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임차인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개정법<br>조항을 시행후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하는<br>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님<br><br>이거 볼 때마다 생각나는게 무슨 계약기간 5년인가 10년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가 불명확 해서 위헌이라는 판례 있었는데 못찾겠어서 질문드립니다 <br><br>헷갈리지 않으려고 정리하려구요 <br></p> <!-- -->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https://cafe.daum.net/constitutionlaw88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경찰헌법
|
7급 헌법
|
법원 검찰직
검색
카페정보
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플래티넘 (공개)
카페지기
윤우혁
회원수
44,337
방문수
91
카페앱수
203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경찰헌법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침착맨
추천 0
조회 117
24.06.10 15:56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1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윤우혁
24.06.10 15:59
첫댓글
하자담보책임을 5년으로 줄이는 것은 합헌이지만 기존 10년을 5년으로 소급하는 것은 위헌 입니다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하자담보책임을 5년으로 줄이는 것은 합헌이지만 기존 10년을 5년으로 소급하는 것은 위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