 발급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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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사망 후 손자 명의 농취증 발급 여부?
이럴 때가 애매해요
할아버지 사망 후 손자가 법정 상속인이냐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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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님이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인에 해당되면
농취증 없이 취득할 수 있으나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면
법정 상속인이 아니어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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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소송으로 농지 취득 시 농취증 발급 여부
유류분은 피 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법적 상속인 등에게 일정 비율
유보되는 몫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소송으로 취득한 농지는 상속 취득에 해당되어요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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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유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상속이나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농취증 발급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에 포함되어 농취증 없이
농지 취득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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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농지 취득 시 제한 면적은?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은 농취증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취득 제한 면적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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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농지 관리를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속 농지를 지경할 경우는 소유 제한이 없지만
자영하지 않은 상속 농지는 10,000㎡까지 소유할 수 있고
초과하는 상속 농지는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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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근거는
농지법 제7조 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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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초과 소유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는 경우는 그 기간 동안
면적 제한 없이 소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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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할 경우 임대 기간 동안
소유 면적을 초과하는 근거는 농지법 제7조 4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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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지와
상속 농지의 소유 면적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