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임차인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개정법<br>조항을 시행후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하는<br>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님<br><br>이거 볼 때마다 생각나는게 무슨 계약기간 5년인가 10년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가 불명확 해서 위헌이라는 판례 있었는데 못찾겠어서 질문드립니다 <br><br>헷갈리지 않으려고 정리하려구요 <br></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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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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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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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6.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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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을 5년으로 줄이는 것은 합헌이지만 기존 10년을 5년으로 소급하는 것은 위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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