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 예방 조치를 정부에서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함   2. 여야가 경제 활성화와 아무 상관 없는 '18세 투표권 여부' 카드를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 5개법에 연계시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함 -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파견근로법 등 노동개혁 5개법의 처리 여부가 법과는 관계없는 선거 연령 인하 문제에 좌우되는 상황이 된 것임   3.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게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힘 - 안철수 의원에게 ‘이번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뭔가 이뤄질 수 있는 희망을 느꼈다. 꼭 주축이 돼 정권교체를 하시라’고 말했다”고함   4.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보좌진을 특혜 채용하고 다른 한편에선 저임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 5급으로 채용 약속을 하고 9급으로 채용 했다고함   5.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함   6.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5일 기소했지만 소요죄 적용은 하지 않음   7. 공교육을 오히려 망가뜨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교육정상화법,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서, 겨울방학을 맞은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 방과후 학교에서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미리 예습하는 학교와 교사는 '범(犯)법자'가 되고 있고, 예습을 하지 않는 학교는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가는 바람에 텅 비는 현상이 발생됨   8.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년인사를 하면서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올바른 용단'이라며 '역사가 높이 평가 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음 - 외교가에서는 공개 될 걸 알고 한 발언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정부/정책 ] 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공통교육 과정) 예산 편성 거부 사태와 관련, "1월 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2.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보수 수당 규정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의 총 보수는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3％ 올랐다고함   3. 기획재정부가 5일 실시한 국고채 30년물(국고02750-4412) 경쟁입찰에서 9천500억원이 가중평균금리 연 2.210%에 낙찰됨   4.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수수료 면제 조치를 둘러싸고 외교부는 일선 공관에서 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인과 교민 등 현지 인력(한시직) 전원을 사실상 해고키로함 - 수수료 면제로 급여 재원 확보가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 지연 등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짐   5. 올해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됨 -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함 -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해야함   6. 올해 전국 205개 모든 소방서에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문구급차’가 1대 이상 배치된다고 국민안전처가 5일 밝혔다.함 - 이 구급차에는 전문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함께 간호사 등 전문 응급인력이 탑승하며 일반 119 구급차에서는 하기 힘든 기도삽관이나 심폐소생을 위한 전문 약물 투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7. 경찰 기본 무기인 38구경 권총이 맞으면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등 화력이 세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이 '비살상 총기'를 개발하고 있음 - 경찰은 지나치게 센 38구경 사용에 부담을 느껴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도입했지만, 사정거리가 짧고 단발이어서 한번 빗나가면 무용지물이라는 한계가 노출됨     [ 경기종합 ] 1. 연초부터 ‘중국 리스크’가 국제 금융시장을 뒤흔들고있음 - 미국 금리 인상에만 쏠려 있었지만 ‘제1 수출선’이 중국인 우리로서는 미국보다 중국을 더 주시해야 한다는 게 중론으로,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경상 흑자와 3685억 달러의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하면 ‘미국발 금리 리스크’는 그나마 버틸 만하지만, 중국이 올해 5% 안팎의 성장에 멈춰 경착륙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 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함   2. 지난해 외국인과 외국기업이 서울에 직접 투자한 돈이 약 8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외국인 투자가 한국 기업을 사들이는 데만 몰리면서 우리 경제의 내실을 키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함   3. LG디스플레이가 2018년 애플이 선보일 아이폰8에 들어가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공급함   4. 종근당이 2세대 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CKD-11101’을 일본 후지제약공업에 기술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함   5. 중고차모바일 경매 스타트업 '헤이딜러'를 폐업으로 내몬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이라고함 - 논란이 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경매업체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3300㎡ 이상 주차장, 220㎡ 이상 경매실)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 - 조기열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은 "자동차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온라인만으로 자동차경매를 하는 사업자가 등장해서 중고차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적용을 받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다"라고 말함   6.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공동 1위는 샤오미와 화웨이(각각 점유율 15.7%)이며, 3위는 애플(10.3%), 4위는 중국 업체인 비보(Vivo·8.7%), 2년 전까지 1위였던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7.2%로 5위까지 내려감 - 중국 스마트폰은 '값싸고 쓸 만한 폰'을 넘어 기술력으로도 한국 제품을 넘어서고 있음   7.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이달 말까지 동부제철 매각을 위해 인수의향서(LOI)를 받는다고함 - 동부제철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인데다 국내외 철강업계가 공급과잉 등의 이유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불리하다고함   8. 전통 유통 업태인 백화점과 신흥 강자인 모바일 쇼핑몰 간에 제휴가 본격화하고 있음 - 백화점은 성장 정체에서 탈피하며, 모바일 쇼핑몰은 '싼 물건만 판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효과가 나기 때문으로, 국내 2위 백화점인 현대백화점은 모바일 쇼핑몰 1위 업체 쿠팡에 올 상반기 내 입점할 방침이며, 신세계백화점은 모바일 3위인 티몬과 입점 여부를 논의 중이고, 롯데백화점은 2014년 말 2위 기업 위메프에 이미 입점해있음   9. 한미약품 회장 맏아들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한ㆍ중 양국에서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사업에 뛰어듬   10. 공격적 투자에 따른 재무위험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이랜드그룹이 결국 5년여 만에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에 부딪힘 - 이랜드그룹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킴스클럽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궁극적인 재무 개선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추가 자산 매각과 기업공개(IPO)에 나서지 않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새해 첫 증시 개장일부터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1월 효과(중소형주가 연초에 강세를 보이는 현상)`는 언감생심이었다고함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단교, 중국 경기둔화 우려라는 `암초`를 만나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7%가 주가가 하락함   2. 상반기 안에 영업 개시할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K뱅크가 은행권 인력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음 - 은행 직원들의 특성상 성향이 보수적인데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근거법인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낮아 사업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3. 투자자문회사 카리스홀딩스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년간 총 500여명에게서 약 2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음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리스홀딩스는 정식 투자자문사는 물론 유사수신업체로도 등록된 바 없는 업체로, 해당 업체는 피해자에게 원금과 15% 이자를 보장하며 투자금을 얻어낸 혐의(유사수신)를 받고 있음   4. 최근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 강화와 분양 물량 과잉 공급 등의 영향으로 미분양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파격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이 늘고 있음 - 각 아파트들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파격 분양에 나선 것은 미분양 공포가 현실화 됐기 때문으로, 지난해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4만9724가구로 주택 시장에서 미분양이 5만가구에 달한 적은 이번이 처음으로 준공 후 미분양도 1만477가구에 달한다고함   5. 앞으로 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아파트 2채로 쪼개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임 - 국토교통부는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 임대주택 수요도 점점 늘고 있어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허가나 입주자 동의 없이 세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음     [ 해운/교통 ] 1. 미국 법무부가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 그룹을 상대로 900억 달러(약 107조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함 - 미 법무부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60만대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대기 오염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소송은 배출가스 기준 인증 위반과 임의설정 및 차량 조작, 보고의무 위반 등 4가지 법규 위반으로, 폭스바겐이 패소할 경우 최대 900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물게될 가능성도 있음     [ 사회종합 ] 1. 국내 대다수 소주 제조사가 출고가를 올린 가운데, 맥주 제조사들 역시 가격 인상 딜레마에 빠짐 - 음식점 및 주점 소주 가격이 50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비용부담으로 인해 '소맥(소주+맥주)'을 찾는 소비자가 급감할 수 있기 때문으로, 제조사들은 맥주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섣불리 단행할 경우 기존 맥주 시장 판도가 뒤집힐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음   2. 국내 의료진이 3D(3차원)프린터를 활용해 유방암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함 - 울아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안세현·고범석 교수와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유방암 제거 수술을 할 때 3D프린터로 제작한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수술 부위를 표시한 모형)를 이용해 암 부위만 정확하게 제거하는 데 성공함   3.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 태어난 아기를 6명이나 데려와서 그중 3명을 기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지만 일부 아기는 행방을 알수가 없다고함 - 충남 논산경찰서는 영·유아 6명을 돈을 주고 불법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임모(23·여)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정부 지원금과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아기들을 키웠다고 하며, 현재 3명의 영유아의 행방은 알수가 없다고함     [ 국 제 ] 1. 중국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예상치를 밑돌아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PMI도 6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글로벌 제조업 경기에 빨간불이 켜짐 - 세계 경기가 좋지 않아 해외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는 데다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미국 내 에너지·농업 분야 투자가 부진한 것을 제조업 침체의 원인으로 꼽으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임   2. 중국 정부가 본토증시 투매에 맞서 국영 펀드를 앞세운 주가부양에 나섬 - 중국 정부의 전례 없는 시장개입으로 중국 국영 펀드들이 이날 은행, 철강종목을 비롯한 다양한 본토 주식을 매수했으며, 각 거래소에서 기존 8일 해제 예정이었던 상장사 대주주 보유지분 매각 금지 조치를 연장시키라고 구두 요청함   3. 이란과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한 사우디아라비아가 항공기 운항을 포함해 민간 차원의 교류도 중단하겠다함 - 사우디와 이란이 서로 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중동 정세는 혼돈 상태로 빠져들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양국 갈등으로 시리아와 예멘의 내전이 격화하고, 이슬람국가(IS) 격퇴전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보수 수당 규정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의 총 보수는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3％ 올랐다고함 -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2억504만6000원에서 697만2000원 오른 2억1201만8000원으로 책정됐으며, 국무총리는 1억6436만6000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2435만2000원, 장관(급)의 연봉은 1억2086만8000원으로 오름 -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912만3000원을, 차관(급)은 1억1738만3000원을 받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