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트럼프 집권하면 미군철수 요구할 것” 前 안보보좌관이 본 한반도정세

[양평대교]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북한) 김정은은 다시 브로맨스를 재점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침략자의 축 억제하기’를 주제로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김정은은 바로 트럼프에게 ‘너한테 제안할 거래가 있다’라고 말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김정은이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 협상 내용과 관련,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내가 당신의 (대외 역할) 축소(retrenchment)에 대한 충동을 만족시켜주겠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대신 내가 핵무기 몇 개만 갖게 해달라. 그러면 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김정은은 트럼프 정부에서 그것을 얻을 수는 없지만, 이를 위해 스스로 그런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러 밀착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고립을 깨는 것이며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김정은을 돕고 있다”면서 “북한은 추가적인 기술적 지원을 대가로 수백만발의 포탄과 다른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에 대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미국을 핵심 지역에서 몰아내는 것이며 이는 그 역내에서 지배력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이들 지역에서 몰아내면 중국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배타적 우선권을 확립할 수 있고 미국을 한반도에서 나가게 하는 것은 적색 기치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에 대해 “세계 유일의 세습 공산주의 국가다. 1950년 남한을 침공한 이후 지속해 남한을 전복하기 위한 전쟁 캠페인을 벌여왔다”면서 “한국, 일본, 미국 등에 위협이 될뿐만아니라 무기 확산 가능성 때문에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 “트럼프는 미국 국민이 자신들의 관대함에 무임 승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국방 투자 및 방위비 분담의 우수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한국은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서 매우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해당 국가(한국과 일본)는 미군의 (주둔)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군을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으로 옮긴다면 해당 전력과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납세자들은 3~4배를 더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것은 동맹·파트너 국가와 함께 미군의 해외 배치가 가진 실질적인 혜택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나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전쟁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미국 국민에게 설명하기에 미국 대통령이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