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민소(동차반) - 소송절차 중단 질문(해결)

[포카칩어니언]

안녕하세요 선생님! 민소 동차반 수강생입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아무나 아시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질문 :
소송절차의 중단 -
일부 상속인을 누락하고 상소한 사안에서
확정설 / 중단설 학설 논의로 가는 전제가
통상의 공동소송일때만 해당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판결경정 설명해주실 때 통상의 공동소송 외
원칙적인 경우에는
불복하지 않은 부분도 확정차단 + 이심의 효과가 있는데 (수업 중 100만원 중 60 인용, 40 기각일 때 불복 예시)

사안이 통공이 아니면 상소불가분원칙으로
상소 안 한 부분도 당연히 중단되니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요 ..

민소 내용을 부분적으로 배워서 누가 보기엔 바보같은 질문일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겠어서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합격기준선]

이거는 민법 조문을 좀 알아두시면 이해가 편해지는 부분인데 좀 tmi긴 합니다.

민법 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즉 소송중 당사자(피상속인)가 사망하고
공동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위 두 조문에 따르면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각자 귀속하는 공유 관계기에 99.9% 통상공동소송관계가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저 상황에서 공동상속인이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때문에 저 논의는 질문처럼 '통상공동소송일때만' 문제되는 쟁점이라기 보다는

'통상공동소송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쟁점이라고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카칩어니언]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공동소송을 아직 안 배워서 더 궁금증이 생긴 부분이기도 하네요 ㅎㅎ

덕분에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