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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22 - 12/2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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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마감: 18
12/23 마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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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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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마감
22일 - 1.
[2113722]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서일준의원등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A1Z1O0I2A8C1S0T4T0Y0S3X0O8Q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쓴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것인데, 또 발의했음? “양다리 걸치기 법안” + “밀고 땡기고 법안”이라 하겠고, 짜집기 재탕 법안이라 하겠다. 짜집기 계속 해서, 세금 들어붓자는 것임? 어불성설이란 소리도 아깝다.
(1) “양다리 걸치기 법안” + “밀고 땡기고 법안”
(1-1). “양다리 걸치기 법안”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 서일준은 <[2113416]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추경호의원 등 42인)> 법안도 발의한 사람 아닌가? 양다리 걸치기 하나? "이것 아니면, 저것, 아무 것이나 골라잡아요” 하는 것인가? 법안 발의가 장난으로 보이나?
(1-2). “밀고 땡기고 법안”
그런가 하면, 2113416 법안 대표 발의자 추경호는 본 법안도 발의했다고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몇번씩 돌아가면서 발의하고, 한번은 내가 대표발의자, 한번은 니가 대표발의자 하면서, 밀고 땡기고 하나?
(1-3). 이런 식으로 법안 발의하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2) 짜집기 재탕 법안임?
짜집기해서 2113416 법안 발의하더니, 이번에는 그 짜집기 법안을 또 짜집기 한 것임?
(2-1). 대표발의자 서일준이 발의자로 참여했던 2113416 법안에 있는 내용을 아주 그대로 갖다 쓰네?
<2113416 법안>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하고, 그 특별지역에서는 개인ㆍ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ㆍ관광ㆍ레저ㆍ체육 등의 부문에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강화된 특례 규정과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
<본 법안>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하고, 그 특별지역에서는 개인ㆍ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ㆍ관광ㆍ레저ㆍ체육 등의 부문에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강화된 특례 규정과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
(2-2). 그런데, 그 2113416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2113318]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서영교의원 등 89인)>을 짜집기 한 것이 역력한 법안 아닌가?
(2-3). 그런 짜집기 법안을 한번 발의한 것도 웃긴데, 이제는 또 우려서 재탕하나?
(3) 이런 재탕 짜집기 법안에 또 의견쓴다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2113416]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추경호의원 등 42인)>에 있는 의견 참고하기 바란다. 어차피 문구까지 베껴온 법안 아닌가? 국가 살림 축내자는 것은 되풀이 해도, 국가 살림 축내자는 것에 불과하다.
(참고:
* [2113416]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추경호의원 등 4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C1H1P0I1V5V0K9A3A7W2P1Y2K2F1
* [2113318]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서영교의원 등 89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E1Y1J0H0W7C1J7E3V0M4D4U7F5Z1
22일 - 2.
[21137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Q1D1C1O2W6H1P6J3U0Q0A0L4S9Q5
== 이 법안은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끼리 자기주식을 상호 교환하거나 매입하는 행위 및 제3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부당한 의결권 규제라 하겠다. 1주당 1의결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주식회사의 기본이다.
22일 - 3.
[211365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Y1G1N1B1X8B1C1Y0R6O2K1G1N8X9
== 이 법안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승격시켜 안양지방법원을 신설하고,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각각 안양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겨우 “의견”이 있다고 법원을 늘리자는 것인가?
(1) 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대구서부지원이 많다고 한다 ((2100384 법안 참고).
그런 지원은 그냥 두고, “법률서비스 수요가 과다하여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이 법률문제 해결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일단 만들자는 것인가?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2) 제21대 국회에서 법원 숫자 늘리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 왜 그런가?
인구가 크게 느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느는 것은 나라빚이라 하는데, 법원 조직을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 대구서부지원 …”
[210038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H0D0H6Q1R1H1T6K0N1Q1D9X1Z3E0
22일 - 4.
[211384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D1I1A2W0X1X1K6P2N6L2I0S9K8N2
== 이 법안은 정당의 민주적 조직·활동 등 정당의 책무를 규정하고, 정당에서 당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정당이 당헌을 준수하도록 당헌 위반 사실과 그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이것은 무슨 코미디임?
(1) 민주적 당원 양성이나 윤리 교육을 한다고?
(1-1). 민주적 당원 양성?
어떤 “민주”?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1-2). 윤리 교육을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사람들이 있던 당 아닌가? 이런 법 만들 것 없이 혼자 조용히 하기 바란다.
(1-2-1).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이라 했다.
(1-2-2). 줄줄이 몰락한 사람들 때문에 보궐선거한다고 838억이라?
그런데, <여가부장관 “838억 드는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라 했다고?
(1-2-3).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는 판에 838억 추가?
(1-2-4).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북 치고, 장구 치면서 동네 돌 것 없이 말이다.
(2) 정당이 당헌을 준수하도록 당헌 위반 사실과 그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이 발의자들은 '성추문' 전력으로 줄줄이 몰락한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 보궐선거도 잊어버렸나?
(2-1). <’문재인 당헌' 깼다는 비판에··· 민주당 “정치는 선거인데 과잉금지”> 기사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당이 개정하기로 한 ‘지자체장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어 재보궐 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에 대해 “과잉금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불과 5년 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당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당헌을 자기부정한 셈이다.”
(2-2). “자기부정” 해놓고, 법까지 만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북 치고, 장구 치고, 꽹가리까지 치면서 동네를 돌겠다고?
(2-3). 다시 한번 인용한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여가부장관 “838억 드는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 (2020.11.05)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05/53WBRVNUEJFADG3BMEM62ZW34I/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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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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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당헌' 깼다는 비판에··· 민주당 “정치는 선거인데 과잉금지” (2020-11-02)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92C1J7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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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6번. 여성후보 추천 할당제 의무화
== 이 법안들은 여성후보 추천 할당제 의무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성별보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여성이 더 낫다는 이유 있음? 국회에서 봐도 여성 의원이 더 낫던가? 물의를 빚은 사람들 중에 여성 의원도 많던데?
(1) 제21대 국회의 예를 보면,
-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2021-01-05)
- <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던 남인순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 (2021.01.26)
- <피해호소인 → 피해자님…민주당은 왜 호칭을 바꿨나 (2021.04.25) - -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불러 구설수에 오른 민주당 소속 남인순·진선미·고민정
- <”윤미향, 후원금 217차례 1억원 유용…고기 사먹고 마사지 받았다” (2021-10-05)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 <與, ‘보좌진 성폭력 의혹’ 양향자 제명…“2차 가해” (2021-07-12)
- <황보승희 "(불륜) 한 번 쪽팔리면 됨. 국회의원 안하면 그만” (2021/08/20)
(2) 제20대 국회의 예를 보면,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3) 발의자 윤미향, 양향자
본 법안의 발의자들 중에 윤미향과 양향자가 포함되어 있다.
(3-1). 둘 다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스타일 덕분에 의원직 유지하는 여성 의원들 아닌가?
(3-2). 본인들 같이 ’부동산 의혹’이나 기타 이유로 제명될 만한 여성들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임? 아니면, 후원금으로 “고기 사먹고 마사지 받았다”는 여성이 더 필요한가?
(참고:
*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2021-01-05)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77281.html
*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던 남인순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 (2021.01.26)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1/26/CAER5CZFHZH55DZXHUNRZSMPCY/
* 피해호소인 → 피해자님…민주당은 왜 호칭을 바꿨나 (2021.04.25)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4/396470/
* ”윤미향, 후원금 217차례 1억원 유용…고기 사먹고 마사지 받았다” (2021-10-05)
https://news.jtbc.joins.com/html/807/NB12025807.html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 與, ‘보좌진 성폭력 의혹’ 양향자 제명…“2차 가해” (2021-07-1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712/107919472/1
* 황보승희 "(불륜) 한 번 쪽팔리면 됨. 국회의원 안하면 그만” (2021/08/20)
http://www.amn.kr/3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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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2018.09.18)
https://news.joins.com/article/22979445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019.12.1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1000509
==
22일 - 5.
[21138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T1G1Q2M0Y1D1M6D2R1W3H8O4A1K2
22일 - 6.
[211385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K1V1J2G0X1O1Y6W2W8O1X0W8D4T8
* * * * * * * * *
22일 - 7.
[21138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L1F1F2C0H7E1N8Q0H8R3P3S3X7G1
== 이 법안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조치에 인원 제한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재정에 관한 것은 일언반구도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퍼주기” 소리듣기 딱 맞다.
(0) 빚내서 재난지원금 주는 처지에?
(0-1).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떠들든가 말든가 더불어민주당이 쓰고 싶은 것은 쓴다는 것임?
(0-2).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 제도화까지…나라곳간 어쩌나> 하는데, 돈 더 쓰겠다고? 이미 올해 적자 국채 91조9000억원 발행 예정이라 하는데, 그것도 부족한가?
(1) 이미 재난지원금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1).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으로 줬다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로 보이는 모양이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그러고 보니,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인가?
(1-2). 3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1월부터 지급이라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것이다.
(1-3). <與,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무게…野 "선거용" 반발> 이라고?
(2) 빚내서 주는 재난지원금
2020년 8월에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했는데, 그것 다 썼는지, 2021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빚 덩어리이다. 그런데, 4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더 큰 빚 덩어리이다.
(2-1).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이라 하고,
(2-2). 4조 안팎으로 빚내는 것으로,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이라 했다.
(2-3). <'최대 20조' 역대급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300만원 이상될듯> 이라고?
(3)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 누구 집회는 괜찮고?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1).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이라 한다.
(3-2-2).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3-2-3).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을 보면, 작년 보수단체 집회 땐 '재인산성'… 7월 민노총 8000명 불법집회는 ‘팔짱'이라고?
(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참고: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 제도화까지…나라곳간 어쩌나 (2021.01.31)
http://www.asiae.co.kr/article/202101291638025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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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 (2020-12-28)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1528&code=11121100
*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2020.08.1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500053
*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2020-11-27)
박홍근 "어느 때보다 감액·증액 어려워"
http://viewsnnews.com/article?q=186848
*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 (2020.11.3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30/4PZVFSLTBRCE5MSG4GFLMKGV5I/
* 與,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무게…野 "선거용" 반발 (2021-01-07)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07_0001297838
* '최대 20조' 역대급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300만원 이상될듯 (2021.02.15)
https://news.joins.com/article/23992439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04/X4JSCCKBYRDUNIHRFS7MF2WZTU/
*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22일 - 8.
[2113653]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 (신원식의원 등 2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U1S1E1X2E5Y0J9Q3G7V2H4M3A6Y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제대군인지원공단을 설립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복지 증진과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직업 군인으로 있다가 재대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의무복무로 갖다 온 사람을 무슨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 한다고 직업교육훈련, 취업 및 창업지원을 한다는 것임?
(1) 의무복무 기간이 지금보다 길었을 때에도 군대 갖다 와서 취직하고 잘 살았다. 지금은 그 기간도 짧은데, 거창하게 "사회복귀를 지원”한다고? 직업교육훈련까지 한다고?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창업은 다른 법에서도 지원될 수 있다.
* * * * * * * * *
9번 – 10번. 새 법들을 만들고, 그에 따른 지방세 혜택 만들기
22일 - 9.
[21137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39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M1S1J1A2D9I1Y5G3N9W1J2Z5R2B6
== 이 법안은 최근에 마감된 다른 법안들 (2113752, 2113755, 2113754)과 한 세트로,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를 10년간 면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새트 법안들과 함께 보면, 세금은 안받고, 전기요금은 감면하고, 지방이전 보조금은 퍼줘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안 발의 이유가 회의적이고, 친여 단체나 기관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1) 법안 발의 이유가 회의적이다.
발의자들은, 최근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적 캠페인)에 참여했다 하면서, 한국은 온 국가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임?
(2) 세금은 10년 동안 안받고, 전기요금은 감면하고, 지방이전 보조금은 반드시 지급하라고?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까지 해서 공장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 친여 단체나 기관을 위한 것인가?
(3-1). 2019년 기사인,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을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한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법안은 친여 단체나 기관에 더 많은 사업을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3-2). 태양광발전만 그랬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3-3). 또한, 한국의 태양광발전은 중국 좋은 일이나 시키는 것 아닌가?
(3-3-1).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탈원전 정책이라 해서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는데, 그렇다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급 위주의 정책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중국산 저가 패널이 수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있던 회사들도 줄도산이라 한다. 또한,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는 것이다.
-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
- <[사설]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2019.08.28)
(3-3-2). 최근에는 더 끝내주네?
2021년 기사를 보면, <새만금 태양광 셀 75%가 중국산… ‘국산 모듈’로 둔갑> 이라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다.
(4) 결론
태양광발전 해봤자, 한국 태양광 업체들은 줄도산 하고, 떼돈 버는 것은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와 관련된 사람들과 중국이란 말인가? 그것에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공장을 그런 곳으로 이전 시키고자, 세금은 안받고, 전기요금은 감면하고, 지방이전 보조금은 퍼주자고? 중국과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을 위해서?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401073911000004
* [사설]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2019.08.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3233.html
* 새만금 태양광 셀 75%가 중국산… ‘국산 모듈’로 둔갑 (2021.11.09)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11/09/ROXOHIHCDRBJZEVFNPFRVYO24U/
—
(최근에 마감된 세트 법안들)
* [21137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39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N1O1X1P2N9P1P5F3F7T1C4G7I2S8
* [211375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39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R1Z1M1B2Y9S1R5Q2P1Y2F1A9M5Y9
* [211375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3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E1H1A1L2E9D1K5C1E5V1J4E7P7P1
22일 - 10.
[21138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I1W1M1F3N0T1V3Z0Z1F2I0C2M4T4
== 이 법안은 최근에 입법예고 마감된 <[2113581]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의원 등 19인)> 법안과 한 세트로,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관한 것으로,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고, 재정만능주의라 하겠다.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거나 개발할 필요를 자체가 없다 하겠다.
(1)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민간기업에서 발달시킨 것이고, 국가가 새 종류의 자동차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것도 아닌데, 국가가 주도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그것을 위해 세금을 쓴다는 것은 낭비라 하겠다.
(2)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개발?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단지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예를 들면,
(2-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2-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2-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2-4). 그 뿐이 아니고, 이미 2010년에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 이유로 “산업단지·특구 난립”을 손꼽고 있다. <579억짜리 '동두천 산업단지' 18만㎡에 입주 공장 1곳> 참고.
(3) 정말 기업을 육성시키고 싶으면, 기업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만들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는 탈한국이 줄 잇는 것 안보이나?
(3-1).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이라는 소리도 못들었음? 사업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기업들 등떠밀어 탈한국 하게 하면서, 법을 따로 만들어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공허하게 들린다.
(3-2). 현정부 들고, 2019년 되니,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는 것이 우연이라 생각하나?
(4) 여건은 안 만들고, 돈이나 갖다 붓는 시늉을 하면 일이 해결될 줄 아는가? 그렇다고, 돈이나 있나?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더불어민주당 아닌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2113581]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의원 등 19인) -입법예고 2021.12.15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Z1V1O1M1Z7I1J5Q3U9P5F3M8O7F2
—
*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
* 579억짜리 '동두천 산업단지' 18만㎡에 입주 공장 1곳뿐 (2010.07.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19/2010071900088.html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 * * * * * *
22일 - 11.
[211382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A1I1Z2M0H1R1G0K4R0Q5H3C8H5Q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법정적립금을 신용협동조합의 손실보전에 충당.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법정적립금을 신용협동조합의 손실보전에 충당한다는 것은 자본 까먹기 아닌가?
22일 - 12.
[211373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B1W1P1G1L6O1Q0P1O6K3K4V2W2I4
== 이 법안은 임대인 등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의 실거주 증명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 등의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계약 끝났으면 재계약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한국 법은 임차인 보호라 해서, 계약갱신 거절을 못하게 하고, 실제로 임대인이 실저주 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인에 실거주 증명의무를 명시한다고?
(1) 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한 침해이다.
(2)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실저주 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입세대 열람을 하게 하자는 법안 (2113601 법안) 도 발의하더니, 이런 추세로 나가면, 임차인에게 집 절만 띄어서 주라는 법까지 생기겠다.
(참고:
* [211360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K1L1S0C2H5R1Z7P2W0Q5O2D3X4K3
22일 - 13.
[211374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K1V1Q1H2Z9X1Z5V3Z1Z0L3M2M9W1
== 이 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정치인들은 별짓 다해도 자리 유지하던데, 왜 공무원들만 규제한다는 것임? 국회의원들은 위장전입 의혹 등등이 있어도 장관만 잘 되더구만? 국회의원에 먼저 적용하기 바란다.
(1)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데, 신뢰도 꼴찌인 국회의원들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2) 국회의원들 중에는 멱살잡이가 없나, 부동산 신고 반토막만 하는 인간이 없나, 교통법규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이 없나, 위장전입 의혹이 없나, LH 직원에 정보 요구해 부동산 투기했다는 인간이 없나,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인간이 없나, 논문은 베꼈다는 인간이 없나, …
(3) 전과 4범이 대선 후보인 대한민국인데, 뭘 공무원만 쥐잡듯이 하겟다고?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재명, 도덕성 자랑하니까… 원희룡 "전과 4범 악질, 염치도 없다" 팩폭 (2021-09-10)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9/10/2021091000168.html
22일 - 14.
[21138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O1P1O1M1H7N1O3R3V0K5M2Q4S3G7
== 이 법안은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자체 간편결제수단을 예로 들면서, 자체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선불충전금을 신탁하고 소비자에게 그 신탁 및 운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수단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규제를 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닌지 의문이다. 뭐 어쩐다 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자기네 카페 안에서 행해지는 결제인데,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2일 - 15.
[211365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J1F1A1Z1Q7N1U3N2S0R3L0Q1I4C4
== 이 법안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가중처벌 … 가중처벌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법이 없어서 처벌이 안되나?
(1)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엄청 엄격하게 하자는데, 막상 실제로는, '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사람들이 있던 당 아닌가?
(1-1).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이라 했다.
(1-2). 줄줄이 몰락한 사람들 때문에 보궐선거한다고 838억이라?
그런데, <여가부장관 “838억 드는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라 했다고?
(1-3).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는 판에 838억 추가?
(2) 술취한 여고생을 집단강간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3) <부산 ‘길거리 성추행’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부임> 이라는데?
(4) 따라서,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면, 굳이 따로 법조항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여가부장관 “838억 드는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 (2020.11.05)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05/53WBRVNUEJFADG3BMEM62ZW34I/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재판장이 여고생 집단강간 가해자들 ‘집유’ 선고하며 한 말 (2017.11.03)
https://news.joins.com/article/22082069
* 부산 ‘길거리 성추행’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부임 (2021-07-04)
.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04500085
22일 - 16.
[21138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태용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N1U1M2Q0I6V1X3K2X5C1Q7T3J8P7
== 이 법안은 재외투표소를 더 많이 설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법안 발의 이유가 법안을 뒷받침 하는지 의문이다.
2020년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율은 역대 가장 낮은 1.9%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했는데, 그것이 재외투표소를 더 많이 설치해야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그 이전보다 재외투표소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것이 아닌데?
* * * * * * * * *
17번 – 18번. 법률용어의 한글화
== 이 법안들은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 발의자들은 ‘준수하다’라는 용어가 그렇게 어렵게 보이나? 이번 기회에 단어 실력 향상하셈.
(1)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학생들의 교과 어휘력 부진이 문제라 하더니, 이 발의자들이 딱 그런 수준인가?
(1-1).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기사를 보면, 고교 교실서도 “관행이 무슨 뜻이에요?” 한단다. 이 법안 수준이 딱 그런 것 아닌가? 실력을 늘려야지, 하향 조정 하나?
(1-2). <부동산·파출소 뜻도 모르는 아이들…요즘 학교는 `한글 전쟁`> 기사를 보면, 교사들 "단어 뜻 설명하다 수업 끝나…화낼 수도 없어”란다.
(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률을 읽는 국민이면, 그 정도는 이해한다. 어휘력 부족인 사람에 맞춰서 법률용어를 바꿀 필요가 없다.
(참고:
*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2016.04.25)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404100001
* 부동산·파출소 뜻도 모르는 아이들…요즘 학교는 `한글 전쟁` (2019-10-0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4326622651280
==
22일 - 17.
[211383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S1N1B2I0U9D1D5R5N9K5G7M1V1K4
22일 - 18.
[211383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D1E1U2M0J9F1B5M5B5R4K5H4D9R3
* * * * * * * * *
12/23 마감
23일 - 1.
[211386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D1X1V2D0O9R1U6R5K4A2O4M9Z7Y9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안전정책 수립과정에서 철도이용자 및 철도종사자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철도종사자가 실질적인 안전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다시 말하면, 노조에게 힘 더 실어주자는 것인가? 그렇잖아도 파업한다고 으름짱 놓는데? 주 39시간 일하면서 30시간 일하겠다고 파업이라 하고, 철도공사는 만년 적자라는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 <주 39시간 일하는 철도노조…주 30시간 일하겠다고 파업 (2019.11.21)
- <만년 적자 철도공사, 4000억 분식회계로 흑자 둔갑 (2019.08.20)
- <年1조 '적자 터널' 갇힌 서울 지하철…9월 총파업 예고 (2021.08.20)
(참고:
* 주 39시간 일하는 철도노조…주 30시간 일하겠다고 파업 (2019.11.21)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5&aid=0002954422
* 만년 적자 철도공사, 4000억 분식회계로 흑자 둔갑 (2019.08.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0/2019082000182.html
* 年1조 '적자 터널' 갇힌 서울 지하철…9월 총파업 예고 (2021.08.20)
재정난 해법놓고 평행선…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가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07738/
23일 - 2.
[21138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S1P1W2V0F2V1R7I0M1A3C7N9C6X8
== 이 법안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기술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타당하지 않다.
(1) 중소기업이라 해서 보보호 관리체계를 느슨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2)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왜 일일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중소기업은 그런 것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받게 두는 것이 낫지?
(3) 세금으로 지원?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3일 - 3.
[211385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M1U0C7P2J8S1G0N5Q0T5X7M1A7Y8
== 이 법안은 현재 구축 중이거나 향후 구축 예정인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또 업무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고?
공무원은 잔뜩 뽑아 놓고, 업무는 기관과 단체에 위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혹시 친여단체에 사업주기 위함인가?
(1) 현정부 들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공무원 숫자를 보기 바란다.
(1-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1-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1-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1-4) 그 결과,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2) 친여단체에 사업주기 위함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23일 - 4.
[21138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Q1J1O1B1U1C1E1W0U6X0G8P8P3A3
== 이 법안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통화내용을 포함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는 선거일 후 5년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선진국에서 하는 것도 연구라도 좀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비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이 머리 짜내는 것에 별 신빙성이 가지 않는다.
23일 - 5..
[21138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Y1I1J1H1Z6H1E7C4M2D0Y4Q9G9U7
== 이 법안은 최근 일부 이용자가 공직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인 댓글을 조작·작성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통하여 여론을 주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원님 지나간 다음에 나팔 부는 격인가? 드루킹이 누구를 위해 여론을 조성했더라?
(2) 괜히 이런 법 만들어서 댓글도 제대로 못쓰게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잖아도 요즘은 고소도 많다던데?
* * * * * * * * *
6번 – 7번.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확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감염병 예방조치를 따른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 학대이다. 여행업·공연업·숙박업 등도 손실 보상해야 된단다.
(1) 공간제한, 인원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실도 보상하고,
(2)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상의 직·간접적인 손실도 보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보상 대상 확대하고, 간접적인 손실까지 보상한다고?
(1) 영업 못하게 해놓고, 국가에 의존하라는 것인가?
영업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버스나 지하철에는 사람들 바글바글 한데? 왜 코로나가 지하철은 안타나? 직접 손실도 아니고, 간접 손실까지 보상한다고? 무슨 돈으로?
(2) 국가 재정 거덜낼 일 있나?
(2-1). 이미 2019년에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2-2). 2020년 되니,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3). 2021년 되니,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3)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고, 가덕도 공항이 표 얻기 좋아서 한다고 했다던데? 그리고, 이미 2021년 10월에는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이라 한다.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깜깜이로 SOC숙원 풀고 선심성 사업 박차 (2021-10-01)>
(4)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
2021년 기사를 보면, <국민의힘 "與,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입법독재”>라고 한다. 그렇게 해놓고, 보상 대상과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5) 결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부족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냐?
(참고:
*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2019-04-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40318161332403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18/FSH7ATORMJE33LKG7GCG2R3GEA/
*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깜깜이로 SOC숙원 풀고 선심성 사업 박차 (2021-10-01)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01/2021100100102.html
* 국민의힘 "與,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입법독재" (2021년 07월 01일)
https://www.ytn.co.kr/_ln/0101_202107011008021449
==
23일 - 6.
[21138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R1K1H2K0D9H1N3G3J2W1G1E1N1L7
23일 - 7.
[21138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 12/24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Q1B1D2A0T9F1W3L3V3L0F8U0K9H3
* * * * * * * * *
23일 - 8.
[211386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E1U1H1J0B3E1D0D0L0Z5N9T4B1K1
== 이 법안은 영아유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아동의 생명이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출생기록을 보존하여 입양아동의 요청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앞뒤가 안맞는 법안이다.
미혼모들은 이와 같이 친자관계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아유기, 불법입양, 낙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는 것이다.
(2) 미국처럼 미혼모의 정보를 묻지 않고 영유아를 인수인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소방서 같은 곳에는 그냥 영유아를 두고 갈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경찰서 같은 곳에는 건물 바깥에, 영유아를 두고 가는 통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 한다. 영유아를 두고, 벨을 누르면, 경찰서에서 누가 나와서 데려 가서 입양되게끔 한다고 한다.
23일 - 9.
[21138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A1Z1C1M2C9Z1E6V3W3Q4S4Q4M2Q0
== 이 법안은 법률용어의 한글화: “잔임기간” → ‘남은 임기’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만도 하네? 이번 기회에 단어 실력 향상하셈.
(1) 일본식 한자라고?
무엇이 일본식이고, 무엇이 한국식인가?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 기사를 보기 바란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임? 법률이나 학계에서는 일본어에서 온 단어를 빼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다.
(2)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학생들의 교과 어휘력 부진이 문제라 하더니, 이 발의자들이 딱 그런 수준인가?
(2-1).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기사를 보면, 고교 교실서도 “관행이 무슨 뜻이에요?” 한단다. 이 법안 수준이 딱 그런 것 아닌가? 실력을 늘려야지, 하향 조정 하나?
(2-2). <부동산·파출소 뜻도 모르는 아이들…요즘 학교는 `한글 전쟁`> 기사를 보면, 교사들 "단어 뜻 설명하다 수업 끝나…화낼 수도 없어”란다.
(3)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률을 읽는 국민이면, 그 정도는 이해한다. 어휘력 부족인 사람에 맞춰서 법률용어를 바꿀 필요가 없다.
(참고:
*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2019.07.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34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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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2016.04.25)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404100001
* 부동산·파출소 뜻도 모르는 아이들…요즘 학교는 `한글 전쟁` (2019-10-0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4326622651280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