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용 존잘쌤!!<br>경찰 헌법 기출 문의드립니다!<br><br>주취 중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한 때에 부과하는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처분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의 “처벌”로 보기 어렵다<br><합헌> p295<br><br>음주운항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br>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해사안전법 조항<br><위반> p302<br><br>두 판례는 뭔 차이인가요???ㅠㅠ<br>아래 판례는 왜 위반인 지 모르겠습니다!!<br><br>음주 나오면 윤창호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안되는 건가요??!<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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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중처벌에서 말하는 처벌을 형사처벌만 의미하니까 운전면허 취소는 처벌은 아닙니다
윤창호법은 가중처벌이 위헌 입니다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