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동향과 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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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동향과 규제 논의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동향과 규제 논의 | 자본시장포커스 | 발간물 | 자본시장연구원

□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가상자산이 등장한 가운데 최근 NFT가 새롭게 부상
□ 수집품뿐만 아니라 게임,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로 NFT가 확대되면서 기업들로부터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 금융회사도 NFT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국제기구 및 각 국가의 금융당국에서 NFT 규제 필요성에 대해 활발히 논의

□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종류의 가상자산과 DeFi와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 형태가 출현한 가운데 최근 NFT(Non-Fungible Token)가 새롭게 부상
─ NFT는 대체불가능한 토큰의 약자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디지털 소유 증명서를 뜻함
• 최초의 NFT는 2014년 케빈 맥코이의 작품 ‘Quantum’으로 저작권과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1)
─ 토큰이라는 단어로 인해 가상자산과 유사하게 인식되기도 하나 NFT의 주요 특징인 내재가치, 고유성, 희소성2)에 의해 구별됨
• NFT는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콘텐츠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므로 내재가치가 존재
• 고유성이란 1개당 가격이 모두 동일한 가상자산과 달리 NFT는 기초자산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결정된다는 의미
• 희소성이란 디지털 콘텐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소유권은 NFT 보유자만 행사가능하며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 NFT는 수집품(Collectibles)뿐만 아니라 게임,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NFT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업들로부터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 전 세계 NFT 시가총액3)은 2021년 4월말 기준 25억달러 이상으로 2020년 12월 기준 시가총액 약 3.3억달러에 비해 약 7배 이상 증가
• 최대 NFT 거래소 OpenSea의 2021년 8월 거래대금은 약 34억달러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NFT 거래소의 2021년 3분기의 거래대금은 100억달러를 돌파
 

─ 수집품 분야는 한정된 발행량으로 인한 소유욕과 가격 상승 기대로 가장 거래가 활발하며5) 인기있는 프로젝트인 CryptoPunks의 평균 가격은 이미 50만달러 이상6)
• CryptoPunks는 최초의 NFT아트로 일부 메타버스 게임에서 아바타로 사용 가능
• Bored Ape Yacht Club은 원숭이그림을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NFT로 발행하였고 구매자들만 활동 가능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유대감을 강화
─ 특히, 지적 재산권이 중요한 게임ㆍ엔터 분야에서는 NFT를 통해 콘텐츠를 디지털자산화할 수 있어 NFT 관련 사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고 주가도 강세를 보임
• NFT를 통해 게임 내 재화를 코인으로 바꾸어 수익창출을 할 수 있어(Play to Earn, P2E) 사용자들에게 인기
• 엔터 분야에서는 콘텐츠를 NFT로 발행하여 복제·무단 도용을 방지하고 원작자(제작사)에 대한 수익을 확대하여 유통사와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7)
─ 메타버스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을 NFT로 발행함으로써 거래·소유권 증명이 가능하고 가상경제와 현실을 연결하여 ‘완전한 가상경제’에 도달 가능하다는 기대가 성장을 견인8)
• NonFungible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활성된 지갑 수는 메타버스 분야에서 7.13%p로 가장 큰 폭의 증가9)
• The Sandbox는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토지를 구입하여 시설과 게임을 설치하고 다른 사용자에게 유료로 판매
─ 기존의 가상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전문기업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에서도 NFT 사업에 진출하며 영역을 확장
• 페이스북은 지난 10월 메타(Meta)로 사명을 변경하며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NFT를 이용하여 온라인 경제활동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을 발표10)
• 카카오는 자회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을 기반으로 NFT 발행부터 거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네이버는 자회사 라인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NFT 거래소 ‘라인 블록체인 NFT 마켓 베타’를 출시
 

□ 국내외 금융회사들은 NFT를 대상으로 한 커스터디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NFT 담보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보임
─ 해외의 NFT 관련 금융 서비스는 NFT 커스터디 서비스, NFT 관련 투자 상품 개발, NFT 담보대출 등 다양함
• US뱅크, BNY Mellon 등 대형 은행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에 NFT를 포함
• Visa는 전세계 가맹점 풀을 이용해 훌륭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NFT 발행을 지원하며 향후 Visa카드를 통해 NFT 구입을 가능토록 할 계획11)
• 골드만삭스는 NFT, DeFi 등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상장지수펀드를 준비12)
• NFTfi는 대출 플랫폼으로 NFT를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고 가치평가를 지원
• NFTX는 NFT를 예치하면 동일한 가치의 토큰(D1 펀드)으로 교환해주고 교환된 토큰은 쪼개어 거래가 가능
─ 국내의 NFT 관련 금융 서비스는 대부분 대형은행의 NFT 커스터디 서비스 중심이며 최근 NFT투자, 자산관리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
• 국내 은행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13) 최근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은 서비스 대상에 NFT를 포함
• 신한금융의 자회사 신한DS는 NFT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플랫폼 SDAP(Shinhan Digital Asset Platform)를 개발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비트코인, NFT를 포함하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채굴, 거래, 하드웨어 등)에 투자하는 Global X Blockchain ETF(BKCH)를 개발하여 나스닥에 상장되어 거래 중
• NFT뱅크는 자산관리 플랫폼 기업으로 고객의 지갑에 담긴 NFT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평가,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세를 실시간 분석하여 매도 타이밍도 추천
• 스탯(STAT)은 트레이더의 보유종목과 전략에 대한 구독권을 NFT로 발행하여 거래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플랫폼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국내외 금융당국은 일반적인 NFT를 가상자산14)의 범주에서 제외
─ FATF는 NFT가 상호교환(interchangeable)되기보다는 유일(unique)하고 결제 목적이 아니라 실제 수집용(collectible)15)으로 사용되고 있어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표
• 그러나 NFT가 결제나 투자목적인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간주되어 규제되어야 하며, 실제 기능과 개별 국가 상황에 따라 맞춤형 규제 적용을 권고16)
─ 국내외 금융당국도 NFT를 일반적인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보이나 아직 NFT에 대한 규제 환경은 불확실
• 미국은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증권은 SEC(증권거래위원회), 상품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NFT는 아직 관할이 명확하지 않음
• 유럽집행위원회(EC)는 NFT는 한정적인 교환수단이며 쉽게 교환이 불가하다는 특성이 있어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
• 일본 금융청은 자금결제법에 명시된 ‘결제기능(economic functions such as a means of payment)’의 부재로 NFT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음17)
• 싱가포르 금융당국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는 NFT가 ‘제한된 용도의 디지털 결제 토큰(Limited purpose digital payment tokens)’이므로 지불서비스법의 적용에서 제외18)
•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19)는 일반적인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며 수천만개 이상의 NFT를 발행해 화폐나 투자수단으로 쓰이는 경우에 가상자산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표명
 
□ NFT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여 시장과 글로벌 규제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지난 9월 최대 NFT 거래소 OpenSea 임원이 내부정보로 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밝혀짐20)
─ 넷플릭스作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온라인 오징어 게임과 NFT를 결합한 ‘스퀴드 토큰’이 출시되었으나 개발자들이 웹사이트를 폐쇄, 코인을 모두 현금화하는 rug pull 사기로 드러남21)
─ NFT의 거래 방법은 대부분 경매로 진행되고 있어 가격조작이 쉽고22) 그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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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Economic Times, 2021. 6. 17, The first NFT ever created, ‘Quantum’, goes under the hammer.
2) crypto.com, 2020, Non-fungible tokens: A brief introduction and history.
3) NFT DAO 분석, 2021, FlipFlop DAO.
4) Yahoo Finance, 2021. 8. 31, OpenSea trading volume breaches $3bn for month of August.
5) NonFungible의 2021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Collectibles 분야가 전체 거래의 76%로 상당히 높은 비중
6) NFTGO 홈페이지(https://nftgo.io/) 참조
7) BBC, 2021. 5. 20, NFTs: Are they the future of the music industry?
8) 신석영, 2021, 메타버스의 핵심, NFT와 가상경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Emerging Tech&Biz Vol.3.
9) NonFungible, 2021, Non-Fungible Tokens Quarterly Report Q3-2021.
10) Financial Times, 2021. 10. 30, Why facebook has become Meta.
11) BusinessLeader, 2021. 11. 11, Visa and Mastercard entering NFT market: What do payments market players have to gain by acquiring NFTs?
12) 신석영, 2021, 메타버스의 핵심, NFT와 가상경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Emerging Tech&Biz Vol.3.
13) 한아름, 2021,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자본시장포커스』2021-16호.
14) FATF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고,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
15) NonFungible의 2021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Collectibles 분야가 전체 거래의 76%로 상당히 높은 비중
16) FATF, 2021, Updated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17) Anderson Mori & Tomotsune, 2021, Japan: Rise Of NFT In Japan And Potential Regulation On NFT.
18)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 7. 8, 싱가포르, 대체 불가능 토큰(NFT)에 주목.
19) 파이낸셜뉴스, 2021. 11. 07, 금융위 “NFT는 가상자산 아니다”… 내년 과세대상서 제외될 듯.
20) BBC, 2021. 9. 16, OpenSea admits insider trading of NFTs it promoted.
21) The Washington Post, 2021. 11. 2, ‘Squid Game’-inspired cryptocurrency that soared by 23 million percent now worthless after apparent scam.
22) Bloomberg, 2021. 10. 29, An NFT just sold for $532 million, but didn’t really sell at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