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죄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륙]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코스모스화원 카페에 가입한지 얼마 안되는 사람입니다.

시간날때면 한번씩 들려서 좋은 글들도 읽고, 또 노래자랑방에 들어가서 회원님들의 자작노래도

 듣고 가군하면서 피로를 풀군했습니다. 카페에 열성스레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며칠전 카페에 들어왔다가, 짝퉁카페가 생겼다는 글을 보고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여기 카페지기님인 인정세계님을 전 접촉을 못해본터라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다만 조학회를 설립해서 어렵게 공부하는 우리민족 어린들을 후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신다기에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고 그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런저런 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 수위가 어느정도인가 하는 구분이 있을뿐이죠.

사람마다의 성격이 다양하고,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다보니까 그럴수도 있는거죠.

 바로 그러하기에 인간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로서로가 배려를 하면서 살아가면 참으로 살맛나는 세상이겠지만,

 바로 뜻대로 되지 않는것이 또 현실이 아닐까요?

전에, 카페에서 회원들끼리 무슨일이 일어난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짝퉁 코스모스카페에서 여기 카페지기 인정세계님한테 화살을 돌려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것은 틀림이 없겠지요? 짝퉁카페에서 인정세계님을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고 하였는데,

여기 회원님들의 반응을 보니까 분개는 하면서도 그저 똥이 무서워서

 피하겠지 더러워서 피하겠니? 라는 그런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짝퉁 카페든 여기 코스모스카페든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이건 분명 비방죄에 속하고 처벌을 받을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제 간력을 잠간 소개할게요. 중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몇년간 사업하다가,

 몇년전에 한국 고려대학교에 와서 법률학 석사학위를 전공했고  졸업후 현재 서울의

모 법률사무소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다국회사의 경제거래에 관한 법률업무를 취급합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이다보니 그냥 스쳐지날수만은 없군요.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 글을 올리게 된거죠.

저의 판단에 의하면 짝퉁 카페를 만들어서 원 카페지기를 비방 공격하는것은 상식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모두 어긋나는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들을 보면, 코스모스화원카페지기님이 사기죄를 구성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짝퉁카페님이 제시하신 어린애들 옆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지극히 정상적인거 같던데요. 오히려 님이 본인의 동의없이 다른사람 사진을 무단적으로 올리고, 또 글로 인신모욕을 한점을 들면, 님절로 님의 눈을 찌른격이 되었습니다.

만약 자신한테 진리가 있다고 하면 당당하게 코스모스화원카페 카페지기인 인정세계님을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조학금을 받은 애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장 딸랑 올려놓고 거기에다 사기친다고 글까지 올린것은 분명 한 인간에 대한 비방 및 모욕죄에 속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짝퉁카페를 개설한 분한테 드리는 말씀인데요.

님께서 인정세계님이 사기죄를 구성할만한 증거를 제시할수 있다면,

위에 열거한 명예훼손죄는 무효로 됩니다. 다만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정황하에서 한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앞에서 카페지기의 사진 및 글로서

 공격함으로서 한사람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때, 또 명예훼손을 당한 분이

 법정화해를 거절한다고 할때 님은 분명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이미 짝퉁카페의 주소와 공개된 사진 및 글들은 캡쳐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빠진 자료가 있다하더라도 만약에, 사이버수사대에서 다음사이트회사측에

자료요청을 하면 삭제된 자료라도 다시 복구해서 증거로 제시될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스모스화원 카페가 사단법인 카페라고 들었는데요. 한국측에 등기하셨는지

아니면 중국측에 등기하셨는지에 따라서 한국이나 중국경찰측이 개입을 하겠죠.

그리고 사단법인을 어디에 등기를 하셨든, 고소자측이 어디에 거소지가 있으시면

 거기서 편한대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고소는 생각보다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측에서 고소하시게 되더라도 중국측법률에 따르면,

범죄가 구성된다고 인정이 될때, 3년이하 유기도형, 관제형, 구역형,

그리고 정치권리박탈 등 사건수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고소자가 중국에서 고소하였는데 범법자가 한국에 있다고 하면 양국의

범죄자인도계약에 따라서 한국국제경찰조직에 의뢰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시간이 별로 안걸립니다. 지난번, 연길에서 한국인 해커가

체포된 사건도 양국경찰의 긴밀한 합작으로 이루어진것이죠.

인터넷으로 해서 지구가 하나가 됨으로서 현대인들은 더없는 편리함과

 색다른 사이버 세상을 누리게 되였죠.

그러나 만약 그것이 좋은것에 쓰이지 못하고 사회와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이피 추적은 현재 너무 쉬운일이라서 범법자의 주소를 금방 알아낼수 있습니다.

같은 아이피주소로 범죄의 증거가 될 자료를 X건 이상 올리게 되면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되죠.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쪽지 받아보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쪽지를 삭제하지 마시고 잘 보관해두세요. 일단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유력한 범죄의 증거로 제시할수가 있습니다.

짝퉁카페를 개설하시고 지금 인신공격에 심혈을 기울이시는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지식과 법률지식이 너무도 부족해보이네요.

<<무지한자가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님의 용기에 탄복을 합니다.

하지만 감방에 가서 땅을 치지 마시고, 일찌감이 초등생들이나 하는 장난을 그만두실것을 충심으로 권고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이런 장난을 했을때는 교육해서 돌려보내지만,

어른이 했을때는 그 처벌이 생각보다 심하다는것을 념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공개가 되어서 이땅에서 머리 쳐들고 살아가기 힘들텐데...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사람이 덕이나 재산을 쌓기는 힘들어도 잃는것은 한순간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건 취급하면서 대학교수 등 사회적지위가 있는 사람도 인터넷으로 범법하고

처벌을 받으면서 얼굴도 못드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람이 그 체면만 아니면 무슨일이든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체면보다도 더 무서운 법률이란게 있다는걸 꼭 명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지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짜내서 쓰다보니 두서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쓸게요. 의문되시는 분이나, 다른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분은 저한테 쪽지로 연락주세요.

전화는 받기가 좀 불편하네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2009년3월10일 서울에서~

[김로반]

드디여 정의의 천사가 나타났군요. 자신들의 지기님을 변호하고 용기를 보내주는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두만강]

뭐하던지 밥술깨나 든다는분들이 이러면 안되는데. 뭐가 그렇게 격분하여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리공과 공부 잘하면서도 문학에 흥취가 있어 카페지기로 활동하면서 어려서 먹었던 마음 달래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대범하게 나서서 사과하구 용서하구 하면서 법놀음까지 가지 말았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좋은글에 머물면서 많은것을 알게 되였네요. 감사합니다.

[가을천사]

좋은글에서 많은 법률지식을 배웠습니다.수고하셨어요.

[칠색무지개]

좋은글을 통하여 사이버법률에 관한 상식들을 많이 알고 갑니다.감사합니다

[김소진]

좋은 법륙상식 올려 주셔서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카페가 빨리 원상태로 복귀되고 지기님과 운영진들의 상처 속히 가셔져서 하시는 사업에 지장이 없엇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들꽃향]

인제야 코스모스 화원이 잠잠해 질려는지요....좋은 법률 상식을 올려주셋어 감사 합니다.. 지금이라도 더는 이런 못된행동을 삼가 하시고 멈춰주셋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 이해해 주시고 감싸주고 보둠어 주면서 살아갓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대륙님의 좋은 글에 머물다 갑니다

[강변노을]

그간 알게모르게 회원님들 침채된 분위기를 업그래드 시켜주시는글 고마운 마음으로 잘보았습니다.. 이런 좋은 계기가 밑거름이되어 회원님들간에도 화합과 화목함도 함깨 따르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저역시 회원님등한테 많은 미움을 받다보니 댓글 다는것도 조심스러워지네요..그치만 마음에서 나오는 심정이기에 리플로써 인사드림니다..많은 관심으로 배려와 사랑도 주시길 바람니다 감사 합니다

[란초꽃]

이 세상엔 정의를 주장하고 정의를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인 정 세 계]

이글이 나도 언녕 보았습니다.그때는 솔직히 심리상 정신상에 너무도 피곤하여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더군요.그저 내가 잘못이 없는데 떠들테면 떠들라고 하는식이였습니다.왜냐하면 나는 누구한테도 피해를 준것이 없고 죄진것도 없으니깐요.또한 그까짓 저질적인 카페글로 내가 동요할 사람은 아니고 해야할일도 많고 추진해야할것도 많은데 거기에 얽매일수없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하여 추호의 동요도 없이 코스모스화원 카페에 글도 올리고 리플도 달았던것입니다.대룩같은 좋은분들이 이세상에 많길래 우리 세상은 이렇게 더욱 아름답게 변화고있습니다.희망적인 좋은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잔디]

사이버가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글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이러저러한 분위기속에서도 의연히 카페에 와 머무르고 좋은 글들 접하고 있습니다.카페분위기가 빨리 업그레이드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월의 꿈]

남나도 감사한 글에 련락을 취하고 싶었는데 련락이 안 되데요. 님의 출현은 우리에게 용기와 신심을 주었고 정의는 살아있고 이세상에 법도 우리를 지켜줄것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법은 멀다고 하지만 역시 법은 좋은 사람들을 위하여 있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민초들은 법을 모르고 삽니다. 민초들의 위하여 우리 코스모스화원의 2000여명의 회원들을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는 강철같은 의지의 화신으로 알겠습니다. 굽석 큰절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