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뇽하세용 존잘쌤!!!!!
경찰헌법 기출 질문 있습미다!(p365 ox지문)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수집 및 보존은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않는다.
이 문장은 성인범의 경우를 말하는데요!
성인범은 소년범과 다르게
수사경력자료 삭제하지 않아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다.
소년은 성인범과 다르게
아직 어리니까 봐주자!? 이런 의도로 생각해도 되나요!?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우혁쌤! 질문있습니다!
콩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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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
24.06.09 23:4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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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래도 됩니다
감사합미당 존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